여야 대선 주자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 대선경선 후보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난 지원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며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460만 사각지대 국민들께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 “국민께 꼭 맞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추경안의 상생지원 10.4조 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당정이 의견을 모았던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도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박용진 후보도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 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유승민 “정부가 추경안 다시 만들어야”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 전시 상황”이라며 “긴박한 전쟁 도중 식량이 바닥난 전선에 최우선적으로 보급선을 뚫는 것은 현장 지휘관의 마땅하고 정확한 대처”라며 어제에 이어 추경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서민층은 보급이 끊겨 당장 굶게 되었는데, 정부라는 보급대는 당초 계획했던 길을 그냥 가야 하느냐”며 “방역에 실패하고 추경에도 실패한 정부가 추경을 다시 만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덮으려고만 하니까 추경을 다시 제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80%로 할지, 전국민에게 지원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자신들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하지 않은 채 80%~100%를 두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정부, 여당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강화되는 상황에 소비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 옳지 않다”며 “정부는 33조 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