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일)
문재인 대통령은 34조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도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및 추석물품 공급량 조기 확대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소개하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세 차례 유행을 극복하며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든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