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4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속보로 전했다.
방송 김성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파악된 투기 의혹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 13건, 열린민주당 1명, 1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가운데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국민의힘 관련 13건의 의혹 가운데,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입니다.
열린민주당 관련 1건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위법 의심 의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정당에만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6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됐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가족 가운데 3명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외됐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