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모욕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여러 가설과 논쟁이 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최 전 함장이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KBS 한국방송 홍성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소행’이고, 사법부도 ‘사건의 인과가 명확하다’고 했는데 왜 경찰은 두 차례나 ‘침몰’이라 기록하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천안함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자의 손을 들어준 경찰은 ‘천안함장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재표명하라”며, 재발 방지 약속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내부 교육도 요구했다.

앞서 최 전 함장은 지난 7월 자신을 향해 ‘근무 태만’, ‘패잔병’ 같은 표현을 쓰며 비방한 유튜버 A 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중 모욕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13일,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수사 심의 신청서도 경찰청에 함께 제출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