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2년 이상 계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8일)부터 사실상 해제됩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작된 후 25개월 만입니다. 먼저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2시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됩니다.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 집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검토...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김 씨의 로비 대상은 검찰과 경찰, 언론에 이어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번지는 등 전방위로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사회의 내로라하는 주요 인사들이 잡범 수준의 한 사기꾼에 놀아난 사실이 드러나자 낮 뜨겁고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김 씨는 오징어 사업을 한다고 속여 1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김 씨의 금품을 받고 입건된 인사는 이모 ...
항만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창원의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수 등 안전을 담보할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씨가 숨진 뒤 정부가 항만 노동자 안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똑같은 참사가 한 달여 만에 되풀이된 겁니다.KBS는 지난주부터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연속 기획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11개 항만에서 10년...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춰졌습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로서는 차량 속도계나 내비게이션에 자꾸 눈이 가는 경험 하셨을 겁니다.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쉽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속도 기준에 적응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섭니다.이른바 '안전속도 5030'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 차로에 따라 시속 60에서 80킬로미터로 나...
과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내서도 처음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물량은 약 78만 명분으로 경북 안동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것입니다. 백신은 오늘부터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돼 내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접종 대상입니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두 차례 접종합니다. 이번에 배송된 ...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과 같은 3차 유행 단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확산의 국면으로 바뀔 것인지, 이번 주가 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 거리두기 재편과 많은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의 효과가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일찍 재확산의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병원과 사업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좋지 않은 징후입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규정한 헌법조항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9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들이 발의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 등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일선에서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조...
대통령, 국회의원은 물론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19년 말 국회에서 진통 끝에 법제화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공수처의 출범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처음으로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주권자, 국민의 ...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으며 육로는 물론 하늘과 바닷길마저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이어 강추위가 찾아오자 전국의 도로 곳곳에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도관이 동파하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등 한파로 인한 사건·사고가 줄을 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서울은 20년, 광주는 50년, 부산은 1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쳤고, 한강은 물론 낙동강도 얼어붙는 등 전국이 대부분 근래 보기 드문 최강 한파를 기록했습...
연말 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의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법안 처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9일 마감되지만 14일 임시국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50명 전후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다가 11월 들면서 100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지난주부터 200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보건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 대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지자체 역시 지역사회전파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3-4주 후부터 매일 1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세 번째 대유행이 시작되어 매일 수십만 명의...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정국의 중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심의 촛점도 금융사기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옮겨가는 조짐입니다.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실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라임사건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입니다. 제 3자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집니다. 강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영진 ...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추석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귀성과 성묘, 가족 친지 방문 등 대이동이 예상되는 최소 5일간의 최장 연휴입니다. 하지만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게 이번 명절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 확산세가 연휴를 앞두고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추석을 전후한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다시 한번 고삐를 죄고 나선 이윱니다.올해 추석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색다른 풍경의 추석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향 방문 자제입니다. 시민의 7...
북한이 표류해 온 남측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북한의 만행 이후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기조연설이 이뤄지면서 정치적인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실종이 확인된 것은 21일 오전, 이후 그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측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후 6시간쯤 뒤인 밤 9시 40분쯤 북한군에 ...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의 편법적 월급 지급에 대해 적발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근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 국가 업무 조력에 대한 사례금만 받을 수 있는데도 월급 형태로 지급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이를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라는 평갑니다.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합의체 기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여권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