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KBS 글로벌 돋보기] 코로나19 지침 어기면…형사 처벌에 사살 명령까지 / 하송연 기자[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이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긴 대상들에 강경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 부과에 징역형 같은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군경에 사살 명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군경의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나와 과잉 대응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국, 예배 강행 목사 '줄기소'...이스라엘, 특공대가 '예배 진압'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종교 행사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지난달 16일 이후 6차례에 걸쳐 500명 넘는 신도를 모아 예배를 진행한 목사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이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주의 행정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달 30일 예배를 강행한 한 대형 교회 목사를 경찰이 예배당 안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사법당국은 해당 목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기소했습니다.이스라엘 정부는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진행하는 유대교 거주 지역에 특공대를 급파한 데 이어 유대교 신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중부 도시 '브네이브라크'를 봉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곳 상공에서 헬리콥터가 순찰에 나서는가 하면 특공대가 거리를 통제하고 드론이 봉쇄 지역 상황을 감시합니다.워싱턴포스트는 유대교 교인들은 10인 이상 모이는 예배 방식을 고수하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지의 유대교 예배당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지침 위반 시 벌금에 징역형...러시아는 최대 7년 징역형 법 개정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수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내리는 주(州)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천 달러(약 6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실제로 최근 '10명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혐의로 2명을 기소했습니다.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천 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시 180일의 징역형과 천 달러(약 1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한 텍사스 주는 한발 더 나아가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국경 봉쇄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해온 러시아는 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회의 행정법 개정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규칙을 어겨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안에는 또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려 타인의 사망이나 위중한 상황을 일으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200만 루블(약 3,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필리핀, 군경에 사살 명령...아프리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최소 8명 사망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봉쇄 지역을 늘려가는 필리핀에서는 봉쇄로 인한 충돌 시 군경이 사살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두테르테 대통령은 1일 밤(현지 시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과 경찰에, 충돌이 발생해 누군가 생명을 위협한다면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의료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대통령의 사살 명령은 마닐라 봉쇄 지역 주민 수십 명이 구호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경찰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고 고무탄을 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케냐에서는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 13살 소년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우간다에서는 군인들이 통행금지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탄 시민에게 총을 쏴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0여 개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빈민가에서의 지나친 봉쇄 조치는 오히려 집단 반발을 불러 바이러스 확산 저지 노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KBS 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 / 안양봉 기자中, 사재기 안해도 된다는 말에 더 불안산 넘어 산이다. 아직 코로나19도 잡지 못했는데, 전 세계에서 실업 대란과 성장률 추락 등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그 중 메가톤급은 '식량 위기'다. 인류가 먹고사는 문제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거다. 중국 관영매체는 코로나19 이후 식량 수급에 관한 기사를 연일 전하고 있다. 중국 인민들은 '14억 인민이여! 식량 위기는 없다'로 읽고, '문제가 있구나'로 받아들인다.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는 3일 '대국 식량 창고 괜찮은가? ("大国粮仓"靠得住吗)'라는 인터뷰 기사에서 중국의 식량 상황을 진단했다. '쌀과 밀가루를 사재기할 필요가 있을까? (囤米抢面有必要吗)'라는 공격적인 질문에 당국자는 "16년 연속 이어진 풍년과 한 해 6억 5천만 톤이 넘는 곡물 생산량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한다. 그런데 '사재기(囤)'라는 이 표현에 중국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이 담겨 있다. 중국에선 쌀 사재기 조짐마저 일고 있다.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가 시장에서 바닥나고, 값도 두 배 넘게 폭등했던 경험이 배경에 있다. 이때도 중국 당국은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을 먹어 치우는 중국인들은 고기 없는 밥을 먹으며 정부를 성토했다. 지금 중국 콩 가격을 보면 이 불안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500g 한 근 중국의 콩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2.4 위안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2020년 4월 3일 현재 두 배인 4.93 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프, 중국 진토우망 cngold.org) 이번 코로나19로 중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후베이성을 비롯한 5개 성(광동,저장,허난,후난)의 곡물 생산량은 1억 6,384만 톤이다(중국 국가통계국, 2019년). 중국 전체 곡물 생산량의 20%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후베이성의 경우 농업 생산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2억 1,000만 위안(우리 돈 363억 원)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닥칠 식량 수급 차질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제 쌀 가격 7년만 최고..FAO "4~5월 식량 공급망 붕괴 우려"국제 식량 가격은 벌써 가파른 오름세를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은 2일 국제 쌀 가격 기준인 태국 백미 1톤 가격이 500~570달러(우리 돈 69만~70만 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2013년 4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가격으로 폭등한 것이다. 외신은 쌀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가뭄이 발생해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쌀 사재기와 공급 불안이 발생해 쌀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 밀 선물가격도 3월에만 8% 올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물류 차질로 사료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노동력 부족으로 도축업 생산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육류품은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AO 압돌리자 아바시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어서, 예측 불가능하고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FAO는 구체적으로 "4월과 5월에 식량 공급망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식량 수출국들에 내려진 '주민 이동 금지령'에 따른 생산 차질도 문제다. 미국 CNN은 2일 미국 인구의 95.9%인 3억 1천500만 명을 상대로 자택 대피 명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곧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식료품 구매 같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 바깥출입이 금지된다.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자국민 대상 유급 휴무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돈은 줄 테니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빗장 거는 식량 수출국..한국 곡물 자급률 23%식량 수출국들은 이미 잇따라 수출문을 닫기 시작했다. 3월 20일부터 열흘간 곡물 수출을 중단했던 러시아는 6월 30일까지 밀과 호밀, 보리, 옥수수 등의 수출량을 700만 톤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다. 카자흐스탄도 15일까지 11가지 농작물의 수출을 제한 중이고,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쌀 수출문을 닫았다. 태국은 달걀 수출을 중단했고, 캄보디아도 5일부터 쌀 수출을 금지한다. 반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비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밀 120만 톤을 추가 수입해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재기 등을 방지하고, 전략적 식량 비축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5~2018년 우리나라의 3년 평균 곡물 자급률은 23%다. 세계 평균 101.5%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쌀은 자급률이 104.7%에 이르지만, 보리와 콩은 각각 24.6%, 옥수수 3.7%에 불과하다. 밀은 전체 소비량 중 99.1%를 수입에 의존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앞다퉈 국경 문을 닫는 많은 나라를 보았다. 상식과 관례보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었던 거다. 산업 소재와 부품 공급이 한순간에 무너져 멀쩡한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얼마나 허약한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앞에 또 식량 안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참 많은 것을 가르치는 코로나19다. 대한민국은 전방위적인 검역,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자발적 참여로 더 빛을 발한 시민 의식 등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전염병 방역을 넘어서서 이제 경제 위기와 식량 위기마저 이겨내는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을까?
-
김종인 “깡통 찰 지경…소득주도성장 아니라 실업주도몰락” / 이경진 KBS 기자[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금 경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오늘(3일)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 거지 같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힌 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통합당 김종인 "소득 주도 성장 아니라 실업 주도 몰락"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난 3년간 국민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모범사례로 보는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을 하고서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한다"며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의사, 간호사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국민이 거기에 전폭적인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이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에선 아주 무능하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다"며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15 선거에서 틀림없이, 참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을 택한다는 의미에서도 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박형준 "이기면 무조건 복당 받아주던 과거와 달라" 인천 서구을 등에서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 경선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공동 선대위원장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아달라.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박 위원장은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을 향해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의 재입당을 금지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기면 무조건 복당을 받아주던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안상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거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전반적인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것이 표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안 의원은 선관위의 투표 의향 조사를 언급하며 "4년 전보다 투표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저는 이것이 '분노투표'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통합했고, 쇄신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 만큼 국민이 반드시 (통합당을) 선택해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한국경제당 행사 참석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말라"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당의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각국이 경제를 다시 회복하려고 치열한 경쟁 벌일 텐데, 경쟁 동참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며 "경제당 명칭 붙여졌으니 심도 있는 준비하시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한국경제당은 발표회 장소에 "김종인 위원장의 비상경제처방 한국경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한국경제당이 나라 경제를 9(구)하겠습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김 위원장은 발표회 참석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경제라는 이름을 걸고 잘 해보겠다고 하니 도와드리려고 왔다"며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말라"고 답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2~3일 전에 초대했고 김 위원장이 바쁘다면서 계속 거절했지만, 우리가 계속 사정을 했다"며 "김 위원장이 통합당 선대위원장 자격이라기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여권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실상 2개의 비례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경제당도 통합당과의 연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 차원의 논의는 없지만, 한국경제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길 바란다,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
세계 코로나19 환자 90만명↑…WHO “며칠내 100만명 될 것”[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90만명을 넘겼다고 KBS 한국방송 임주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 조만간 100만명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미 동부시간 1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91만1천308명으로 집계했다.미국의 확진자 수가 20만3천608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 11만574명, 스페인이 10만2천136명이 뒤를 이었다.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된 중국이 그다음으로 많은 8만2천361명으로 집계됐고, 이어 독일 7만6천544명, 프랑스 5만2천870명, 이란 4만7천593명, 영국 2만9천854명, 스위스 1만7천137명, 터키 1만5천679명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만5천497명으로 집계됐다.이탈리아에서 1만3천155명이 숨져 가장 많았고, 스페인 9천53명, 미국 4천476명, 프랑스 3천523명, 중국 3천316명으로 조사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한 주 동안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5만 명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국방부 “무급휴직 韓 근로자 지원 특별법·생활자금 대출 추진”[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는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가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대변인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부가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KBS 인터랙티브] 한눈에 비교하는 후보자 정보 / 김재현 기자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링크 주소(https://bit.ly/39rzqaV)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구 투표를 통해 253명이 선출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총 1,10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행사할지,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비교해본 뒤 결정해야겠죠?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당과 연령, 재산, 체납액, 전과 등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광역단체 혹은 선거구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재산, 체납액, 전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들의 사진을 클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해 더욱 자세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에 따라, 선관위는 후보자의 정보 자료를 선거일 당일까지 공개하고 다음 날부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의 후보자 조회 페이지 역시 선거일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링크 주소(https://bit.ly/39rzqaV)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수집·인터랙티브 개발 : 정한진 팀장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
“중국 후베이보다 심각”…미 뉴욕주 코로나19 환자 8만명 육박[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뉴욕주가 조만간 확진자 수 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KBS 환국방송이 전했다.방송 노윤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현지시각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뉴욕주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5천795명으로 집계됐다. 24시간 만에 만 명가량 늘면서, 코로나19 발원지 격인 중국 우한(武漢)이 위치한 후베이(湖北)성 확진자 6만7천801명을 웃돌게 됐다.지역별로는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시 확진자가 3만8천8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사망자도 빠르게 늘어 뉴욕주 사망자는 천550명으로 하루 만에 300명가량 급증했다.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다. 바이러스는 우리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하다"면서 중국에 산소호흡기 만7천 개를 개당 2만5천 달러, 한화 약 3천만 원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남동생인 CNN방송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자택 지하에서 자가 격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 ‘나라곳간’ 단속해야 / 이현주 KBS 해설위원[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흉년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 즉, 먹지 않는다. 오랜 우리 속담입니다. 지금의 흉년을 넘기고 회생하려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부를 우리 경제로 본다면 씨앗은 뭘까요? 바로 나라 곳간, 즉, 재정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곳간,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코로나 위기 초입이었던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생산을 대표하는 지수, 공장을 얼마나 가동했는지 보여주는 비율, 모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사상 최악입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지수는 9년만에 최악이고 투자 역시 하락했습니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추락한 겁니다. 가히, "'2008년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이라 할만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대상 100조원대 지원에다, 엊그제 발표된 재난 지원금 등 나라 곳간을 푸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의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 전에 이미 나라 빚 60조원을 내야 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위기 시작하자 낸 1차 추경으로 또 나라 빚을 10조원이상 내야 합니다. 지난 해의 2배가 넘습니다. 나라 빚은 모두 815조원을 넘고, 건전성 비율의 마지노선마저 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번 재난 지원금 9조원 중 상당액이 나라 빚에 더 얹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금융위기급'이라는 충격,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위기 극복 종자 씨앗인 재정, 즉, 나라 곳간의 문 단속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나라 빚 많으면 그 가치도 떨어지고, 빚내기도 힘들어지면서 급기야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 나라 곳간 문을 열고 싶을 때 마다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
헝가리에 경협자금 제공하고 수교…비밀해제된 1989년 외교문서 / 김경진 KBS 기자외교부가 31일 작성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1,577권 (24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2만 8천여 권(약 391만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해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유럽 국가와 수교 과정 비화 공개 올해 공개된 문서는 1989년 외교문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외교문서를 보면,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고, 경제난에 봉착한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과 경제 협력을 위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차관 제공이 수교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헝가리와는 "한국이 헝가리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6억 5천만 달러의 경협자금을 제공하고, 특히 약속한 은행 차관의 절반인 1억 2천500만 달러를 헝가리에 제공한 뒤에야 수교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실제 1988년 12월 14일, 1억 2천500만 달러 규모의 은행 차관 계약을 체결했고, 양국은 이듬해 2월 1일 수교했습니다. ■ 한국 오고 싶어 했던 일왕…초청 검토 노태우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왕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과정도 공개됐습니다.정부는 1989년 6월 노태우 대통령의 이듬해 일본 방문을 준비하면서, 방일 이후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방한을 고려할 것을 외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왕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하지만 일왕의 방한은 이후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 요구에 수반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일본은 보수 우경화 흐름이 강해지면서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ILO 가입했다가 노동운동 격화될까 우려" 이 밖에 노태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여부를 놓고 노동 운동 격화 우려에 따라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ILO는 유엔전문기구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았던 기구였습니다. 국가 위상을 고려해 가입을 추진했지만, 당시 국내적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 운동이 분출하던 시기였을 뿐 아니라 ILO의 기준과 국내법이 합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국내 노동 문제에 대한 ILO의 간여는 국내 정치·경제면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재야 진보 정치권이 국내 노동·사회 문제를 ILO를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 '임수경 방북 사건' 문서는 공개 안 돼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가운데 1989년에 이뤄진 '임수경 방북 사건'에 대한 문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임수경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도쿄와 동베를린을 거쳐 밀입북했습니다.당시 전대협 의장이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북을 주도했습니다. 임수경 방북 이후 외교부와 각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 등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정권 눈치 보기'로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비밀 방북했는데 외교 문서가 방북 과정에서 하나라도 생산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간략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문서이기도 하지만 개인 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와 나눈 이야기가 외교문서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교문서가 쭉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공개 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무급휴직으로 동맹 정신 무너져…정부 지원약속 믿는다”[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인 노조가 다시 한 번 미국 측에 무급휴직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윤봄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4천여 명이 무기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로 협상은 처음부터 타결될 수 없었다면서 미국의 행동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인건비 우선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 역시 미국의 돈의 논리에 의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노조 측은 한국 정부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조 측 대표는 이날 31일 오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측에 무급휴직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니다.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내일(4월 1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무급휴직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