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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혹’ 13번 고발에 10번 고발인 조사…이번엔? / 김진호 KBS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이어 어제(18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10번째’ 고발인 조사입니다. 보통 고발인 조사는 수사 단계 중 아주 초반에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고발인을 10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 중인 이 사건은 검찰만 7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지독한 직무유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고발인에게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총선 국면에서도 자신의 비리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나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고발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사건, 제기된 지는 9년 된 의혹입니다. ■고발만 13번...‘딸과 아들’ 관련 의혹은고발만 13번 이뤄진 의혹들입니다. 그중 나 전 의원의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알아봅니다. △<딸 성신여대 입학 등>제기한 의혹 중 첫 번째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친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나 전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면서 부정입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0월 성신여대는 “내부 감사결과 의심스러운 정황과 자의적 규정해석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불법이라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학했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재판 1, 2심에서 모두 ‘부정행위라고 명시한 부분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지난 2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들 연구 특혜 의혹 등>아들과 관련된 의혹은 ‘연구 발표문’과 관련된 겁니다. 모두 2건입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모 씨는 2015년 8월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도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게시된 발표문 2건에 각각 제1 저자와 제4 저자로 등재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이에 대한 서울대의 판단이 올해 6월 나왔습니다. 2건 중 제1저자 등록에 대해선 “공저자 중 김 씨 이상의 기여를 한 사람이 없으므로, 제1 저자로 표시하는 것이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4저자 등록에 대해선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면서 “김 씨가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서울대는 밝혔습니다. 안 소장은 “2건 중 4저자 논문의 경우 논문 저자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발표문이 나오고 다음 해에 김 씨는 2016년 미국 예일대에 입학해,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게 안 소장 측의 주장입니다. 나 전 의원은 “아이가 한 학기 올A 학점을 받는 등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면서 정상적인 입학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조직위·SOK’ 의혹은?△<스페셜올림픽조직위 특혜채용 의혹>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을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채용조건 및 절차는 모두 지방공무원인사지침 및 조직위원회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해 정해졌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에서 생긴 의혹이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회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7월 나 전 의원의 딸이 SOK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려 ‘특혜’였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OK 측은 “김 씨는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없는 선임이었다”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나 전 의원의 딸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체부가 승인해 통지한 임원 명단에 딸 이름이 없어, 딸이 SOK 이사로 선임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면서 당연직 이사 선임이 정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해왔다”...속도낼까?고발한 지 1년 넘은 이 사건은 진도를 나가고 있었을까요? 10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게 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 소장은 “검찰이 올해 초 성신여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면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0번의 고발인 조사 중 3번이 ‘경찰’에서 이뤄진 고발인 조사인데, 검찰은 경찰이 조사한 내용까지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던 자료까지 넘겨받았다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이른바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 소장도 “수사가 많이 늦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수사가 더뎠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 전 의원에게 제기된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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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후] 끔찍한 피해 지속에도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 안서연, 김가람 기자도심 한복판 지적장애인 간 범죄…“우리는 책임이 없는 걸까?”제주시청 일대에서 장기간 범죄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들. 가해자 역시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인이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반년 넘게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왔습니다. 가해자들은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감금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최근 법원은 소위 ‘조폭’ 행세를 하며 폭행을 일삼은 이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벌금 3백만 원에서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을 잠시 사회에서 격리해놓는 것만으로 지적장애인 범죄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시청 주변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약자 간에 벌어진 이 범죄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탐사K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문제’ 알았지만, 그 누구도 팔 걷지 않아 취재 대상이 장애인이다 보니 접근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장애인 피해 지원 기관들도 당사자 인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언론의 접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하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피해 지원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고, 피해와 가해 당사자들과도 직접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재진은 사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사회의 무관심 속에 범죄는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예전부터 피해 사실을 알고 직접 찾아가 봤지만 개선이 어려웠다”, “1~2년 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지적장애여성들에게 시청 주변 우범 지역에 가지 말라고 당부해왔다”, “폭행으로 출동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어느 날은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어렴풋하게라도 ‘문제’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누구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진 않았습니다.드러난 범죄 ‘빙산의 일각’…성폭행에 조건만남, 강제 혼인까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강제추행 피해자는 3년 전 지적장애 남성 2명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해자들이 해코지할까 봐 걱정돼 혼자 속앓이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또 다른 지적장애여성은 같은 지적장애인 지인 때문에 소위 ‘조건만남’에 내몰렸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건데, 이 남성들은 하나같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이 밖에도 지적장애남성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혼인신고를 올렸다가 가족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 등 상상하기 힘든 피해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만 이 정도일 뿐, 실제 범죄는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범죄는 곪아가고 있었습니다.뒷짐 진 사법체계, 지적장애인 재범 키운 꼴 한편, 이번 사건 우두머리인 박 모 씨의 범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동생과 함께 지적장애인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당 11명 가운데 7명은 이미 폭행 등의 전과가 있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벌 이후에도 지적장애인의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법체계’가 이유로 꼽힙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사법체계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을 거쳐 징역형 외에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나 절차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내리는 판결로서의 의미 말고,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일례로 지적장애인 가해자에게 보호관찰 제도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지만, 장애 특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정작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보호관찰소에는 장애 여부 등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다 보니 비장애인과 함께 집단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비장애인 가해자들과 똑같이 받는 이 교육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상담가는 “전문가에게 바로 연결해서 눈높이에 맞게 개입했을 경우 많은 행동 수정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적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운영하지 않은 사법체계의 방관이 재범을 키운 꼴입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대1 교육과 함께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마련됐지만, 실제 도입된 지역은 대전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적장애인 범죄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보도 이후 제주도는 제주지방검찰청에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피해에도 우범 지역에 나가는 이유 ‘외로움’…“갈 곳이 없어요” 취재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피해자들이 피해를 겪으면서도 가해자들이 있는 제주시청 일대로 계속 향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물음에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외롭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또래들이 모이는 제주시청 일대를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왜 그 친구(가해자)가 너를 놀리는데 같이 어울리냐고 물었더니 그나마 그 친구만 우리 애랑 얘기를 나눠주는 거라고 하더라”는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어머니의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대인관계가 단절된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가해자들만이 대화 상대였던 겁니다.지적장애인들이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취업은 고사하고 친구를 만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일하는 시간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여가생활에 대한 고민은 뒷전입니다.복지관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운영하지 않고, 공공 체육시설에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배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을 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애초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그나마 이번 보도 이후 제주도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일과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중 야간이나 주말 여가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것처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가시설 운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관건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제주도 “자조모임 확대” 약속 취재 과정에 눈에 띈 사례가 바로 대구지역의 자조모임입니다. 이 모임에는 20살에서 39살 사이의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합니다. 그동안에는 학교나 복지관에서 정한 틀에 따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욕구가 다양해진 만큼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함께 모여 가볍게 술도 마시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연애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이 모임이 지적장애 당사자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서도 실제 성인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목해야 할 건, 복지체계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제주도는 올해 4천 3백만 원을 투입해 도내 3개 기관에서 당사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은 참여 인원이 적은 데다 당사자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온전히 당사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데, 제주도가 향후 확대 지원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우리가 외면해 온 지적장애인 범죄…“모두의 관심 필요”이번 취재를 통해 지적장애인 범죄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관심 때문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가 더이상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행정과 사법기관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쯤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또 하나, 취재하면서 당사자 부모나 기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게 되면, 지적장애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건 아닐지 우려했습니다.그런데 ‘재범 가능성’은 지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적장애인의 경우 앞서 말했다시피 맞춤형 교육과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행동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 도심의 그늘 아래 모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내밀어야 하는 건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의 손길입니다.이제 막 성인이 된 한 지적장애인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무언가 즐겁게 어울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며,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간절히 바랐습니다.연관기사[탐사K] “범죄에 무방비 노출…가해자도 지적장애인”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3902[탐사K] 우리가 외면해온 지적장애① 감금에 성폭행·강제 혼인까지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4656[탐사K] ‘방관’은 장애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4910[탐사K] 우리가 외면해온 지적장애② 피해자는 범죄의 고통에, 가해자는 범죄에 굴레에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0424[탐사K] 지적장애 범죄, 해결책은?…“외롭지 않은 미래를 위해”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0805[탐사K] 우리가 외면해온 지적장애③ “외롭지 않은 미래를 위해”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1463“담배로 지지고 감금까지”…장애인 집단폭행 일당 징역형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2348지적장애 여성 대상 성매매 정황 확인…경찰, 관련자 검거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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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에게 임원직 세습? ‘스페셜올림픽’ 사유화 의혹 왜?<BR>이화진 KBS 기자<KBS 보도 화면 캡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년간 회장을 역임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단체입니다. 또한 나 원내대표 딸 김 모 씨의 이 단체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어제(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나 원내대표 딸의 공연과 국제 활동뿐 아니라, 임원직의 세습,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 등 여러 특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겁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현재 임원진 명단에 나경원 원내대표 딸 김 모 씨가 당연직 이사로 올라와 있다. 나경원 회장 퇴임과 동시에 '내부 추천'으로 딸이 '당연직 이사'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나 원내대표의 딸 김 씨는 각국을 돌며 장애인 선수를 대표해 소통하는 '글로벌 메신저' 자격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급여는 없지만, 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을 받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김 씨는 올림픽 선수 자격이자 글로벌 메신저로서 활약했으므로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이사직은 공모의 대상은 아니고 내부 추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글로벌메신저 자격은 지난 2014년 공모절차 없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국제 본부에 단독으로 추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로 취임한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회장직을 맡았던 나 원내대표가 물러난 직후인 그해 7월에 딸 김 씨가 당연직 이사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을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관 위반은 피해갔지만, 모녀가 차례로 회장과 임원을 맡은 겁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인 김 모 씨가 글로벌 메신저라는 자격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장을 맡았던 이 SOK를 세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예술감독이자 나경원 원내대표 딸 김 모 씨의 성신여대 입시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병우 교수가(좌측) 김 씨와(오른쪽) 함께 2014년 뉴욕 UN 본부에서 특별 공연을 하고 있다. 논란의 이병우, 평창스폐셜올림픽 예술 감독…문체부 "선임 과정·근거 파악 못 해"국감에서는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이병우 교수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관련한 또 다른 특혜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교수는 나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자대학교 입시 당시 학과장으로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했던 '사랑나눔위캔'에서 장애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나 원내대표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3년, 평창 스페셜올림픽 당시 개·폐막식 예술감독을 맡았는데, 선정 경위를 놓고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신동근 의원은 "이병우 교수가 지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근거를 문체부가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런 주먹구구식의 운영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특정인의 사조직인 의심을 갖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가 당시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 교수가 감독에 선출됐느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물어봤지만, 문체부는 "당시 감독 선임 근거나 자료가 없다,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겠지만 오래전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체육 사단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문체부가 국제적 스포츠 행사의 책임자 선임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예결위 소위자료. 문체부에서 지난 2015년 처음 실시했던 장애인체육 단체 법인화 예산 지원에서, 당시 국회 예결위 소속이던 나경원 의원이 법인화 지원 예산 2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이후 10억 원으로 깎여 모두 스페셜올림픽코리아로 지원됐다. 이미 법인화된 사단법인에 10억 법인화 지원금…신사옥 자금으로 활용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절성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문체부가 지난 2015년 처음 실시했던 장애인체육 단체 법인화 예산 지원에서, 당시 국회 예결위 소속이던 나 원내대표는 법인화 지원 예산의 2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후 10억 원으로 깎였는데, 10억 원 전액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로 지원됐습니다.통상 '법인화 지원'이란 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 원내대표가 회장으로 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전신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이미 사단법인으로 기존에 문체부 인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에 지원될 수 있던 법인화 지원금을 불필요하게 받은 셈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지원받은 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이미 인가를 받았기 받았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지원된 10억 원은 그해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현재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지난 2015년에 지원받은 10억 원을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르게 강남구 논현동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신사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에 대한 누적 이자만 3천700만 원에 달하는데, 문체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매년 3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국감에서 "법인화에 도움이 되라고 10억 원을 줬는데, 이 10억 원이 그 이후에 한 푼도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통장에 있다"며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준 돈을, 특정 사단법인에 재산을 증식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 같은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료의원의 신상과 명예에 연관된 것이지만 혹시라도 이 단체가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을 위한 단체인지 여부는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며 "(문체부의) 특별감사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단체의 명예회장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간사님들이 신중하게 논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사유화 논란 반박…"조국 사태 덮으려는 물타기 행태"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신동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어제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국감 파행 책임과 조국 사태를 덮으려는 여당의 물타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당일 오전에는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논란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했습니다. 나 원내대표 딸의 '글로벌 메신저' 직책이 공모 절차 없이 단독 추천으로 선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극소수라 공모절차가 불필요했고 나 원내대표의 딸이 객관적으로도 가장 많은 활동경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단독 추천을 거쳐 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법인화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연간 37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고 기존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법인화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합쳐 사옥을 마련하여 임대수입으로 운영비를 보전한 것"이라며 "자산을 증식시킨 우량 체육 단체에 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문체부 장관 "스페셜올림픽 의혹 전반 면밀히 검토하겠다"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 사유화 논란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단체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관리 감독의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며 "법인화 지원 예산 등 특혜성 여부에 대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KBS 제보는 전화 02-781-4444번이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KBS 제보'를 찾아 채널 추가하신 뒤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보는 보도에 반영되면 사례하겠습니다. KBS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