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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행한 과거 되새기고, 미래 번영 위한 일 생각해야”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검희 여사가 1일 오전 제104번째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 = 대통령실 (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일 오전 104번째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진단하며,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을 기념사를 통해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된 기념식은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대구왕선초 4학년) 학생이 태극기를 필두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했고,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3.1운동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뮤지컬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故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님,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학생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도록 했다. 이번 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총 104명이며, 기념식에서는 이 중 故김언배(건국훈장 애국장), 故손화삼(건국훈장 애족장), 故김학길, 故박승표, 故신영수(이상 대통령표창) 등 5명의 포상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이 직접 수여됐다. 기념공연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1919 독립의 횃불> 공연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노래하는 <함께 가자(March With Me)> 대합창이 진행됐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故 김상옥 열사의 외손 김세원 님, 독립운동가 故 권준 선생의 외손 최재황 경감, 독립운동가 故 장진홍 선생의 현손 장예진 학생의 선도로 진행되었다.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된 기념관으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불행한 과거 되새기고, 미래 번영 위한 일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4번째 3·1절을 맞아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와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날 3·1절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104명으로, 기념식에서는 5명의 포상 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이 직접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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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 운동 정신 기려야”…‘방탄 국회’ VS ‘굴욕외교’여야는 1일 3·1절 10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한 목소리로 기렸다.하지만, 여당은 3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 與 “3·1 운동 계승해야 할 가치…야당, ‘방탄 국회’ 지속”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3·1 운동은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이 되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숭고하게 계승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강한 국력으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기업 활동에 날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등에 있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野 “일본 사과·배상 거부…정부, 굴욕적 자세로 일관”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조국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온 마음을 다해 기린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도 3·1 운동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은 여전히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직도 미완의 역사”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제3 자 변제방식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할 때 일본과 전범 기업 사과를 받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올곧게 해결하는 것이 3·1 운동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김희서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횡행하는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의 정치를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 3.1운동 정신”이라며 “정의당은 3·1 운동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맞서 그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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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녀 검증 미흡” 인정…野 “인사 참사”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오늘(2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인사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자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힘들었다며 현재의 검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검찰 출신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냐며 인사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먼저 박민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대통령실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자녀 문제이다보니 검증에 한계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공개적, 합법적 정보와 세평 조사를 토대로 검증을 하는데, 자녀 관련 정보는 접근이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이 5년 전 KBS에 보도됐는데도 몰랐냐는 지적에는 익명 보도여서 관계자가 아니고는 알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현행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공직 예비후보자 질문서에 '가족과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는 항목 등이 있었지만, 부적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정 변호사가 해당 질문들에 제대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민주당은 부실 검증으로 빚어진 인사참사라며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정순신 전 검사가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라도 했냐, 검증 라인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보니 상식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의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때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냐고 맞받았습니다.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자고 했습니다.KBS 뉴스 박민철입니다.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앵커]박민철 기자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대통령실은 자녀 문제는 몰랐다, 검증이 미흡했다, 이런 입장인 거 같아요. [기자]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증을 합니다.시스템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검증 최종 책임을 진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 없이 "아쉽다"고 한 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전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하게 돼있잖아요.정 변호사가 여기에 그 내용을 안 썼다는 거죠? [기자]바로 이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 질문서인데요.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앵커]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5년 전에 언론 보도가 됐던 사안이고 판결문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적할 지점은 여전히 있는 거 같아요.어떻습니까. [기자]그렇죠, 이번 사안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검사 출신 아버지의 '끝장 소송'이었거든요.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게 바로 판결문입니다.대통령실이 밝힌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인거죠.언론도 하루 만에 찾은 판결문을 정부 검증 과정에서 찾지 못한 건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검증하는 책임자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라서 과연 엄밀하게 검증했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거 같아요. [기자]네, 야당이 비판하는 대목도 이 지점입니다.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는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친정 식구였던 정 변호사를 제대로 들여다 봤겠냐는 겁니다. [앵커]5년 전 당시에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상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시 그 사건을 이번에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어요. [기자]5년 전 KBS가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을 보도하면서 '고위 검사'라고 했잖아요.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사실 확인을 하고 지휘 라인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다만, 대통령실은 사전에 몰랐단 반응입니다.한 참모는 정 변호사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고, 윤 대통령이 학교 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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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인사·재정 등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보와 기후, 환경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돼 두렵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전했다.■ “내로남불 등으로 국회 불신 대상 돼”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불신의 이유로 ▲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 ▲ 막말 ▲ 가짜뉴스 ▲ 국회 윤리위 기능상실 ▲ 정치의 사법화 ▲ 게으름 ▲ 내로남불 등을 꼽았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 중에서 가장 먼저 부정부패 등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을 들었다.이어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국회 불신의 중요 이유로 꼽았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면서 ‘5대 인사 기준’과 ‘7대 인사 기준’ 등을 지키지 못했던 인사 ‘내로남불’을 우선 사례로 들었다.이어 ‘테러 방지법’과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사례를 들며 입법에 있어서도 내로남불을 자행했다고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에서 보이듯이 적폐 청산도 내로남불이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또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또 드루킹 여론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을 예로 들며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됐으며,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직격했고,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의회 민주주의 형해화”특히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장 탈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국회법 악용으로 살라미 전법을 통한 무제한 토론의 무력화 등도 대표적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이어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막말·가짜뉴스 등이 국회 불신 초래“또 ”‘무식한 놈’, ‘사이코패스’ 등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막말이 비일비재“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국회가 양산한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윤리를 세워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정쟁의 도구가 됐다며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자, 정치의 종언을 뜻한다“고 경고했다.동시에 국회가 1년 평균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하는 등 양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이 2022년 11월 기준으로 40건에 이르는데도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정학적 위기·기후 위기·인구 위기 준비해야“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근원적인 위기로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지정학적 안보 위기의 원인으로는 북핵 위기를 우선 들었다.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됐지만,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국론이 분열됐었고,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는지?,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냐“고 반문했다.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등의 사례를 들며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외적 앞에서 분열해 국난을 자초했다면서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도 되물다.주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2050’도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인데도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했고,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합계 출산율 0.79라는 세계적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여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다“면서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온 국가가 필요하고 국회도 절박하게 달려들어야 하며, 17년간 기울였던 노력이 효과가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0년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또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우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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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판결에…대통령실 “야당 허위주장 밝혀져” 野 “김건희 혐의 명확해져”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면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민철 기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실패한 주가 조작…민주장 주장 깨져”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우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덧붙였다.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던 사람의 해당 시기 주가 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고, 이 사건의 가장 큰 ‘전주’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만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던 김 여사가 공범일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설명인 것이다.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금융 전문가로 소개받은 A씨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대통령실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의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해 법원 판결까지 제멋대로 해석”반면 민주당은 “검사들로 넘쳐나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 법원 판결까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주장을 해석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으니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대통령실의 억지와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뛰어넘어 직접 거래에 가담한 증거가 검찰 범죄일람표를 통해 다 드러났다”며 “전주인 B씨도 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정말 당당하다면 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냐”며 “대통령실은 야당 탓이나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안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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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는 방탄 판결”…조국 딸 장학금 600만 원과 비교도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그들만의 리그와 민낯이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린 50억 퇴직금 사건 무죄 판결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봐주기였다.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국민이 좌절하고 허탈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 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 한국 특권층 만 명에게만 공평한 법이어서 되겠느냐”며 “국민들은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보면서 대장동 50억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 수사 판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대면서도 제 식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과 같은 이유로 대장동 언론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독립 생계를 근거로 해서 무죄, 유죄를 다퉜다는데, 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뇌물 주는 방법은 다 열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좀 처음에는 멍했고, 그러고서는 얼굴이, 낯이 좀 붉어졌다”며 “우선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50억 클럽에 대해선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아마 항소심 변론 종결 때까지 제대로 수사하면 그러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것 같다”며 “이게 정말 중요한 앵커(주요지점)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민, 조국 장관의 딸은 600만 원 가지고 유죄 판결 내면서 50억 먹은 곽상도 아들은 무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 저러한 판결을 한 것은 거기에 관계된 50억 클럽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8일,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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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잘못에 눈감아” 조목조목 질타…조민 “나는 떳떳” / 석혜원 KBS 기자"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밝힌 양형의 이유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밝히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직접 위조하고 세류도 제출…부정행위 적극 가담"재판부는 먼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며 "이런 행위는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이런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공정성·청렴성 의심받을 행위…민정수석이 모범 보였어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공정의 잣대 옮겨…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이로 인해 비위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아"…조국, 선고 당일 항소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다만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도 있다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판결 선고 후 조 전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 성실히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난 떳떳하다…표창장으로 의사 될 순 없어" 한편,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오늘(3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은 떳떳하다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가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조 씨가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조 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서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조 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앞서 조 씨는 지난달 14일 SNS에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글, 사진 = KBS 6일 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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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장외투쟁에 맹공 “부끄럽지 않나…대한민국 둘로 쪼개”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이재명 방탄 투쟁”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는 4일 SNS를 통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도 차가운 길바닥으로 몰려가는 걸 보니 이재명 대표와 그의 ‘개딸’들이 다급하긴 한가 보다”라며 “비리 수사를 막겠다고 우르르 몰려가 ‘범죄공동체’를 자처해야 하는 이 괴이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깊은 한숨을 넘어 분노를 느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부동산 문제, 난방비 문제 등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재명 방탄 투쟁’이 웬 말인가”라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범죄자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줄서기보다 민생 살리기에 줄 서라”며 “민주당이 ‘제2의 조국 사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장외투쟁과 국정 발목 잡기를 접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도 SNS를 통해 “다수 야당이 스스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갔다”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대적으로 대선 불복, 사법 불복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적었다.또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민주당이 아스팔트 좌파로 극단화될수록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후보는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정치공세를 퍼부었는데,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거둬 민주당의 대선 승복, 사법 승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후보도 SNS에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또다시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수호’를 외치려는 건가”라고 적었다.윤 후보는 “심각한 경제·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탄 국회는 그만하고 민생 국회를 열자”라며 “국회 절대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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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항소해 무죄 다툴 것”…법원 밖 또 ‘찬반 집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조 전 장관은 재판부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특히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기소조차 안 되는 사안이었다며 검찰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법원 밖에선 또 한 번 찬반 여론이 맞붙었습니다.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선고를 앞두고 법원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던 조국 전 장관.판결이 나오자, 우선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부터 강조했습니다.[조국/전 법무부 장관 :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면서, 3년 전 기소 당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사모펀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결국,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조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핵심 혐의에 대해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집회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조국 장관님 힘내세요."]["조국 구속."]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당시 '조국 수호'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횡행했습니다."]반면, 그간 당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조 전 장관을 엄호했다가 역풍을 경험했던 정의당 역시 따로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화진입니다.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강정희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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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혹 대부분 ‘유죄’…재판부 “입시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이렇게 1심 재판부는 12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특히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이어서 석혜원 기잡니다. [리포트][조국/전 법무부 장관/2020년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첫 재판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3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법원은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활용한 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습니다.하지만 이밖에 아들의 허위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행위,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아들의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행위 등은 모두 부부의 공동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또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입시비리라는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산대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은 또,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그러면서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는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적시했습니다.다만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코링크PE 투자사실과 차명주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