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면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민철 기자가 전했다.

■ 대통령실 “실패한 주가 조작…민주장 주장 깨져”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계좌를 맡겼던 사람의 해당 시기 주가 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고, 이 사건의 가장 큰 ‘전주’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만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던 김 여사가 공범일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설명인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금융 전문가로 소개받은 A씨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대통령실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의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해 법원 판결까지 제멋대로 해석”

반면 민주당은 “검사들로 넘쳐나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 법원 판결까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주장을 해석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으니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냐”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대통령실의 억지와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뛰어넘어 직접 거래에 가담한 증거가 검찰 범죄일람표를 통해 다 드러났다”며 “전주인 B씨도 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정말 당당하다면 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냐”며 “대통령실은 야당 탓이나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