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윤 대통령 “과거 군 통수권자가 ‘북한 제재 풀어달라’고 해…군이 골병”(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국방혁신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시켜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사이버, 양자 등 우리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고, 정부의 국방혁신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두 번째 목표는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시켜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사이버, 양자 등 우리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에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변인은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분기별로 본회의를 열어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군구조 개편, 국방예산 우선 투자,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출범…‘정치관여’ 혐의 김관진 전 장관 위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군 전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면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효율적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대북 감시·분석 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공 방어 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또 신기술 적기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조직 재정비, 전략능력 통합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군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신설한 국방혁신위원회는 미국 국방부 혁신자문위원회를 참고해 만든 조직이다.미 국방부가 2016년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과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 등 실리콘밸리 경영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조언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도 전문성 있는 예비역 장성과 과학기술 전문가를 국방 혁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다.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민간위원 8명이 함께 활동한다.민간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당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김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이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었던 만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면 정치관여 혐의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출범식 인삿말에서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김 전 장관을 따로 언급했다.또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김 전 장관은 ‘부위원장’으로 소개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국방혁신위원으로) 적임자”라면서도, 국방혁신위에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고 민간위원 가운데 한 명이며, 다만 경력이나 연륜으로 볼 때 좌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다른 민간위원은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KAIST 교수(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한양대 교수(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청주대 교수(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대통령실은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 관련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범한 국방혁신위원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예비역 장성 4명과 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등 과학기술 전문가 4명을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위촉에 대해 "현 상황에서 최적임자가 임명된 것"이라면서 "합참의장과 장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3년 6개월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다.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방혁신위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AI 기반 첨단전력 증강, 병력구조 재설계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계획'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부처 간 조율 업무를 맡는다.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혁신위는 분기당 1회씩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윤대통령 '팬데믹 극복' 선언…"3년 4개월 만에 일상회복"(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6월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진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회의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의료진뿐 아니라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과 특히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3년여만 일상 회복 기쁘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사실상의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종식 선언으로, 지난 2020년 2월 이후 3년 여 만의 일이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전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뒤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했다.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료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분들 덕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또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적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윤리위는 또, '녹취록 유출 파문'으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일으킨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는 1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4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징계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면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아, 내년 총선 출마 여지가 생겼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은 국민이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며 당을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최고위원이면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핵심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면서 "내부적으로는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국민과 당원에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잇달아 했다"며 "첫 전당대회를 통해 심기일전하려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내년 총선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고 꼬집었다.황 위원장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스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브리핑 직후 '태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가 징계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보면 안다"라고 짧게 답했다.한편 황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안별 징계 사유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또 "'4·3은 격이 낮다'는 발언은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태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자해 행위"라고 설명했다.김재원 "보탬 되는 일할 것" 태영호 "누가 된 점 사죄"이 같은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직후 김재원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태영호 의원 역시 윤리위의 징계 결정 직후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분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당 지도부, 저의 지역구 당원 동지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태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KBS 단독]대통령실 감사 ‘연장 또 연장’…감사원 자료 요구도 무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지난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여러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12월부터 국민감사를 시작했습니다.반 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10일) 또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통령실이 그동안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단독보도,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시민 7백여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논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야당이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5백억 원보다 훨씬 커졌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전 관련 비용과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의 공사 참여 의혹 등에 대해섭니다.[박홍근/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1월 : "김건희 여사 지인 업체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계약을 무려 9번이나 바꾸면서 당초 41억 원에서 12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 직권남용이나 부패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법이 정한 60일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반년째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또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감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운 내용이니까..."]KBS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주고 받은 공문 목록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대통령실은 2차례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3월 초 '요청'이란 단어를 '요구'로 바꿔 보낸 뒤에야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감사원 전·현직 직원들은 피감기관이 수 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고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 "(자료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고...정작 이제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감사를 총괄하던 과장급 책임자가 주변에 감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지난 3월 갑자기 퇴직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대통령실은 자료 제출을 고의로 늦췄다는 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열람 자료와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지 않는 등 오해로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슬기입니다.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직 사퇴…“모든 논란은 제 책임”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태 최고위원은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일탈때문에 최고위원분들까지 불만 큰 모습에…부담드려선 안되겠다 생각"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퇴 결정 전에 당 지도부,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소통은) 없었다"면서 "최종 결심을 두고 상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자진사퇴 계기에 대해선 "오늘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 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 지도부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면서 "제 개인의 일탈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분들까지도 불만이 큰 모습을 보면서, 저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드려서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부터 여러 번 생각했고, 오늘 윤리위를 앞두고 후원자, 지지자들과 제 거취를 많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오늘 사퇴하는 것만이 현 시점에서 당과 윤석열 정부,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맞는 길이라고 판단해 오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태 최고위원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굴복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굴복 없다고 한 것은 저에 대한 모든 악의적 프레임과 공격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당초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후 6시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윤리위가 지난 8일 3차 회의에서 최종 징계 결정을 하지 않고 오늘 회의로 이틀 미룬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황정근 윤리위원장도 3차 회의 직후 "자진 사퇴하면 양형에 반영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있을지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만약 그런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태 최고위원의 경우 잇따른 '역사관'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SNS에 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글이 논란이 됐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언급하며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보좌진과의 녹취가 공개돼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졌다.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의 우파 진영 천하통일', '제주 4·3 추념일은 격이 낮다' 발언 등으로 윤리위 심사를 받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한일관계 본궤도…일본 ‘속도’ 내고, 한국 ‘국민 지지’ 얻어야”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국내 여론은 다소 싸늘합니다. 반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성과를 크게 환영했고, 한·일 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국립외교원이 9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관계' 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번 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5월 9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관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양국이 기대하는 바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나 안보 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국내에선 이와 더불어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도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이번 회담 결과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신각수 전 주일대사,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습니다.■ "기시다 발언 '진전' … 정부 선제적 조치 비해 속도 느려"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외교가 정상 궤도가 올랐다는 공통된 평가가 나왔습니다.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지금까지 한국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주변국을 관리해온 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한국 외교의 '축'이 정상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전 대사는 "전 정부 5년 동안 북한과 중국에 방점을 두면서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많았고 외교의 기축이 많이 흔들렸다"며 "한일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장기 악화 상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외교축으로 돌아가는 전환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도 그 한 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을 두고는 '의미있는 발언'이며 다소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총리가 본인만의 문법으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는데, 총리의 발언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석했습니다.차두현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파격적인 결정들에 비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은 내각 차원이 아닌 기시다 총리 개인 결단 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짚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그러나 "일본이 움직인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 빈 잔을 채워갈 여지가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신 전 대사는 "'가슴 아프다'는 위로의 말은 의미있는 발언"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기업들이 주변국에 했던 정도로 사죄 등을 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 과거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다루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며 "투 트랙으로 가면서 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은 '성과'"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 파견이나 원폭 한인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 등은 대체로 성과로 꼽았습니다.진창수 센터장은 "시찰단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센터장은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절차를 확인하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 어떤 검증을 하는지 등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또 원폭 한인 피해자 위령비 참배를 두고 진 센터장은 "과거 재일 조선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1999년 오부치 일본 총리도 참배를 하게 된 것"이라며 "한일 정상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신 전 대사도 "원폭 한인 피해자 위령비는 일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쪽 민간에서 나서 만든 것"이라며 "진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차두현 연구위원은 "양국은 사이버 테러 등 비슷한 위협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정보 공유 등 협력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호응 '속도' 아쉬워... 국민 설득 위한 우리 정부 노력도 필요"그러나 일본 측 호응의 '속도'가 아쉽다는 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설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진창수 센터장은 "윤 정부가 선제적으로 노력하는데 비해 일본 측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미래 파트너십 기금 출범 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 센터장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강제징용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후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문에서의) 속도가 좀 느린 것이 아쉽고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우리 정부의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진 센터장은 "강제징용 뿐 아니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은 언젠가는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반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등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신각수 전 대사도 "과거사 해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과감한 행동은 높이 평가하지만, 반면 설득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외교 정책은 힘이 없다"며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5월 10일 자 황정호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거야에 막혀”…‘인사 조치’ 언급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면서, 지난 정부와 야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지난 1년이,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는 건데, 거대 야당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취임 1년 소회를 밝혔습니다.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지난 1년은 '무너진 제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 :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최근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도, 이런 지난 정부의 '잘못'에서 찾았습니다.전세 사기는 '비정상적 정책'이 토양이 됐고, 금융시장 감시 무력화 때문에 금융 사기가 활개친다고 했습니다.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 체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겨냥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 "거야(거대 야당)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물갈이'를 주문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 (당부했습니다)."]국내 문제와는 달리, 외교안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한미동맹 재건과 '가치 공유' 국가들과의 연대 구축, 투자 유치 등의 '세일즈 외교'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선언'도 성과로 꼽았습니다.아직도 전 정부 책임을 얘기하는 건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화를 설명하려면 지난 정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질문을 직접 할 수 있는 1주년 기자회견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민주당 돈 봉투 키맨’ 강래구 구속…“증거인멸 염려”키보드 컨트롤 안내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구속됐습니다.법원은 강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강 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발부됐습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강 협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앞서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정황과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근거인데, 검찰이 강 협회장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결과가 바뀐 거로 보입니다.3시간여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강 협회장은 검찰 측 청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 :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재청구 끝에 강 협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강 협회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관계자 등에 9,400만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구속된 강 협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해 금품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또 금품 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KBS 뉴스 이희연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후쿠시마 오염수, 23~24일 시찰단 파견…검증 가능할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12년 만의 '셔틀 외교',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숙제는 지금부터입니다.먼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시찰단 파견 협의가 곧 시작됩니다.오염수 과학적 '검증' 가능할까요?방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일쯤 파견될 예정입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지난 7일 : "한국의 많은 분들의 우려,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시기만 먼저 정했고 누가, 무엇을 살펴볼지는 이르면 이번주 논의가 시작됩니다.우선 과제는 일본이 공개 중인 오염수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대통령실은 오염수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운영 역량은 있는지,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확인 사항으로 꼽습니다.관건은 이 같은 확인, 현장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걸 넘어 가공 전 데이터 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입니다.[김용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 : "알려지거나 보고된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건 정말로 한계가 많습니다. (한일이)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같이 측정도 하고 분석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이런 '검증'까지 가능할지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이 막바지인데 한국의 검증, 허용하면 다른 국가도 요구할 수 있어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단순 '시찰'에만 그치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명분 쌓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대통령실은 중요한 건 과학이지만 정서적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건 시찰단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에 영향 받을 겁니다.KBS 뉴스 조태흠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한미일 안보협력 ‘가속도’…중국, NCG 일본 참여 반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한.미.일 군사협력 부분입니다.한국과 미국이 만들기로 한 핵협의그룹에 일본까지 포함시키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는데요.곧바로 중국이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한미일 세 나라 이지스함이 바다를 가로지릅니다.지난달 동해상에서 진행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입니다.이달 말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해상차단훈련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훈련은 앞으로 더 자주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상화에 이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등 군사 정보 공유 확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윤석열 :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핵협의그룹, NCG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장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사이에 NCG가 확고히 구축된 뒤에 일본과의 협력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CG에 일본이 포함되면 '아시아판 나토'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편을 가르고, 소그룹을 만들어 대항하는 방식으로는 출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뿐입니다. 관련국들이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한일 정상이 언급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바로 잡지 않으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중국이 한미일 3국의 밀착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 열리는 G7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KBS 뉴스 이수민입니다.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서수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신임 중앙지검장 “원칙대로 수사”…법무장관 “인사로 수사 끝났나?”
- 10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