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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은행·통신 과점체제…경쟁 강화 특단 조치” 지시(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과 금융 비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과 금융 비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금융 분야의 경우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에 따른 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은행 산업의 과점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과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지만 국내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과점 구도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투자가 정체되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최 수석은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에 따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최상목 수석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금융 분야 금산분리 완화 등에는 다른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과 통신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 인허가에 의해 진입장벽이 처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 인허가 사업이 아닌 업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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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공요금 상반기 최대한 동결…난방비 인상 속도 조절”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서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중앙정부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방정부와 통신·금융 업계도 고통 분담에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최근의 공공요금·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의 원인 가운데는 지난 정부의 영향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주담대 상환 유예·‘은행 TF’정부는 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최초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9.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또 4%대의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신규 주택 구매나 기존대출 대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 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의 이른바 ‘돈잔치’를 막기 위해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도 구성하기로 했다.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해 예대금리차 축소를 유도하고,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보수 체계를 관리하며, 대손충당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용되던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겨울철 등유와 LPG 등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가스요금 할인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조치를 1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유도해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추지할 방침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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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의결…與 반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위원 4명, 국민의힘 위원 3명, 정의당 위원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만으로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국민의힘 위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엔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의결 직후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사용자 개념 확대해 원청 책임 강화·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또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없앴다.민주당 소속 김영진 소위원장은 "오랫동안 논쟁돼왔던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노동계 의견, 경영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차례 소위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진짜 사장 교섭법", "불법의 범위를 합법의 노동쟁의로 포섭해서 산업현장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과도한 손배 폭탄에 의해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향후 절차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국민의힘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으니 이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경과해 환노위에 다시 오면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의결을 통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힘 "헌법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입법"…안건조정위 요구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서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산업 현장에 노사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 법안은 기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용자를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또, 파업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선 "불법파업을 합법 파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경영권이나 인사권 등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30일 노동조합법 2·3조를 상정한 뒤,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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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편파 이중잣대 끝낼 수단은 김건희 특검”…지도부 파상 공세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먼저 포문을 연건 이재명 대표였다.이재명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수년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의 큰 부담이될 수 있다"며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 변호인인가"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4일) 대통령실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는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거 자체가 너무나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 입막음하고 다니기 바쁘더니 정작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입장을 내놓는다"며 "이제 겨우 1심이 끝난 사건을 대통령실이 무죄로 셀프 확정하고 공판 기록은 물론 수사 기록까지 꼼꼼히 들여다본 듯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려고 대통령실을 온통 검사로 채운 것이냐"면서 "대통령실은 검찰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단도 아니며 대통령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재판부의 판결까지 바꿀 순 없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에 부실을 더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며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에 이용 당한 거라면 떳떳이 수사 응해야"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당했다는 듯이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김건희 씨 계좌가 해킹이라도 당했다거나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했다는 것이냐. 언어유희는 그만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국회 정문 앞에 국민의힘이 내거는 플래카드에 적힌 '이재명은 당 대표직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으라'는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김건희는 대통령 영부인 자리 내려놓고 제대로 특검받으라'"고 덧붙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진실로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이 가짜뉴스이고 이용당한 것이라면 왜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시더냐"고 물었다.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 여기에 김건희 여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그도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라"고 덧붙였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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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인사·재정 등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보와 기후, 환경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돼 두렵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전했다.■ “내로남불 등으로 국회 불신 대상 돼”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불신의 이유로 ▲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 ▲ 막말 ▲ 가짜뉴스 ▲ 국회 윤리위 기능상실 ▲ 정치의 사법화 ▲ 게으름 ▲ 내로남불 등을 꼽았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 중에서 가장 먼저 부정부패 등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을 들었다.이어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국회 불신의 중요 이유로 꼽았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면서 ‘5대 인사 기준’과 ‘7대 인사 기준’ 등을 지키지 못했던 인사 ‘내로남불’을 우선 사례로 들었다.이어 ‘테러 방지법’과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사례를 들며 입법에 있어서도 내로남불을 자행했다고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에서 보이듯이 적폐 청산도 내로남불이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또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또 드루킹 여론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을 예로 들며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됐으며,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직격했고,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의회 민주주의 형해화”특히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위장 탈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국회법 악용으로 살라미 전법을 통한 무제한 토론의 무력화 등도 대표적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이어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막말·가짜뉴스 등이 국회 불신 초래“또 ”‘무식한 놈’, ‘사이코패스’ 등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막말이 비일비재“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국회가 양산한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윤리를 세워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정쟁의 도구가 됐다며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보다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자, 정치의 종언을 뜻한다“고 경고했다.동시에 국회가 1년 평균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하는 등 양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이 2022년 11월 기준으로 40건에 이르는데도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정학적 위기·기후 위기·인구 위기 준비해야“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근원적인 위기로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지정학적 안보 위기의 원인으로는 북핵 위기를 우선 들었다.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됐지만,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국론이 분열됐었고,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는지?,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냐“고 반문했다.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등의 사례를 들며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외적 앞에서 분열해 국난을 자초했다면서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도 되물다.주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2050’도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인데도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했고,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합계 출산율 0.79라는 세계적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여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다“면서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온 국가가 필요하고 국회도 절박하게 달려들어야 하며, 17년간 기울였던 노력이 효과가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중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0년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또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우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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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논평을 통해 “지난 정권 내내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없고 기소도 못 했는데 난데없이 특검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식거래 했으니 주가조작 한 피의자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당신 통장 이용됐으니 당신도 공범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특검을 하겠다고 우기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도를 한참 넘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 검찰 역할도 재판부 역할도 내가 해야겠다고 우길 태세”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압도적인 다수의석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사사건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아 온 야당이 ‘민생’을 논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주구장창 ‘특검’만 외치고 있다”면서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국정의 혼란과 소모적 정쟁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고 비판했다.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범야권과 협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정의당은 신중한 접근의 뜻을 밝혔고,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이것이 민주당이 현실이고, 국민이 바라보는 사건의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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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취약계층 지원 확대 협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은행들은 고금리 덕을 봤습니다.지난해 크게 순 이익을 거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돈잔치'라는 비판이 안 나오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공적 책임을 늘리는 방안을 은행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면서, '고금리'와 '돈잔치'를 언급했습니다."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은 재작년보다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이런 실적 덕분에, 은행들이 희망퇴직금으로 수억 원씩을 지급한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내부 '돈잔치' 대신, 이른바 '상생 금융'과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충당금 확충을 '돈 쓸 곳'으로 제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은행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 환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저소득층·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확대와,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사기업인 은행에 대한 '관치금융'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 "(과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기업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은행은)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은…."]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여당 전당대회 논란 등으로 민생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나왔습니다.당분간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갈 거라는 게 대통령실 얘깁니다.KBS 뉴스 조태흠입니다.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김지혜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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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쏘아올린 ‘김건희 특검’…실현 가능성은? 임종빈 KBS 기자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헌정사 최초로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영부인 특검'을 주장한 것입니다.실제 특검이 출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법사위 장벽'…민주, '패스트 트랙' 선택할 듯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인데, 법사위를 통과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순순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법사위원의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하면 법사위 자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은 10명뿐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 반대하고 있습니다.조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을 추진하는 건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 입장에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야권 공조를 통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전략입니다.<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 (국회법 제85조의2)1. 재적의원(299명) 과반이 서명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 국회의장에게 제출2. 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3.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낙관은 어렵습니다. 재적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 찬성 즉, 18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현재 의석은 169석이기 때문입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170표를 확보했지만, 6석인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정의당 "검찰에 기대할 게 없으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 대신, '검찰 소환 조사'부터 촉구했습니다.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이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정의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며 "양 특검(대장동·김건희) 동시 진행이 불가피하단 말씀을 정의당을 만나서 협의하고 요청하려는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이 논의에 참여한다면 특검 수사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허위 경력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180표 확보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야 3당이 함께 추진했지만, 179명이 찬성했고 무효표가 5장 나왔습니다.■ '패스트 트랙' 8개월…대통령 거부하면 200표 필요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원래는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에 상정됩니다.총 330일이 걸리는 셈인데, 특검법은 상임위 자체가 법사위라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240일 즉, 8개월이 걸립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일러야 오는 10월입니다.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다시 표결에 들어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헌법 제53조)여야 의원 모두(299명)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입니다. [글, 사진 = KBS 방송 13일 자 임종빈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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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건희 특검’ 협상 여지없어…박범계 피켓 웃음 나와”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방준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 얼마나 많이 파헤쳤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만큼 했다”며 “인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 의원이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다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선 “30대 초반 자녀에게 50억 원이 간 부분을 두고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 하지 못하는 거 같다”며 “판결문도 보고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같이 협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아쉬운 점은 (박 원내대표가 말한) 민주주의 훼손,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 집권 시절 훨씬 많이 훼손됐다”고 말했다.이어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른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를 하자는 내용을 내일(1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이라며 “한 달 전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딱 그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어어 “박 원내대표가 말한 ‘사당화’, ‘사법 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법망을 피하고자 한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에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민주당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 국민께서 박 원내대표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여야가 함께 협치로써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언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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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 "김 여사 개입 정황 차고 넘쳐…특검해야"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다"며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출범 9개월 동안 5대 참사…'눈 떠보니 후진국'"박 원내대표는 출범 9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 바로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만 '안전 참사',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를 일일이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 같은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의 위기의 원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맹비난했다.■ "경제 위기 극복 위한 협치 대신 분열만 초래"먼저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면서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예고된 당정 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와 관련해선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 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고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을 다음 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다"고 혹평했다.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한다",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며 도 넘은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정의의 저울 망가져"박 원내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면서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주장했다.이어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면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는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노조·이태원 유족 직접 만나야"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한다"면서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 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기억한다"면서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란다.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편 민생·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 민생입법을 통한 경제민주화 ▲ 탈탄소·생태문명 비전 수립 ▲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 한반도 평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세부 내용으로는 양곡관리법의 처리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한국판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마련, 생활동반자제도 논의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국민과 함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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