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1명 파견…“민간전문가 포함 안 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점검을 위해 21명의 안전규제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화진 기자가 전했다.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모두 6일간 일정이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이 ▲ 파견 첫날인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 ▲ 23, 24일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 25일에는 회의를 통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그러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찰단은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의 설치 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는 포함 안 돼…"안전과 전문성 고려"다만, 핵심 점검 시설인 알프스에 대한 접근이 일부 통제되고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와 언론을 포함하지 않는 등 검증이 완전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알프스동 같은 경우에 일본이 현행 규정 그 다음에 현장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줬다"며 "전문 조사단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가급적 저희도 준수하는 쪽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민간 전문가가 동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 쪽에서 민간 전문가들 참여하는 부분을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일본 측에서 안전상 문제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시찰단에는 분석을 해오던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일본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 시찰 당시 민간 전문가 동행을 허가했다는 지적에는 "포럼 자체가 국가 연합체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활동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시료 분석은 진행 중…"오염수 처리 로우데이터 요청할 것"현장의 시료 채취는 이미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 때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시료는 오염수 관련된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있는 시료가 있다"며 "이미 작년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도 교차 분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에 관한 로우데이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분석을 통해 신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다만, 받은 로우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한일 정부는 시찰단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두고, 지난 12일 대면 협의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화상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날 18일 추가 협의를 벌였다.시찰단 활동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요구에 일본이 현지 사정을 고려해 의견을 내고,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내부 협의 등을 진행한 거로 알려졌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윤재옥 “친명계 ‘남국 수호’ 모드 돌입…빠른 수사로 전모 밝혀야”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코인을 이체한 경위를 놓고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체의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불법 로비 의혹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앞서 하태경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이던 김 의원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작전세력’에 20%의 수수료를 주고 약 30억 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다”며, “자금세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교환했다는 위믹스의 현금화 경로와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김태우·김선교, 구청장·의원직 상실…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선교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각각 구청장직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건을 공무상 비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등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A 씨가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 받으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한편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윤 대통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 헌법 정신”…여야, 광주 총집결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여야도 각각 지도부와 10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이런 가운데 '5.18 원포인트 개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양상도 벌어졌습니다.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이른바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윤 대통령은 5.18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 지켜낸 '오월의 항거'로 부르며,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특히 오월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오월 정신을 창의, 혁신으로 연결시켜, 지역 경제 발전도 약속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200명 안팎의 여야 의원들도 기념식에 함께 했습니다.하지만, 기념식장 밖에서는, 5.18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수 정부가 응답할 때'라며, 이틀 연속, 5.18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건 당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도, 당장의 개헌 논의에는 언급을 피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개헌 제안이, 당내 잡음을 가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오히려 5.18 정신 모독이라고 했습니다.개헌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절차에 따라 개헌을 하게 되면 5.18이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조태흠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이윤진
-
윤 대통령 “오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 위협 맞서 싸워야”…묘역 쉼터 확장 지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의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이어 5.18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건넸고,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 어머니'(5·18 희생자·피해자들의 여성 가족)들에게는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경제 번영이 오월 정신을 구현하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광주·호남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올해도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을 함께 불렀다.윤 대통령은, 묘역 입구에 위치한 방문객 공간인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유족 편의를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총알 뚫리는 방탄복?…감사원 ‘성능 조작’ 적발 / 이정은 KBS 기자감사원에서 적발한 ‘성능 미달’ 방탄복 (사진 제공 : 감사원) 군인들이 입는 방탄복은 총알이 뚫지 못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성능'이 중요합니다.그런데 감사원이 지난해 군 부대에 납품됐던 방탄복을 조사해봤더니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방탄복은 방위사업청이 구매하기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이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성능이 적합한지 시험한 뒤 제작을 승인하는데요.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한 걸까요?■ 방탄소재 덧댄 곳에만 사격시험…"연구소는 알고도 승인"결론부터 말하면 성능을 조작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방탄복 성능시험은 '방탄 성능'과 '유연성',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방탄복을 납품하는 A 사도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이 항목들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감사원은 A 업체가 총격이 가해지는 방탄복 가장자리 3곳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연성 품질검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감사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A 업체의 '속임수'를 알고도 제작을 승인해 줬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는 이 업체가 방탄복 성능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됐지만, 연구소 측은 성능 시험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불량 방탄복'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험 해 본 결과, 문제의 방탄복은 총탄을 맞았을 때의 변형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형이 되지 않아야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데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감사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품질보증 업무를 소홀히 해 100억 원에 달하는 '성능미달' 방탄복이 군에 보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방탄복은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감사원은 A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 연구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 먹는 물도, 생활실도…軍 곳곳에서 '부적정' 사례 적발이번 국방부 감사에서는 방탄복 외에 '먹는 물'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는데요.육군이 관리하는 2개 급수원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사용 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장병들이 잠을 자는 생활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육군의 경우, 생활실 가운데 1인당 바닥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39%로 파악됐습니다. 장병 10명 중 4명이 정해진 기준보다 좁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감사원은 "당초 배치한 병력보다 많은 인력을 추가 배치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생활 여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장병의 안전, 건강과 밀접한 사항들이었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등 관계기관에 2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가상자산 ‘전수조사’ 급물살?…부동산 투기 때는 어땠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이참에 국회의원 모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뒤 전수 조사를 받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국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는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김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남국 코인 논란'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시작일부터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뒤,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백혜련/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솔선수범하여..."]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법안 통과가 더 낫지 않겠냐면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들이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국회의원 전수조사는 2년 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때도 진행됐습니다.당시 권익위는 특별팀을 꾸려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까지 모두 8백여 명을 조사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12명에게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소명 절차도 밟았습니다.이번에도 의원 전원이 동의서만 낸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입장입니다.[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지난 11일 :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거래소가 아닌 외부저장장치에 코인을 보관했다면,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또 차명 거래를 확인하려면 가족들도 조사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동의할진 미지수입니다.국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수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KBS 뉴스 김영은입니다.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현갑 김정현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젤렌스카 “방공 레이더·지뢰제거 장치 지원 절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KBS를 찾아 인터뷰를 했습니다.러시아의 공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황정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KBS를 찾은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 소식을 언급하며 전쟁으로 꿈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합니다.[올레나 젤렌스카/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 "아이들은 꿈을 꿔야되는 나이인데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이런 꿈을 꿀 수 없고 그런 꿈 꾸는 시간을 갖출 수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한국의 무기 지원이 어렵다는 걸 잘 안다면서도 적의 공습을 탐지할 수 있는 방공 레이더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주로 밤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도 지원해달라는 겁니다.["(레이더와 같은) 방공 장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방공 장비가 필요합니다."]또, 농민들이 밭에 나갔다가, 어린이들이 뛰어놀다 지뢰를 밟는다며 지뢰 제거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지뢰 제거를 위한 장비와 지뢰 제거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전장 곳곳에서 속출하는 부상자를 옮길 구급 차량 등 의료나 교육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참여도 당부했습니다.["우선 KBS에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공통점이 많다며 강력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지키고자 합니다."]KBS 뉴스 황정호입니다.촬영기자:박장빈 최석규/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
한일 2차 회의도 결론 못내…한 총리 “한국은 절차 확인”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갈 날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하지만 한일 두 나라는 오늘(17일) 2차 실무회의에서도 세부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거라던 처음 설명과 달리 '절차 확인'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한일 2차 실무회의는 비공개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1차 회의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시찰단 세부 일정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도 결론내지 못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협의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해 내일(18일)부터라도 일단 외교경로로 의사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오염수 보관, 정화, 방류로 이어지는 과정의 주요 시설들을 보겠다고 한 우리 정부 요청에 대해 일본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그런 측면에서 저희하고 의견차가 좀 있는 것이고 그걸 계속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한국 시찰단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거라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정부는 '절차 확인' 역할이 제일 크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시료 채취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 : "(한국은) 모든 절차나 시설이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나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한국 시찰단이 볼 시설,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차도 좁이지 못하면서 시찰단 활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 : "지난 12년간 후쿠시마 터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서 일본이 자료를 준다 한들, 평가할 수 있을까요?"]정부는 한일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시찰단 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파견 직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KBS 뉴스 김지선입니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간호법 ‘거부권’ 반발에…국민의힘 “해결책 찾겠다”·민주 “재표결”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재표결 입장을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안 마련을 각각 내세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가 전했다.■ 민주당 "국민건강권 직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 나선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간호법 재표결 방침을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17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200석은 안 되니 재의결에 부쳐봐야 의미 없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며 "재의결을 통해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원내 115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거부권 1호' 양곡관리법 , 재투표에서 부결돼앞서 윤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의 뜻에 따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 "일방적 간호법 제정안 국민 불안 초래, 해결책 찾겠다"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인 만큼 숙의를 거쳐 후속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제정될 법안의 형평성과 구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며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시킬 것”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5일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하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의석 분포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예고한 단체 행동 대응 방안을 묻자 “우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 등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저희는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의료법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당정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신임 중앙지검장 “원칙대로 수사”…법무장관 “인사로 수사 끝났나?”
- 10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