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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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아태국장 “한국 재정건전화 고무적…부채 축소 중요”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현지시간 13일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모로코 마라케시의 IMF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한국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용덕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재정적자 비율(통합재정수지)이 줄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매우 적절하고 고무적"이라며 "잠재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재정지출 기조에 대해선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 당시의 재정지원을 다시 거둬들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또 "일부에선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수치로 내려와야 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부채 축소를 천천히 시행하기를 권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련 위험을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는 기업부채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성장률과 관련, 중국과 정보·기술(IT) 업황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IMF는 지난 10일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성장률 조정의 배경으로 "첫 번째로는 기술 사이클 전환이 늦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한국은 특히나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조치를 세 번째 변수로 꼽았다.스리니바산 국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경제적 파급에 대해 "국제유가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채널"이라며 "만약 유가가 10% 상승한다면 글로벌 생산량이 그다음 해 0.15%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상승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권에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파급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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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둔화 흐름 점차 완화…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KBS 한국방송 공민경 기자가 전했다.반도체 업황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 생산도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 10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제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그린북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기를 ‘둔화 국면’이라고 진단한 이후 ‘경기 둔화가 지속된다’라는 판단을 이어가다가, 지난 8월부터는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됐다’고 진단해왔는데 이번 달에는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된다’는 한층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았다.특히 그동안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해 온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8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전달보다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자동차(5.7%) 생산이 늘면서, 8월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8월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보다 0.3% 늘며, 소폭 증가했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반등하면서 1년 전보다 4.4%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 폭을 기록했다.앞서 올해 1분기 수출이 1년 전보다 12.7%, 2분기는 12%, 3분기는 9.8%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완화되는 모습이다.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줄며 올해 최저 수준의 감소율을 나타냈고, 자동차(10%), 일반기계(10%) 등이 증가하면서 부진이 완화됐다.대중 수출은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수출이 줄었지만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지난달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고, 상품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48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기재부는 “9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고 중간배당 효과가 소멸하면서 전월 대비 흑자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일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1년 전보다 3.7%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8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는 증가했지만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0.3% 줄었다.기재부는 9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할인점 매출액과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3.4%포인트 하락한 99.7을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지며 ‘비관적’으로 돌아섰다.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며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다.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만 9,000명 늘며, 석 달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다.다만, 9개월째 감소세인 제조업 취업자는 7만 2,000명이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8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전달보다 3.6% 증가했고, 건설기성도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실적이 증가하며 4.4% 증가했다.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등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다.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과 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 등 민생안정 기반을 확고히 하며, 내수·투자·수출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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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깃발’ 매출 월 580억…“3개까지만” 약속도 뒤집어http://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110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음식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업체의 배달의 민족의 영업 방식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음식점이 잘 검색되게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파는 이른바 '배민 깃발'이라는 광고 상품 때문입니다.자영업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부담을 늘렸다며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햄버거 가게는 배민 깃발 6개를 사용합니다.깃발 1개에 매달 8만 원씩 50만 원 가까이 냅니다.부담이 적지 않지만 손님을 확보하려면, 하나라도 깃발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조민규/햄버거 가게 운영 : "인터넷상에서 노출 건수를 많이 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노출 건수가 깃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이처럼 배민 깃발을 사용하는 점포는 22만 곳에 이릅니다.가게 한 곳이 평균 3.3개를 이용하고 있어, 한 달에 배민은 '깃발' 이용료만으로 58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거로 추산됩니다.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이런 형태의 수수료 수입이 없는 경쟁사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배달의민족은 3년 전, 깃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또 깃발 확보 경쟁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는 점을 살피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무제한 깃발 광고를 엿새 만에 재개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김성환/국회 산자위/민주당 : "깃발이라고 하는 광고 제도를 통해서 너무 과다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이미 한 차례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아직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배민 측은 깃발을 많이 이용했던 가게 주인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무제한 깃발 광고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또 광고 전단지를 돌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광고 효과도 높다는 평가 역시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KBS 뉴스 황경주입니다.촬영기자:이상구 고영민/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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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2조4천억 원…전분기 대비 258%↑삼성전자가 올해 첫 조 단위 영업이익을 달성했다.삼성전자는 11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7조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장덕수 기자가 소개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10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77.88% 줄었지만, 지난 2분기 6천7백억 원 대비로는 258.21% 증가했다.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들어 1분기, 2분기 연속 6천억 원대를 기록했다.매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12.74% 감소했지만, 지난 2분기 60조 백억 원과 비교하면 11.65% 늘었다.세부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은 휴대전화 부문(MX)과 디스플레이 부문(SDC)의 선전에 힘입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X 부문은 갤럭시 Z플립5·폴드5 등 신형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SDC 부문은 고객사 신제품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올해 1분기와 2분기 4조 원대 중반의 적자를 기록했던 반도체 부문(DS)은 적자가 다소 준 것으로 추정된다.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감산과 이에 따른 재고 감소 효과 등으로 적자 규모가 2조 원대로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4분기 D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할 경우 반도체 부문의 적자는 1조 원 미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 4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상위 20곳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10위권에는 마이크로소프트(2위),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3위), 애플(4위), IBM(6위), 어도비(7위) 등 미국 기업들이 대거 포진했고 페라리(5위), BMW그룹(9위) 등 유럽 자동차 업체도 이름을 올렸다.한국 기업은 삼성을 비롯해 23곳이 선정돼 지난해(16곳)보다 늘었다.KB금융그룹이 48위, 기아가 109위, SK그룹이 114위에 올랐고 네이버(161위) 신한금융그룹(170위), LG(228위), 현대자동차(229위), 한국전력(252위)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이번 조사는 포브스가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설문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된 4천여 개 기업 가운데 7백 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 대상 인원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개국 17만 명으로,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과 함께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부정 이미지 등을 평가했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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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0일 수출 1.7% ↓…일 평균 수출액은 9.2% 증가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7% 줄었다. 무역수지는 53억 4,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KBS 한국방송 공민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11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15억 8,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은 9.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4.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 적었다.앞서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7.9%, 일 평균 수출액 역시 14.5% 감소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수출 감소 폭이 많이 축소됐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다.석유제품(45.2%)과 승용차(14.7%) 등은 1년 전보다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했다.상대국별로는 미국(14.7%), 일본(12.3%) 등은 늘었고, 중국(-4.2%), 베트남 (-0.9%), 유럽연합(-27.3%) 등은 줄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169억 2,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원유(7.0%)와 반도체(21.3%) 등이 증가했고, 가스(-21.2%), 무선통신기기(-1.7%) 등은 감소했다.특히 원유와 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전보다 3.7% 줄었다.상대국별로는 중국(14.8%), 미국(20.6%), 일본(1.1%) 등에서 증가했지만, 유럽연합(-3.2%) 등은 감소했다.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는 53억 4,300만 달러 적자다.지난해 같은 기간(38억 3,100만 달러 적자)과 지난달 같은 기간(16억 2,5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는 250억 3,000만 달러다. 8월 경상수지 넉달 연속 흑자…“전쟁으로 불확실성 커져”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KBS 한국방송 장혁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48억 1,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5월(+19억 3,000만 달러)과 6월(+58억 7,000만 달러), 7월(+37억 4,000만 달러)에 이어 4개월째 흑자 기조로, 흑자폭은 한 달 전보다 확대됐다.다만,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36억 6,000만 달러)과 비교해 53.6% 감소했다.한국은행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로 국제 유가 움직임 등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면서도, 하반기에 흑자 흐름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무게를 뒀다.이동원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지만 국제금융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월 평균 4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연간 전망치는 달성할 수 있다"면서 "9월의 경우 통관 기준 상품수지가 늘어날 것 같고, 여행수지 적자가 개선되면서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50억 6,000만 달러)가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흑자였다.수출(537억 5,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6.5%(37억 1,000만 달러) 줄었다.앞서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한 뒤 12개월 연속 감소세다.수출 감소폭은 한 달 전의 -14.6%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품목별로 (통관 기준) 감소율을 보면 석유제품(-35.1%), 반도체(-21.2%), 철강 제품(-11.1%), 화학공업 제품(-10.4%)이 부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20.0%), 동남아(-8.5%), 일본(-6.9%)으로의 수출이 위축됐다.다만, 승용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1% 증가했다.수입(486억 8,000만 달러)은 21.0%(147억 2,000만 달러) 줄었는데, 감소액이나 감소율 모두 수출을 크게 웃돌았다.원자재(-27.6%), 자본재(-16.2%), 소비재(-19.0%) 수입이 모두 줄어들며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서비스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본원소득수지는 14억 7,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특히 배당소득 수지 흑자 규모가 한 달 사이 25억 6,000만 달러에서 5분의 1 수준인 5억 6,000만 달러로 급감했다.금융계정 순 자산(자산-부채)은 8월 중 57억 3,000만 달러 늘었다.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 5,000만 달러 불었지만, 7월(+69억 달러)보다는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10억 1,000만 달러 감소했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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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 ‘뜨거운 감자’된 이것…파격적 변화 올까?최근 노사 협상 현장에서 조금은 낯선 주제가 의제에 오르고 있습니다.지난달 중순 파업에 나선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는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주 32시간 근무)를 내걸었습니다.국내에서도 기아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했고, 포스코의 경우 사측이 먼저 격주 주 4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절대 다수의 노동자에겐 그저 꿈같은 주 4일제가, 현실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기업이 유연 근로와 단축·재택 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을 빠르게 도입하면서 주 4일제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19년 전 도입된 주 5일제가 그랬듯, 주 4일제도 새로운 일상으로 조금씩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다른 이들보다 앞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 중인 사람들을 만나 주 4일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형화된 주 5일제에 대한 반문”지난달 30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보기: 김은별·이승윤,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01330)논문에 따르면 주 4일제는 임금 감소 없이, 주당 표준 근로일을 ‘주 4일’로 혹은 표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노동 시간 제도입니다.그 형태를 보면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형태에서 완전히 하루를 쉬는 주 4일제, 주당 표준 근로시간은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되 주 5일 출근은 유지하는 주 4일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없이 근로 일수만 4일로 줄이는 주 4일제 등으로 다양합니다.주 4일제 관련 논문을 발표한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주 4일제를 논의한다는 건 표준 근로시간, 소위 정상 근로시간에 대한 반문을 해보는 것”이라면서 “주 5일제 근무가 항상 있어야 할 표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4일제, 어디까지 왔나국제적으로 주 4일제 실험, 도입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첫 시작은 아이슬란드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레이캬비크 시의회(2014~2019년), 중앙 정부(2017년~2021년)가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100곳 이상의 기업 소속 노동자 2천 5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이는 아이슬란드 총 노동인구의 1.3%에 해당합니다.스페인 정부도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아 주 4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손해액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실험을 2021년 가을부터 3년째 하고 있습니다.주 4일제가 법제화된 곳도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근로시간은 기존 주 38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 일수를 주 4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이 2022년 11월 시행됐습니다.그밖에도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국내에도 드물긴 하지만 주 4일제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온라인 교육 전문 기업 ‘휴넷’은 2022년 7월부터 1년 4개월째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주 4.5일제를 시행한 뒤, 6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근무일을 주 4일로 줄였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금요일, 휴넷 사무실이 텅 비어있다. 휴넷의 조영탁 대표는 “주 4일제를 하면 직원의 행복도와 생산성, 회사 브랜드 가치와 채용 경쟁률이 모두 높아지고, 퇴사율은 낮아지면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단점을 상쇄하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작년 상반기 대비 14%, 채용 경쟁률은 3.2배 올랐고, 퇴사율은 28%p 감소했다고 휴넷 측은 밝혔습니다.세브란스병원도 노사 합의로 올해 1월부터 간호사 총 6천여 명 가운데 30명에게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간호사들의 번아웃과 높은 사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외부 연구기관의 중간 평가 결과 주 4일제 간호사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는 내년엔 대상 인원을 10명 더 늘리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보편적 도입에 어려움”…회의적 시각도아직 초기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실험에서 나타나는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한국노동연구원의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주 4일제 실험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4일만 일해도 원하는 부가 가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곳들”이라며 “모든 업종에 주 4일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시간당 생산량이 균일한 제조업 기업에서 주 4일제를 한다면 기업의 매출,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영국의 경제사학자 로버트 스키델스키도 2019년 쓴 논문에서, 주 4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부분 마케팅, 자문, 회계 회사와 같은 ‘지식 산업’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킬 필요 없이 생산성을 높여 짧은 시간에 업무를 완수할 수 있었기에,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신규 채용이나 자동화 기술 도입 등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최근 급증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비정형 노동자에게 주 4일제를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승윤 교수는 “주 4일제는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인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야간, 새벽 노동자 등은 표준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이들에게 주 4일제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근로시간 없이 일하는 분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 4일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김승택 선임연구위원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상시직 근로자를 염두에 뒀을 때에만 주 4일제 법제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말이 통할 수 있다”면서 “기존 노동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그런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는 주 4일제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직종이 무한대로 생겨나는 사회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는, 주 4일제보다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논의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생긴다면?주 4일제를 채택하게 되면, 소위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이승윤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 부문과 비공공 부문 간 근로 환경의 격차를 무시한 채 주 4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면 기존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킬 염려가 다분하다”면서 “이미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도 좋은 직장에 주 4일제가 도입이 되면 노동자의 자율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보돼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만, 돌봄 노동처럼 노동집약적이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의 경우 주 4일제의 혜택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소득 감소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 4일제와 다른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강조합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주 4일제를 확대하려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교육비, 교통비 지원 등 공적이전소득을 높여서 이들이 임금 저하로 인한 ‘투잡’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세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거나 추가 인력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김 소장은 “대기업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주 4일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 주 4일제 실험을 한다면 주 4일제를 상상해보기 어려운 직종부터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산업재해가 많거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 야간 근무자,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가까워지는 주 4일제…“논의 폭 넓혀야” 세계 각국의 주 4일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의 첫 화면 기대만큼 우려도 크지만,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시도로 주 4일제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강민정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실험 정도로만 와 있지만 앞으로는 급속히 주 4일제를 도입해 나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그것이 실용과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바람이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하는 시간보다는 성과 중심의 노동으로 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 교수는 말했습니다.이승윤 교수도 “기업들은 고급 인력을 유인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 4일제와 같은 새로운 근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논의로 귀결될 경우, 주 4일제는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거나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노동자의 자율성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성평등, 탄소 배출 감소 등 주 4일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과거 주 5일제 도입 과정도 주 4일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주 5일제 도입 전까지, 나라가 망할 거라는 얘기부터 시작해 3~4년 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실제 시행도 무려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주 4일제로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다면, 나머지 4일 동안의 노동 강도는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오랜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오늘(8일) 밤 10시 30분 KBS2 <9층시사국>에서, 국내 주 4일제 시행 현장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10월 8일 자 김채린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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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금 서류 없이 청구 과정 간소화(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황영웅 기자 = 환자가 병원 진료 이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2024년부터 환자가 병원 진료 이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가 전했다.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14년 묵은 숙원인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따라서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의료업계의 반대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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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실손 ‘본전 뽑는’ 중국인…매달 100억 넘게 타간다http://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782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대 중국인 A 씨는 올해 7월 여성 질환으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6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심사에 나선 보험사는 특정 설계사 소개로 보험에 가입한 중국인들이 한 병원에서 수술을 유독 많이 받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들어와 과거 병력을 숨기고 2021년경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다. 고지 의무 위반이다.■ '실손보험' 외국인 손해율, 내국인 턱 밑까지'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보험의 적자 문제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가입자 영역에서도 더 심해지고 있다. KBS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한 실손의료보험의 외국인 손해율은 10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의 외국인 손해율이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전체 보험사의 외국인 손해율·각 국가별 실손 지급액 등이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손해율은 104.5%였다. 최근 몇년 간 손해율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내국인 계약건수(3,527만 건)이 외국인 계약건수(52만 건)보다 훨씬 많은데다,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내국인이 지나치게 많이 보험금을 타가는 비급여 항목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95.8%에 불과했던 외국인 손해율이 7개월만에 8.5%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내국인 손해율이 3.2% 포인트 오른 것에 두 배 이상이다.■ 외국인 지급액, 올해만 천 억 원 육박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해 1,44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7월까지는 974억 원이 지급됐는데, 1년 전보다 15.8% 늘어난 수치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 볼 건 증가율을 봤을 때 지급 액수(매년 10%대)보다 지급 건수(매년 20%대)가 더 높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내국인처럼, 소액 보험 청구를 하는 경향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중국(36만 건)이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70%를 넘는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보험금 1,177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7월까지 792억 원(전체 외국인 지급액의 81.4%)이다. 매달 중국인에게 100억 원 넘게 지급된 것이다.외국인 손해율을 보면 1위는 몽골(119.9%)이고 미국(114.9%)이 2위다. 3위가 중국으로 110.2%를 기록했다. 세 나라 모두 내국인 손해율(104.5%)을 웃돈다. 다만, 몽골과 미국의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각각 4,878건(전체 외국인의 0.9%)과 1만 5,414건(3%)에 불과하다. 중국 SNS에서는 한국의 보험에 대해 '양털 뽑기'(하오양마오·羊毛)를 한다는 후기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하오양마오'는 중국에서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동영상도 접할 수 있다. KBS 취재진이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국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이 바로 '실비'"라면서 "눈감고 아무 생각없이, 어떤 보험사든 가입해도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한국 실손, ‘실비’ 가입을 유도하는 중국 SNS 영상. ■ 보험 설계·제도 개선 병행해야외국인은 석 달간 체류 시 나오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국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국내에 일자리가 있으면 건보 직장가입자가 되고, 일을 안 하더라도 6개월 체류하면 지역가입자 요건을 갖추게 된다.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가족을 우리나라에 치료 목적으로 불러,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유형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외국인 손해율 문제를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돌리긴 어렵다. 외국인에게 건보와 실손 가입 자격을 주는 건 일손이 부족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또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은 아직 내국인 지급금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잘못된 보험 설계와 일부 병원의 영업 행태에 있다.하지만 외국인 손해율 급증을 그대로 두고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내국인이 손해를 일부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 보험사가 해외 의료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외국인이 악용하는 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해외 병력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부양자 자격에 6개월 체류 요건을 두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강민국 의원은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험 인수와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인포그래픽 : 권세라) [글, 사진 = KBS 뉴스 10월 6일 자 장혁진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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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수출까지 타격…국내 자동차·철강 수출 감소 예상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간의 지구 온도 상승이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지속가능성장연구팀은 6일 '수출입 경로를 통한 해외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국내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 온도 상승이 극대화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가 2100년경 3.8~2.8%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분석했다.이럴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11.6~-23.9%)와 정유(-9.7~-19.1%), 화학(-7.6~-15.7%), 철강(-7.2~-15.6%) 업종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수입 경로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간의 온도 상승이 글로벌 농축수산물 공급 감소로 이어져 국내 수입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음식료품 제조업(-6.1%~-18.2%)과 음식 서비스업(-10.2~-17.9%)도 생산이 위축되고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글로벌 농축수산물 가격은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하락하다가 이를 초과하면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당초 온도가 낮은 경우 온도 상승이 작물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온화한 기후를 형성하며 작물 가격을 내리는 요인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온도가 오르면 작물 생산성이 떨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해외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국내 산업의 생산 위축과 부가가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자연재해에 의한 물리적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거쳐 국내 경제에 예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내 기업은 해외 거래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도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구팀은 "분석 결과는 해외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가운데 점진적인 온도 상승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급성 리스크가 함께 고려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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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 은행 책임 기준 마련…“예방노력 고려”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의 과실뿐 아니라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까지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는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의 보도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먼저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은행의 경우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을 결정한다.예를 들어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악성 앱이 설치되는 이른바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가 취약해 이용자의 기존 거래 행태와 다른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않고 의심거래 탐지 후에도 추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책임분담 수준이 높아진다.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인증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과정과 범위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서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해당 기준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되며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본 경우 이용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금융사고 피해자들은 신분증이 노출되거나 악성 앱 설치로 휴대전화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돼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발표했다.최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차명 휴대 전화를 개통한 뒤 ARS 등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범죄 수법이 사용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의심거래를 탐지할 때 화상통화나 생체인증 등 더욱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또 금융회사가 이상 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 정지할 수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며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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