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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르포] 도망치고, 싸우고, 죽고…미얀마 난민들은 지금 / 김원장 기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다음 달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1년이 됩니다.군부의 공습을 피해 주민 수만 명이 태국과 국경이 맞닿은 숲 속에 숨어있습니다.이 숲속 국경은 특별한 경계가 없어서 두 나라 국민이 지금도 왕래하고 있는데요.KBS 취재진은 미얀마 군부가 취재 비자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서라도 미얀마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취재할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결국, 인도주의 차원에서 취재를 해서 방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김원장 특파원이 구호 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땅에서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리포트] 지난달부터 국경지대 곳곳에서 미얀마 군의 공습이 다시 거세졌습니다.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은 주민들도 많습니다.미얀마 남동부의 한 숲속에서 난민 수백 여 명을 만났습니다.보따리 몇개와 가족들 손만 잡고 집을 떠난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마 와키'나 '따블루', '리키 꼬' 쪽에서 왔어요. 모두 300가족쯤 됩니다."]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갑자기 떨어진 포탄에 집을 잃었습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포탄이 카렌 반군 쪽이 아니라 우리 마을 쪽으로 떨어졌어요."]남부 퓨에 지방의 한 카렌족 마을, 주민들이 서둘러 떠나고,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수업을 했던 초등학교에는 교과서 몇 권만 교실을 지키고 있습니다.카렌족은 대부분 기독교도입니다.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깊은 숲속에 자리잡은 소수민족 반군 캠프입니다.하루가 멀다하고 난민들이 반군 캠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집을 떠나) '리키 꼬'에 머물다가, 2주 전에 이 캠프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총에 맞았어요."]중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의 캠프에 부쩍 여성과 아이들이 늘었습니다.카렌민족해방군의 훈련 캠프입니다. 태국 국경과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미얀마군의 공습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난민들이 이곳 캠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소 포 비/카렌민족해방군(KNDO) 장교 : "지금까지 온 난민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 캠프에만 말이죠?) 네, 다른 곳에도 '리키 꼬'에서 수천여 명이 왔다고..."]쿠데타 군부와 싸우겠다며 며칠전 반군 캠프로 들어온 대학생들...머리를 깎는 앳된 얼굴 뒤로 긴장과 두려움이 베어 있습니다. ["(이중에 쿠데타 군부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 있어요?) 형이 까야(지방)에서 PDF(시민방위군)으로 싸우다 헬기 사격으로 죽었어요."]만달레이에서 왔다는 한 여대생은 유창한 한국말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학생 :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잡히고 때리고 죽이고, 너무 슬프고 화나고 억울해서 여기로 왔고... 죽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하려고..."]지난달부터 사가잉주와 친주, 그리고 카렌주를 중심으로 최소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숲속에 숨어들었습니다.일부는 태국이나 인도 국경을 넘었지만, 태국 정부는 더이상 난민 수용은 어렵단 입장입니다. [태국 국경수비대 군인 : "며칠 전에 전투가 끝나서 이제 못 넘어온다. (넘어오면 돌려보내는가?) 다 돌려 보냈다."]시민들은 점점 숲으로 몰리고, 포격 소리는 다가오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이 뒤로 강만 넘으면 태국입니다.미얀마군은 점점 더 다가옵니다.태국 정부가 더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미얀마에서 KBS뉴스 김원장입니다.영상촬영:이윤민/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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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6인·영업 시간 제한 밤 9시 3주간 적용…2월 6일까지”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적용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이승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사적 모임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되고, 안마소는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은 밤 9시까지 허용된다.행사·집회 또한 기존처럼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종교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다중이용시설 1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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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달라진 지방자치법…주민참여 문턱 낮추고, 지방의회는 강화 / 이지윤 KBS 기자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다시 전부 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조례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먼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면, 이제는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을 하향해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주민만 청구권을 가졌지만, 이제부턴 18세부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도 줄었습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청구기준이 완화됐습니다.정부는 별도의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를 거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 '숙원사업' 인사권 독립…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임용개정 지방자치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지금까진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시 소속 공무원들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접 임용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그동안 지방의회는 투명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의 의정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정보공개 의무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은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또한 의회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개념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방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를 설치해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방의회는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로…복지혜택 대폭 확대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는 오늘부터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종류는 아닙니다. 도시 이름도 '광역시'나 '특별시'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특례시에는 광역시 수준에 걸맞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부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대도시 수준으로 복지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상 인구 10만의 중소도시로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4,2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등 복지혜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늘어납니다.창원시는 이 같은 제도 적용으로 약 1만 명의 시민이 170억 원의 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 될까?오늘은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립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습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 전원과 각종 주요 부처 장관, 지방협의체 등이 참석합니다.그동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정작 지방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분기에 1차례로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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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순직 조종사, 민가 피하려고 비상탈출 시도 안 해”지난 11일 임무 수행 중 순직한 F-5E 전투기 조종사가 민가를 피하려고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군이 밝혔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홍진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공군 비행사고 대책본부는 수거된 일부 비행기록 장치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고 심정민 소령(만 28세)의 순직 당시 상황을 13일 밝혔다.사고 항공기는 지난 11일 오후 1시 43분쯤 수원기지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한 뒤 상승하면서 좌측으로 선회하던 중 양쪽 엔진에 화재 경고등이 켜졌다. 심 소령은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하게 착륙하기 위해 수원기지로 선회하던 중 조종계통의 결함이 추가 발생했다고 공군은 전했다.심 소령은 결함 발생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항공기 기수가 급격히 아래로 떨어지자 “이젝션(Ejection·비상탈출)”을 두 차례 외치며 비상탈출을 하려고 한 것으로 공군은 보고 있다.하지만 공군은 심 소령이 “항공기 진행 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회피기동 중 민가 100m 인근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F-5 계열 전투기 비상탈출 좌석은 F-16 항공기와 같은 신형 사출좌석으로 교체해 항공기 속도와 고도에 무관하게 안전하게 사출할 수 있는데, 비상탈출을 외치고도 실제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현재 공군 비행사고 대책본부가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종합적인 사고원인은 조사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심 소령의 영결식은 내일(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영결식은 고인의 유족과 동기생, 동료 조종사와 부대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으로 치러지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조의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공사 64기로 2016년 임관한 심정민 소령은 F-5를 주기종으로 하여 5년간 임무를 수행하며 기량을 쌓아온 전투 조종사이며, 지난해 11월에는 호국훈련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할만큼 하늘을 사랑하고 공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군인이었다고 공군은 전했다.고인의 유해는 내일 오후 4시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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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이어 또 붕괴사고…주민 “예견된 사고였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붕괴사고가 난 주상복합 건물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공사장에서 합판이나 쇠막대가 추락하는 등 안전 위험이 컸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이어서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모두 8백40여 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공사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주민들은 사고 이전부터 해당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에 쓰이는 합판이나 고정용 쇠막대가 추락하는 등 안전상 위협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그동안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이번 사고도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석순/인근 상가 상인 : "쇠뭉치가 떨어지고 합판이 떨어지는 데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학동 참사가 났을 때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무너진다고..."]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송창영/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 "콘크리트는 영하의 온도에서는 잘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생 기간이 필요한데. 그 양생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에서 양생 기간을 제대로 안 지킨 것 같고요."]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 건설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김정대입니다.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신동구 국토부, 아파트 외벽 거푸집 무너져 붕괴 추정…사고조사위 구성 정부가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의 파악과 수습을 위해 인력을 급파했다고 KBS 한국방송 허효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1일 오후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력과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냈다.국토부 기술정책과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인 갱폼(gang form)이 무너지면서 5개층의 외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토부는 이 사고가 중대건설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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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에 욕설도…‘거리두기 실랑이’에 멍드는 자영업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최근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또다른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방역수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부 손님들로부터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민정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어젯밤(10일) 9시 반쯤.한 중년 남성이 영업이 끝난 코인노래방의 문고리를 세게 흔듭니다.점주가 나와 영업이 끝났다며 돌아가라고 얘기해보지만, 이 남성은 오히려 점주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점주가 자리를 피하려 해 보지만, 집요하게 따라가며 폭행을 이어갑니다. [전○○/코인노래방 점주 : "노래 한 곡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들어오셔서... '부를 거면 불러라 내가 경찰 부른다고 쫄 거 같냐.'"]피해 점주는 오른쪽 얼굴이 멍들고 이마와 정강이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코인노래방 점주 : "폭행의 수위가 높아서 겁도 많이 났고, 턱이나 급소 같은 데 잘못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겁도 많이 났어요."]서울의 한 카페.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점주에게 무언가를 항의하더니 매장을 빠져나갑니다.백신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점주에게 욕설을 한 겁니다. [권도현/서울 구로구 카페 운영 : "싸움까지 일으킬 정도로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욕까지 하셔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상한 손님도 와서…."]자영업자 단체들은 매출이 뚝 떨어진 데다 방역지침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폭행하는 손님까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지현/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정부의 방역정책에 치이고 또 소비자에게 치이고... 가운데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방역지침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까지 떠안는 현실도 감안해 정부가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자영업자 단체들은 촉구합니다.KBS 뉴스 민정희입니다.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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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첫날, 일부 불편 호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어제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평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도, 매장 입구마다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하느라 일부 혼잡한 모습도 보였습니다.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서울의 한 대형마트.평일 낮인데도 줄을 서서 매장에 들어섭니다.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미리 직원을 추가 배치했지만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을 챙기느라 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집니다. [대형마트 직원 : "(어플) 켜시고 두 번 흔드시면 나오거든요. 두 번 흔들어 보시겠어요?"]입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QR코드 업데이트 등의 문제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면 일부 이용객은 방역패스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박인규/서울시 강서구 : "뇌출혈로 머리까지, 전부 다 발끝까지 다 수술했어요. (백신을 못 맞은) 그런 사람이 그러면 (마트를) 못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또 건물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자 이용객들은 개방 출입로를 찾아 여러 번 발길을 옮기는 불편함도 겪었습니다.한 유통업체의 경우 전국 매장 입구의 30% 가량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혼자서 장도 못 보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방역패스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유통업체는 손님이 몰리는 주말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보완 사항을 확인해 방역당국과 협의할 방침입니다.대형마트 등의 경우 이번주 계도기간이 지나면 위반시 개인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시설 운영자도 운영중단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KBS 뉴스 고아름입니다.촬영기자:김용모 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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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팩트체크K]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통제,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이진성, 조성하 기자'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됐습니다.1주일간 계도기간이 지난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상인과 학부모, 일부 의료인 등은 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받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게 지난 4일 오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 통제를 가장 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실제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과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이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박 수석이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찾아 따져봤습니다.■ 주장 : 박수현 "우리나라 방역 엄격성 지수, 전 세계 최하위"박 수석은 지난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자평"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방역을 얼마만큼 강하게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엄격성 지수'라는 게 있다"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지수가 44로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방역 통제가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박 수석은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1.04.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중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언 내용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는 영국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 연구진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주로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방식 정책의 엄격성을 평가합니다. 출처: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홈페이지 사이트에 공개된 엄격성 지수 평가 기준은 모두 9가지입니다.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적 행사 취소, 공적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재택근무 조건, 공공 캠페인, 국내 이동 제한, 국제 여행 통제 등을 수치화해 각국의 방역 통제 수준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백신 개발 등 방역 상황이 바뀔 때마다 추가되기도 합니다.The nine metrics used to calculate the Stringency Index are: school closures; workplace closures; cancellation of public events; restrictions on public gatherings; closures of public transport; stay-at-home requirements;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s; and international travel controls.(https://ourworldindata.org/metrics-explained-covid19-stringency-index)엄격성 지수는 9개 기준에 각각 0~100의 점수를 매긴 뒤 합산해 나눈 평균 점수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즉 100에 가까울수록 방역을 위한 사회 통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성 지수_2021.01.03. 기준(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박 수석이 지난 4일 오전에 발언했으니 근거가 되는 가장 최근 날짜인 1월 3일 기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엄격성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45.37점입니다. 우리나라와 엄격성 지수가 비슷한 나라는 싱가포르(44.44점), 일본(47.22점) 등이고 스웨덴(49.07점)과 미국(53.24점)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았습니다.지수가 높은, 즉 방역을 위한 사회 통제 정도가 높은 나라는 독일(84.26점), 캐나다(75.46점) 등입니다. 타이완(20.37점) 은 사회 통제가 가장 약한 나라에 해당했습니다.■ 검증① : '엄격성 지수' 조사 대상 국가 중 중위권…최하위 아니다그런데 수치로 따져보니 1월 3일 기준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 순위는 박 수석의 발언과는 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엄격성 지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엄격성 지수_2021.01.03. 기준 (출처: 영국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파란 동그라미 안의 점에 해당하는데 그 아래 빨간색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들로 40개국이 넘습니다. 빨간 선 위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높은 나라도 40개국이 넘으니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박 수석의 발언처럼 최하위도 아닙니다. 즉 방역 통제의 강도가 가장 약한 나라는 아니라는 얘깁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로만 따져봐도 우리나라는 엄격성 지수 최하위 국가가 아닙니다. 38개국 가운데 1월 3일에 엄격성 지수 업데이트가 된 나라는 23개국으로 대한민국은 이 가운데 13번째에 해당합니다. OECD 23개국 엄격성 지수_2022.01.03. 기준 ■ 검증② : 평가 기준 적용도 국가별 제각각…"대응의 적절성·효율성 우열 해석 안 돼" 엄격성 지수를 개발한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지수가 오직 비교가 목적이지, 나라별 대응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홈페이지 전문가들 또한 엄격성 지수를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각국의 백신 효과라든지 연령별 백신 접종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상대적인 비교 수단으로만 보는 게 타당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이효정 경북대 통계학과 교수는 엄격성 지수 최상위 집단에 속한 유럽 국가의 경우 아예 폐쇄 조치에 들어갔을 정도로 방역을 강하게 했고 한국이 그보다는 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엄격성 지수의 평가 지표 중 '학교 폐쇄'의 경우 국제 통계 사이트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참고할 데이터가 마땅치 않아 '조치 없음(No measure)'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교육담당 부처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학교들은 각각 다르게 시행하기에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또 엄격성 지수 평가 지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음성 확인제(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특별 방역대책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이효정 경북대 통계학과 교수:"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단계별 변화를 하는데 이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 다르고, 또 비수도권이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도자료에도 제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일이 찾아 통계를 내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데이터를 정밀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 교수는 이 지수를 기준으로 현행 방역 정책 강도가 낮다 높다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 지수로만 참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장원철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도 "방역대책이라는 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엄격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 유병률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판정 :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엄격성 지수 수치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전체 조사 대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 대상을 OECD 국가들로 국한해도 중간 정도였기에 박 수석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더욱이 조사할 때 평가 기준 적용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에 나라별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있지만, 우열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박 수석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정합니다.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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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34일 만에 7백명대…신규확진 3,007명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34일 만에 7백 명대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3천명대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86명으로 전날보다 3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홍혜림 기자가 이 같이 전했다.위중증 환자 수가 7백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7일 774명 이후 34일 만이다.방송 1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코로나 19 중증병상 가동률도 40% 후반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중대본 조사결과,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 19 중증병상 가동률은 47.6%,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50.5%로 나타났다.재택치료 중인 환자도 1만 6천 여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3,00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는 2,786명이고,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239명이다.지역 발생 확진자는 경기 982명, 서울 718명, 인천 115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총 1,815명 나와 65.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58명, 광주 131명, 전북 93명, 충남 90명, 대구 89명, 전남 83명, 경북 79명, 경남 77명, 강원 56명, 대전 30명, 충북 27명, 울산 20명, 세종 12명, 제주 8명 등이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23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던 전날 236명 보다 3명 더 늘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지난 8일 210명을 기록한 뒤 사흘 연속 2백 명대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코로나 19 확진자 중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10% 내외 수준이지만, 정부는 오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해외유입 역대 최다치는 지난해 7월 22일의 309명으로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포함된 집계치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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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어 민주화운동…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별세 (종합)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배은심 여사가 9일 새벽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향년 82세로 별세했다.배 여사는 최근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다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KBS 한국방송 양창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면서 따로 부검을 신청하지 않고 광주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빈소는 조선대병원장례식장 1분향소에 마련됐고 오는 11일 오전 9시 발인한 뒤 5·18 구묘역인 광주 망월동 8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시민사회단체는 유족들과 협의해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가안)' 장례위원회를 꾸려 광주에서 사회장을 치르고 서울에 별도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배 여사는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9일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후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을 맡아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바쳤다.배 여사는 특히 유가협을 이끌면서 422일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통해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배 여사는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배 여사의 부고가 전해지면서 여야 주요 정치인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등도 모두 애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 빈소 조문…“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민주주의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9일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직접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경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9일 오후 4시 40분쯤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 여사의 빈소를 찾아 8분간 머물며 직접 조문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위로를 건넸고, 어머님들은 "이렇게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배 여사의 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2020년 6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과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이재명·윤석열 등 정치권, 배은심 여사 별세 일제히 추모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 별세 소식에 주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이 일제히 추모의 글을 올렸다고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9일 SNS를 통해 "6월의 어머님, 민주주의의 어머님인 배은심 여사께서 아들 이한열 열사의 곁으로 가셨다"면서,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고 추모했다.이 후보는 또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고도 회고했다.이어 "어머님의 뜻을 가슴 속에 깊이, 단단히 새기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반드시 지켜가겠습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는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35년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오셨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님의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어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숭고한 정신을 꽃피우겠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라고 추모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6월의 어머니, 고(故) 배은심 여사는 이한열 열사 사망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셨다"고 추모했다.그러면서 "고인의 삶을 추모하며 우리 사회의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SNS를 통해 배은심 여사를 '어머님'이라 지칭하며 "어머님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대한민국 미래세대 모두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셨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과 꼿꼿함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셨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어머님의 뜻을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면서 살겠다"며 "어머님,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추모했다. “이한열 뜻 이어 민주화 헌신”…배은심 여사 별세에 시민사회 추모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9일 향년 82세로 별세하면서 시민사회가 추모의 뜻을 전했다고 KBS 한국방송 공민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이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은심 어머니는 1987년 이한열 열사를 잃은 뒤 광주의 집보다 전국의 민주화와 인권 투쟁현장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들을 대신하여 이 땅의 인권 향상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다”라고 추모했다.이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곳에, 인권탄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했다”라고 회고했다.아울러 “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산화해 간 많은 분의 명예회복을 바라셨던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활동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사업회 측은 유가족과 논의한 끝에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배 여사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SNS를 통해 “배은심 어머님은 전국민주민족유가족협의회로 활동하며 전국의 투쟁 현장에 찾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배 여사의 빈소는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에 차려졌고, 발인은 오는 11일 오전 9시다. 장지는 광주광역시 망월동 8묘역으로 정해졌다. 김 총리, 배은심 여사 애도…“민주주의·인권현장에 어머님 손길”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경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5·18 기념식과 남영동에서 열린 6·10 기념식에서 두 손 꼭 잡고 뵈었을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찌 이렇게 황망히 가셨습니까”라며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87년, 민주화 항쟁의 동지로 어머님을 처음 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며 “그날부터 34년간 한결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장이라면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 부조리에 맞서시던 어머님의 강인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저 슬플 뿐”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남은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라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 가슴에 안고 살겠다”면서 “어머님, 이제 한열이를 만나서 꼬옥 품에 안으셨겠지요. 고이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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