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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택 순직 소방관들 희생 정신 기려" 순직 소방관 3명에 각각 1계급 특진·훈장 추서이흥교 소방청장에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 대응 체계 정비 지시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 공사 현장 위험 물질 관리 대책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희생 정신을 기렸다고 KBS 한국방송 김경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빈소 조문 소식 등을 보고받은 뒤, 이날 새벽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오전 9시 30분 영결식이 열린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헌화 및 분향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국민을 대표해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조의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화재 현장에서 실종됐던 소방관 3명의 순직 소식을 보고 받고 "가슴이 메인다"며 순직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일 오전 11시 15분 순직 소방관의 마지막 운구 차량이 떠날 때까지 함께 배웅을 했으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고 조우찬 소방사의 부친이 문 대통령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흥교 소방청장에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 대응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또 장의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공사 현장의 위험 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7일) 티타임에서도 공사현장에서 발생 되는 위험물질 관리와 관련된 여러 잘못된 관행들은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예정과 다르게 갑자기 영결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뜻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가야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수색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이형석(50) 소방위와 박수동(31) 소방교, 조우찬(25) 소방사가 순직했다.고인들의 유해는 이날 8일 합동영결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순직 소방관 3명에 각각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앞서 경기도는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3명, 이형석 소방경(50)·박수동 소방장(31)·조우찬 소방교(25)를 7일 자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소방경 이하는 시도지사가 임명권자로 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평택순직소방관 #이흥교소방청장 #평택물류창고화재 #순직소방관3명합동영결식 #평택이충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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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임산부 국내 첫 사망…신생아는 ‘음성’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숨졌습니다.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은 맞지 않은 상태였는데요.신생아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출산한 인천의 한 30대 여성이 지난 4일 숨졌습니다.국내에 보고된 임산부 사망 첫 사례입니다.이 여성은 임신 32주차에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확진됐습니다.나흘 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확진 당시에 이미 위중한 상황이었고, 출산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백신은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로서는 12월 23일에 (병원에) 들어가고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압병동에 계속 있었대요. 1월 4일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사망이 코로나 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신생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특별한 이상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방역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임신부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고,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하지만 임신부들은 태아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음성변조 : "안 맞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임신부들은. 다들 아기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전문가들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건강 상태에 유의하며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접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BS 뉴스 최유경입니다.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김현석 제주서도 백신 3차 접종한 50대 이틀만에 사망…“역학조사 진행” 제주에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50대가 접종 이틀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 임연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사흘 전인 지난 4일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50대 A 씨가 어제(7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다.숨진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5일과 9월 16일 두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 씨의 사망 원인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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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50% 아래로…수도권도 나흘째 50%대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 아래로 내려오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8일 자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49.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1,766개 병상 가운데 867개가 사용 중이다.이는 전날 53.0%보다 3.9%p 줄어든 수치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2%로 집계됐다. 전날 55.3%보다 3%p 이상 줄었다.지난달 90%에 육박했던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해, 나흘째 50%대를 기록하고 있다.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2.9%다. 전국 준-중환자 병상 1,834개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1,047개다.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도 35%로 내려왔다. 전국에 확보된 1만 5,105개 병상 가운데,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9,813개 남아 있다.하루 이상 입원할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8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만 8,934명으로 전날 7일보다 1,093명 줄었다.서울이 1만 783명으로 전체의 57%가량을 차지했고, 경기 7,602명, 부산 2,113명, 인천 1,934명, 경남 835명, 대구 634명, 경북 662명, 전북 508명, 충남 496명 등 순이었다. 이틀째 3천 명대 확진 ‘감소세 뚜렷’…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틀로을 클릭하시며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천 명대로 감소세가 뚜렷하고, 위중증 환자도 줄면서 병상 운영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는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최유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지난 4일 보름 만에 1천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사흘째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지난달 말부터 열흘 연속 줄었습니다.신규 확진자도 3천 명대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병상은 점차 여유를 되찾고 있습니다.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일 만에 50% 아래로 내려왔고, 수도권도 50%에 가까워졌습니다.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에 속도가 붙고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3주가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입니다.다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확산이 변수입니다.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해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치료에 이르기까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명하/서울시의사회 회장 : "하루 1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의원급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네 의원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의 환자를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도 기간이 끝나는 모레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열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처분이 가중됩니다.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모레(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오는 16일까지 1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KBS 뉴스 최유경입니다.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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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애도 물결…“훌륭한 대원 세 명 잃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숨진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 시각, 빈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이유민 기자! 늦은 시간인데 소방관들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기자]네, 숨진 소방관 동료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지고 있는데요.화재 현장에 같이 진입했다 간신히 탈출한 동료 소방관 2명도 오늘(7일) 빈소를 찾았습니다.동료 소방관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특히 소방관들은 고인들이 책임감 강하고 솔선수범했던 동료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올해로 소방관으로 근무한지 7년차가 된 고 박수동 소방장은 결혼을 석 달 앞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특전사 출신이자, 임용한 지 아홉 달밖에 되지 않은 고 조우찬 소방교는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새내기지만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고 동료들은 말했습니다.두 자녀를 둔 가장인 고 이형석 소방경은 팀장으로서 위험한 현장마다 앞서는 든든한 선배였다고 지인들은 전했습니다.[고 박수동 소방장 훈련소 동기/음성변조 : "(훈련소에서) 50명 같이 움직였는데 느린 친구 있으면 안 처지게 도와주고..."] [최광재/송탄소방서 119 구조대장 : "저는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대원 세 명을 잃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하는 동료를 잃으니깐 마음이 무겁네요."] [앵커]순직한 소방관들 예우는 어떻게?[기자]네,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 영결식은 내일(8일)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영결식은 내일 오전 9시30분에 거행됩니다. 영결식장은 평택 이충문화센터로 정해졌습니다.앞서 경기도는 순직한 소방관 3명을 오늘자로 1계급 특진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각계인사들의 조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오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정치권에선 어젯밤(6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잇따라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지금까지 평택 제일장례식장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은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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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종편에 선거방송 허용하면 여론 독과점 더 가속화”한국방송협회가 종합편성 채널에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석 기자가 전했다.방송 7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종편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과 중계방송사업자에 포함해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의 방송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한국방송협회는 이날 7일 성명을 내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해지고 있는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수위에 이른 종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불가역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방송협회는 “문체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여론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종편은 매체별 뉴스이용점유율에서 이미 2015년부터 지상파에 앞서기 시작했고,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에는 32.5%로 지상파보다 8%가량 앞서고 있었으나, 그간의 추세로 보아 현 시점에서는 더 큰 폭의 격차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종편은 거대 신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여론 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방송사업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면서 “종편이 줄곧 신문과 방송, 양대 미디어에서 스스로 이슈를 주고받으며, 사회·정치적 의제 선정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하는 대로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특수적 지위에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방송협회는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특수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종편에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며,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의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특히 “종편이 출범 후 끊임없는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일으켜온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편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의 평가는 편향된 방식으로 공론장의 저수지를 만들어 우리 사회 여론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최근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승인 취소의 문턱까지 갔던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종편이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공직선거의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받기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한국방송협회는 “눈앞의 정치적 득실을 떠나 지금이라도 상황을 냉정히 돌아보고 합리적 판단에 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10년 전 무수한 사회적 반대와 저항을 외면하고 날치기로 탄생해 아직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편에게 다시는 돌려받기 힘든 ‘ 날 선 칼’을 쥐어준다면 이는 또 하나의 국회가 남긴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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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서 소방관 3명 숨진 채 발견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구조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순직했습니다.불길이 약해진 뒤 사람이 있는 지 내부에 진입해 수색을 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재확산되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먼저 석민수 기자가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경기도 평택의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입니다.1층 안쪽방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같은 층에서 일하고 있던 작업자가 119에 신고했습니다.현장에 출동한 송탄소방서는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시간여 진화작업 끝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아침 7시 10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현장에 남은 작업자가 있는지 수색하기 위해 구조대 40여명을 투입했습니다.그런데 송탄소방서 구조대 3팀 소방대원 5명이 들어간 2층에서 불길이 다시 피어올랐고 수색을 멈추고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고병만/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장 : "인명 검색을 (위해) 진입하였는데 화점이 발견돼서 동시에 화재 진압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벽을 둘러싼 우레탄폼에 불은 불이 건물 전체로 다시 번지면서 5명 전원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창고 인근 주민 : "9시 반쯤 되니까는 연기가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30여 분이 지나고 2명은 스스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남은 3명은 연락이 닿질 않았고 대원수색팀을 투입해 긴급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소방관 3명은 오후 12시 40분쯤 결국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해당 물류창고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난 2020년 12월에는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한편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아래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뒤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KBS 뉴스 석민수입니다.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차영수/화면제공:시청자 손보달, 송원종, 권도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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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서민 술값도 오르나?” / 이세중 KBS 기자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에 대표 서민 술로 꼽히는 맥주와 막걸리마저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리터 당 맥주 20.8원↑, 막걸리 1원↑...기재부 “물가 영향 제한적”기획재정부가 오늘(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 인상 내용도 담겨있습니다.맥주와 탁주의 과세 체계는 2019년 개정됐습니다. 제조단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물가상승률)를 적용해 세율을 결정합니다.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L)당 855.2원으로 지난해보다 20.8원 올랐습니다. 막걸리는 리터당 1원 오른 42.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5%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500ml 캔맥주의 경우 10.4원 가격이 오른 셈입니다.이렇게 세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주종입니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 속에서 맥줏값마저 오르면 서민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술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0.5% 올랐을 때도 줄줄이 인상...올해는?지난해에는 어땠을까요? 전년도인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맥주·막걸리의 세금 인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주는 리터당 4.1원 올랐고, 막걸리는 0.2원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올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하지만 주류 업체들은 즉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오비맥주가 카스 등 업소용 맥주를 일괄적으로 1.36% 올리자 하이트진로도 테라, 하이트 등 대표 상품들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막걸리 업체 역시 ’장수생막걸리‘가 가장 먼저 출고가를 120원 올렸습니다.주류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종가세 방식일 때도 몇 년에 한 번씩 겨우 몇십 원 올렸는데 이렇게 1년 만에 20원 넘게 오른 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며 “지난해처럼 제품별로 차등을 둘지, 일괄적으로 출고가를 올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에 연동한 종량세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매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소비자들은 물가 연동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업체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해 반발이 일 수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문제는 세금 인상을 계기로 주류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앞다퉈 올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도 세금뿐 아니라 원자잿값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맥주와 막걸리를 포함한 상당수 주류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원자잿값 등을 고려해보면, 가격 인상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이번 종량세율이 적용되는 건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주류 업체들도 이에 맞춰 3월쯤 가격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 권세라, 배동희)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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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4,444명· 위중증 환자 953명…사망 57명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900명대,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를 기록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도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53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보다 20명 감소했다.사망자는 하루 새 57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5,838명이다.입원 중인 환자는 526명으로 전날보다 197명 증가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국내 발생 4,23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11명이 확인됐다.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46명, 경기 1,416명, 인천 261명으로 수도권에서 약 70%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비수도권은 부산 248명, 충남 187명, 경남 111명, 대구 108명, 경북 97명, 전북 93명, 광주 73명, 강원 68명, 충북 67명, 전남 60명, 울산 47명, 제주 43명, 대전 41명, 세종 17명 등이다.해외 유입은 서울 66명, 경기 51명이 확인됐고 인천과 대전에서 각각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백신 1차 접종은 새로 2,6368명이 받아 인구 대비 접종률 86.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으로 보면 96.1%이다.신규 2차 접종자는 54,370명으로 접종률 83.2%이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 93.9%이다.3차 접종을 새로 받은 사람은 35만 1,030명으로 누적 1,933만 6,893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37.7%이다. 18세 이상 43.6%, 60세 이상 기준으로는 79%가 3차 접종을 마쳤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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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유감, 즉시 항고”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4일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철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 “방역패스 적용 국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균형있게 운용” 정부가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서 4일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2차장은 또 지난 일주일(12월29일~1월4일) 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244명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위중증 환자 수가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들어 하루 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지역별 병상확보 목표량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의료 자원과 진료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지역 중심형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00여 개를 포함한 6,9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음압병동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재택치료 대응계획도 마련한다.전 2차장은 "재택치료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를 70개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1월부터 사용될 경구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및 지정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배송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정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른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백인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이 모 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백신 미접종자)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하고, 이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의 접근·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밝혔다.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며,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여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살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씨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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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지방 아파트 청약 미달률 26.7%…연간 최고치 달해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번진석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를 종합하면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지방의 439개 청약 단지 가운데 117곳이 미달돼, 미달률이 26.7%에 달했다.지방의 아파트 청약 미달률은 지난해 1분기 11.7%, 2분기 15.8%, 3분기 14.4%였는데 4분기 들어 많이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단지의 미달률은 707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16곳으로 16.5%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의 268개 아파트 단지에서는 미달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단지별 청약경쟁률은 17.49대 1로 연간 최저치를 나타냈다.청약 미달 단지가 늘어난 것은 집값 하락 전망, 대출 규제 강화, 대통령 선거 등 변수가 작용한데다 건설사들이 지난 연말에 분양 물량을 크게 늘린 것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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