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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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불가…모든 수단 동원해 대정부 투쟁”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편안은 중개업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11만 5천 개업공인중개사와 전국 300만 중개 가족은 정부가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있는 협의를 진행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6~9억 원 사이는 0.4%, 9~12억 원 사이는 0.5%, 12~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간다.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 6억 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협회 측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고, 토론회 이후 곧바로 확정 발표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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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가을 장마’… 다음주 국지성 호우 ‘비상’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폭염이 막바지로 접어드나 싶었는데, 내일(21일)부터 가을 장마가 예고돼 있습니다.다음 주까지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커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김민경 기상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상에서 일본열도까지, 초여름 장마전선처럼 긴 띠를 이룬 비구름이 열흘 남짓 머물고 있습니다.일본 나가사키와 사가현, 후쿠오카 일대에는 일주일새 최고 1,0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이른바 '가을장마'입니다.서로 다른 두 공기층이 북쪽과 남쪽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주말인 내일부터는 남쪽 고기압이 확장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진규/기상청 예보분석관 : "앞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양쪽의 두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서로 모여드는 형태로 판단되는데요."]중부지방으론 저기압도 들어와 정체전선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21일) 낮부터 전국 대부분지방으로 확대되고,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지혜/기상청 예보분석관 : "특히,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다음 주 내내 남부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중부지방도 화요일을 전후해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이번 비는 정체전선을 따라 많은 수증기가 밀려오는 게 특징입니다.곳곳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비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KBS 뉴스 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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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언론단체 “강행처리 중단해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언론계, 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우려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는데, 언론단체들은 급하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조만간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언론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우선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은 열람 차단 청구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표시 만으로도 나쁜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이른바 '낙인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적용 대상을 줄였습니다.공직자나 대기업 등 권력층을 향한 보도이거나 법으로 정한 공익 관련 보도는 적용에서 빼도록 했습니다.그러나 언론단체들과 정의당은 일부 수정은 됐다 해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남아 있어 악용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합니다.서두르지 말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만들자는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그러나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은 논의할 만큼 했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8월 내 강행처리 입장만 포기하면 대안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박정/민주당 의원 : "언론에서 제일 걱정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것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거고요."]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 "8월 국회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보고 토론을 하라고 하니 우리가 토론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회의 막바지 여당의 표결 움직임에 야당이 안건조정신청으로 맞서면서,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습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6명으로 이뤄지는데, 여야 위원 구성상,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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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개학 하루 앞 학생들, 마스크 벗고 단체 파티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개학을 하루 앞둔 어제(16일) 충북 청주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이 단체로 민박을 하면서 물놀이에다 고기 파티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조진영 기잡니다. [리포트]외딴 산속 민박집.바비큐장에 10대 청소년들이 북적입니다.앳된 얼굴에 티셔츠에는 학교 이름이 선명합니다.거리두기 3단계에선 5명부터 방역수칙 위반이지만 한 식탁에 많게는 10명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보입니다.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 수십 명이 고기 파티를 벌인 시점은 개학을 불과 하루 앞둔 광복절 연휴였습니다.연휴 기간 하루에도 수십 명이 넘는 손님이 몰려들었지만 업주는 출입자 명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체온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방역 수칙 위반을 피하려고 단체 학생 손님을 두세 팀으로 쪼개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민박집 이용객/음성변조 : "9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9명? 그러면 4명은 이렇게 가고 4명은 이렇게 가고..."]업주는 방역 수칙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민박집 업주/음성변조 : "단체는 아니고요. 와서 만나서 고기 먹는데 그 학생들이 고기 먹는데 옆에 친구들이 와서 먹는다고…."]현장을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방역 당국은 해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앞둔 지난주 충북 영동에서도 함께 물놀이하고 고기를 구워 먹은 고등학생 8명이 한꺼번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KBS 뉴스 조진영입니다.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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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 토론회…“생계에 큰 타격” vs “더 낮춰야”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정부 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고 KBS 한국방송 고아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제시한 3개 개편안 모두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엔 현행 요율을 유지한다. 1안은 2억 원~12억 원은 0.4%, 12억 원 이상엔 0.7%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2안은 2억 원~9억 원은 0.4%, 9억 원~12억 원은 0.5%, 12억 원~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3안은 2억 원~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개편안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의 평균 소득과 해외 사례 등이 고려되지 않는 등 정부가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 구간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개편안이 공인중개사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하며 거래금액에 커질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단일 요율제가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 주택 거래와 달리 “금액이 낮은 구간에선 이용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한 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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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안에 국민 70% 2차 접종 완료”…모더나 협상 대표단, 내일 결과 발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공급 지연을 일으킨 모더나 사를 방문했던 정부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습니다.백신 수급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는데,현재로서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고 4차 유행 확산세를 꺾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방역전략 전환, 즉 위드 코로나는 지금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모더나 사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이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내일 오전 발표됩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모더나와 대략 3시간 정도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1327 // 1334- 모더나 사와 실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얀센의 경우 50살이나 30살 이상 중 두 차례 접종이 어려운 대상 등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정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미접종자, 국제항해 종사자 등에 접종됩니다.현재 국내에 남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5만 5천 회분 등을 포함해 1,066만 회분 정돕니다.정부는 현재로썬 이를 활용해 접종률을 높이고, 4차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대책에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역전략 전환, 즉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부겸/중대본부장/국무총리 :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대응체계 자체에도 큰 부담을 줄 수 밖에..."]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10월 안에 전 국민 70%에 대해 2차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당초 목표보다 더 빨리 완수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선 안정된 백신 수급과 예약률 등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모더나 백신 공급이 한 차례 지연되면서,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나는 등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또 현재 진행 중인 18~49살 청-장년층 사전 예약률도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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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유해 78년 만에 봉환…문 대통령, ‘최고 예우’로 직접 맞아봉오동 전투를 이끈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 저녁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KBS 한국방송 김경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나가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실린 대한민국 군 특별수송기(KC-330)는 이날 오전 묘역이 있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를 출발해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뒤 한국으로 향했다.이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특별수송기는 공군 전투기 6대의 호위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전투기 6대는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6개 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하나씩 투입해 구성했다.청와대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봉환식이 열린 서울공항에는 문 대통령 부부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장군의 귀환’이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또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뒤 6·25 전쟁에도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바 있는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배우 조진웅 씨 등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 현지에 파견된 특사단도 행사장을 지켰다.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특별수송기에서 내렸다.태극기로 쌓인 유해가 내려지는 동안 현장에서는 군악대 성악병이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애국가 가사를 붙여 부르기도 했다.청와대는 “이 노래는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라며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 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비행기 하기 후에 문 대통령 부부와 김영관 애국지사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앞에서 분향했으며, 참석자들은 묵념으로 사망 후 78년 만에 고국을 찾은 고인을 추모했다.이후 유해는 운구 차량으로 옮겨져 공항을 빠져나갔다.이때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라는 구호에 맞춰 거수경례를 했다.정부는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유해 임시안치소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현충탑 앞에는 추모 제단을 마련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추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5일, 16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가 진행되며, 유해는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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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 정통성 부인’ 김원웅 광복회장 사퇴해야”이승만 정권을 친일 정권이라고 비판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막무가내 기념사’라며 김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푸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김원웅 광복회장이 오늘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친일을 극복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또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평가하고, 애국가에 대해서는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라고 폄하해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국가보훈처의 예산을 지원받는 광복회 회장은 국가유공자법과 정관에 의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매년 반복되는 망언을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광복회의 국민 갈라치기 행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국가보훈처를 통해 광복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내고 김 회장 기념사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로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는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궤변과 증오로 가득찬 김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사전에 정부 측과 조율된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말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SNS에 “김원웅 당신 같은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할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당신의 지긋지긋한 친일팔이와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의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욕보이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편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해 11월 애국가를 작곡한 고(故) 안익태 선생이 친일 행위를 했다며 민족반역자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켜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고소당한 바 있으며 8월엔 8.15 기념사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지난 4월엔 광복회의 수상자 선정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사진은 김원웅 광복회장. 자료 사진 = 광복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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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이승만은 친일정권…대한민국, 민족정통성 궤도 이탈”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승만 정권은 친일 정권으로 대한민국은 민족 정통성 궤도에서 이탈해 왔다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지형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늘(15일)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내각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하나씩 제거되었고,‘친일파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던진 폭탄에 일본 육군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었다”면서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던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는 백선엽을‘국군의 아버지’라고 칭송하는 자들이 있다”면서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국군의 아버지라면,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김 회장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친일정권은 무너졌고, 국민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은 6월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고 역대 정부를 평가했다. 또, “촛불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철의 카르텔’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 광복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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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1,817명…주말 최다 기록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일째 네 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가 1,749명, 해외 유입 환자는 68명이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505명이 확인돼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도 478명, 인천에서 9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6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비수도권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 153명이 확인돼 가장 많았고, 경남에서도 90명, 경북 7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또 충남에서 57명, 대구에서 55명, 대전 44명, 충북 42명, 제주 39명 등이다. 해외 유입 환자 68명 가운데 외국인이 39명이고 내국인은 29명이다. 유입 추정 국가별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자흐스탄 6명, 러시아 5명, 필리핀 4명 등이었다. 어제 하루 동안 11만 9,526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이뤄진 검사는 8만 4,088건이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사람은 417명이다.하루 새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어 오늘 0시 기준 37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사망자는 8명 늘었다. 이로써 국내 누적 사망자는 2,156명, 평균 치명률은 0.96%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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