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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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 <870호>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도 전 지역 경상남도 전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자라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정 가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2순위>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천만 원 이하 ** ’21년 월평균 소득 : 1인 가구 299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 3인 가구 624만 원 ◆ 전세임대주택은 전용 85m2 이하 주택 대상 기본 6년 동안 지원합니다.<지원기간>기본 6년 최대 20년 (2년마다 재계약) → 입주 후 혼인 시 2년씩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대상주택>전용 85m2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 : 60m2 • 2인 : 70m2 • 3인 : 85m2 이하 ◆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거주 인원, 지역별로 차등 지원됩니다.<1인, 60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20억 원 광역시 0.95억 원기타지역 0.85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2인, 70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1.50억 원 광역시 1.20억 원기타지역 1.0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3인, 85m2 이하>-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 수도권 2.00억 원 광역시 1.50억 원 기타지역 1.20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200만 원월세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연 1~2%) ◆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1.55만 호로 확대 공급합니다!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 규모 <2021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4.1만호 → 4.6만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청년정책 #청년전세임대주택 [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1448#goList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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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2,223명…국내 발생 이후 최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2,223명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KBS 한국방송 황정호 기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내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2천 명대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 감염 2,145명, 해외 유입 78명으로 모두 2,223명이라고 발표했다.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650명, 경기 648명 등 65%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139명, 부산 125명, 대구 66명 등이다. 해외 유입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27명, 지역 사회에서 51명이다. 오늘(11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지금까지 2,163만 5,100여 명이며 인구 대비 42.1% 수준이다.접종 완료자는 누적 806만 2,9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15.7%다. 오늘(1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누적 387명,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135명, 치명률은 0.99%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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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백인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1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낮췄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허위 문서 작성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의해 학생 입시평가업무에 관한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됐다"며 "활동 책임자가 아닌 자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다음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 나오게 한 데 대해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추가로 혐의를 유죄 인정했다.그러면서 "자산관리인은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은닉을 결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 교수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정 교수가 중요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등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물증이나 증언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 협조한 증인 일부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정 교수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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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용 사면’ 추진…빚 다 갚은 사람 한해 연체정보 지워준다코로나19 사태 이후 빚 연체가 있었지만,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의 경우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의 보도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연체 이력 정보가 있으면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수 있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른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빚을 갚은 사람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연체액과 상환 시기, 지원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내일(12일) 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사의 MOU를 거쳐 발표된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 직원의 내부 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것이다.[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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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오늘(10일)도 상임위에서 오후 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삼성그룹 X파일' 보도 역시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초기에 본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나 이런 거로 남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그 위축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사실상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 : "기사 열람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만으로 낙인 효과를 찍는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위헌성 요소를 갖고 있고요."]오늘 국회 이 법안을 다룬 상임위 전체회의는 여야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왜 선진국에서 언론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입법을 안 했겠습니까?"]8월 말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12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을 검토 중입니다.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맞선다는 입장인데, 이 안건조정위를 열어도 여권이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정의당은 사회적 동의도 못 얻은 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안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노태영입니다.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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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보증보험도 외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깡통전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받기 힘들게 된 세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 답변이 온 거에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KBS 뉴스 김용덕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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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서 ‘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충돌…“언론피해 구제” vs “표현자유 위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여야가 "언론 피해자 구제다",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팽팽하게 맞섰다.여야는 10일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이 같이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피해에서 국민들을 구제해주는 법률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문체위 소속으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고통이 심하다"면서 "언론이 지난 5년간 신뢰도가 꼴찌인 현상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다시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기업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 등을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권력자에 대한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승수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언론단체가 요구하듯이 국민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개정안이 담고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개별 조항을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돼 있는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여야 의원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소위로 재회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무소속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나 기자에게 과실과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일반 국민들이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냐면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면 계속 미룰 수 없는 만큼 신속하게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은 물론 소위 통과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포함해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9월 국회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자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가 신청되면 문체위는 제1 교섭단체 3명, 그 외 3명 등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별도 날짜를 잡아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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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더나 공급 차질, 이번 주 항의 방문 예정…재발 방지 확약받을 것”모더나사에서 이번 달 백신 공급 물량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 주 중 모더나사를 항의 방문해 재발 방지 확약을 받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복지부 제2차관을 중심으로 모더나사 측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일정을 모더나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구체적 공급 일정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아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사항은 아니더라도 공급 통보를 받았던 일정이 차질을 빚는 건 모더나 사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음 달 계약 물량을 확정해 알려주고 그 물량에 근거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공급 계획이 바뀌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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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민주 “존중” 국민의힘 “의미 있어” 정의 “분노”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13일 기석방 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의미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박민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다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힘들게 한 발을 뗀 사법 정의가 다시 급하게 되돌아갔다"는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SNS를 통해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며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고, 김두관 후보는 "재벌 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이재명 후보 측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국민의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미 있는 결정"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전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 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 "심사위원들에 깊은 유감"…열린민주 "사법 꼼수"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두 가석방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열린민주당도 "추가 범죄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가 더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꼼수이자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정윤희 부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냐"며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워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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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더나 백신, 이달 수급 계획의 절반 이하로 공급…즉각 항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달에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모더나사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이번 달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정부는 "모더나 사에서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지연 사태에 대해 모더나사에 항의하고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속한 백신 공급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모더나사에서 생산 관련 문제로 약 2백만 회분의 백신 공급을 연기하면서, 당초 정부는 연기 물량까지 합쳐 이달 중에 1,046만 회분이 들어올 거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그제 모더나 백신 130만 3천 회분이 국내로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916만 회분이 들어와야 하지만, 도입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한편, 방역 당국은 모더나 백신을 신속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국가출하승인 절차와 동시에 모더나 백신의 국내 배송을 진행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원래는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되면 국내 배송이 시작되지만,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는 국가출하승인 절차와 동시에 국내 배송을 하기로 한 것이다.다만 당국은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백신 소분 상자를 개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서, 위탁의료기관에 이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mRNA 2차 접종 간격 6주로 연장 [앵커]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이달 공급하기로 한 물량의 절반 이하로 들어올 거라는데, 정부는 mRNA 백신 2차 접종 간격을 당분간 6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모더나사가 백신 생산 실험실 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당초 이달에 모더나 백신 850만 회분을 공급 받을 예정이었는데 절반 이하의 물량만 들어올 거라면서, 모더나사가 공급 차질에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 항의하고 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조속한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입니다.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에 따라 방역 당국은 오는 16일 이후에 2차 접종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당초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가 접종 간격이었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6주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고3 등 대입수험생과 고교 교직원은 개학에 대비해 기존 3주 간격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등 교직원은 5주 간격이 적용됩니다. [정은경/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 "9월 말까지 저희가 70% 1차 접종하는 것과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목표는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백신 수급과 별개로 50대에 대한 1차 접종은 예정대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18살에서 49살까지의 사전예약도 오늘 오후 8시부터 예정대로 시작해 19일까지 이어집니다.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적용돼 오늘은 생일 날짜가 9,19,29일인 사람이 대상입니다.오늘(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2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55명입니다.지역별로는 서울 414명, 경기 402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60.5%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비수도권에선 부산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87명, 대구 82명 등이었습니다.KBS 뉴스 유동엽입니다.영상편집:김근환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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