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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與 언론중재법, 국민 알권리 위협”(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관훈클럽의 이 같은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비판 성명과 함께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며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과 정치인, 고위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 뉴스 근절이 아니라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한국기자협회 김성후 기자의 3일 자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지난달 28일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스스로 철회하고 모든 원내 정당, 언론 현업단체, 학계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라”고 촉구했다.한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은 5일 오후 2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언론노조 등은 “국회의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 입장을 오해하거나 과장하는 대응과 제안이 개별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언론보도나 성명과 같이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상호 입장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토론회 기획 취지를 밝혔다.이승선 충남대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황용석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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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보다 높은 빌라 전셋값?…‘깡통 전세’ 주의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빌라 전세수요도 늘었습니다.이러다 보니 서울 같은 경우 빌라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오히려 높은 현상까지 일부 생기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3년 전, 전세로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한 김 모 씨.보증금 약 2억 2천만 원으로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김○○/전 세보증금 피해자/음성변조 : "(서울에) 2~3억짜리 전세아파트가 거의 완전 허름한 아파트가 아니면 찾기가 힘들어요. 신혼 같은 경우는 (빌라지만) 신축이고 깔끔하고 역세권에 있는 그런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그런데 입주 1년 뒤부터 지난해 만기 직전까지 집주인은 전화를 피했습니다. [김○○/전세보증금 피해자/음성변조 : "그러면 보증금을 주시던가요. 보증금을 주셔야 저희는 나가죠. 이렇게 얘기했고. 보증금을 안 주실 거면 대출 연장에 협조를 해주시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답장이 없으세요."]김 씨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비슷한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접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2018년 370여 건에서 지난해 2,4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특히 연립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도 크지 않아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서울 기준 전세가율이 58%까지 하락한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는 73%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실제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의 경우 같은 면적 기준 매매가가 1억 8천만 원인데 반해 전세가는 2억 원이 넘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전세가율이 높게 되면 임대보증금 반환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경기 위축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정부가 신상 공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전문가들은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한 뒤 집값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은 집은 피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민혁입니다.촬영기자:김준우 조은경/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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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검토·생활기본소득 공약 놓고 논란 / 노윤정 KBS 기자경기도에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발언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연구원 대선 10대 핵심공약 개발 계획에 이재명 표 생활 기본소득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나오자 민주당은 "의견 수렴 단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정세균,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검토'에 "이재명, 국정 경험 없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 검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88%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산물은 어렵사리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중앙 정부와 정당, 국회가 다 합의를 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면 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세수도 좋은 편인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일하지는 않았고 지자체장만 했다"면서 국정 운영 경험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앞서 김두관 후보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민에게는 좋은 결단이겠지만 다른 지역민의 눈에는 차별로도 읽힐 수 있다"면서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6명 후보 중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느냐"며 "당 선관위도 이런 경선 불공정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세워 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도 오늘(2일) 논평을 내고 "이미 1,2차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도민은 약 14년 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언론 분석이 있다"면서 "경기도에 부채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고 그 부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전국민 '기본부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 부담해 전 국민 지급 검토" 경기도 "의견 수렴 단계"이재명 후보는 어제(1일) 충남 예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 사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시장, 군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다른 시장 군수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 드렸다"면서 "현재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 군수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7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 등 5개 기초단체장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어제는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단체장이 모여 전 국민 지급 반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전 국민 지급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지 두루두루 수렴하는 단계"라면서 "8월 중순이 되면 88% 대상자 명단이 행안부서 오는데 지급은 그 뒤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 기본소득' 공약 검토 놓고도 갑론을박이재명 표 공약으로 불리는 '생활 기본소득'이 민주연구원 대선 핵심공약 개발 계획에 포함된 것을 놓고도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신동근 의원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세균 후보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출연에서, 민주연구원 검토 내용이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과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언뜻 보면 지도부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연구원은 공약을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런 걸 해서 밖에다가 내놓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명 후보 공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안 형태"라면서 "논의 대상이지 확정된 게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당 대표나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건도 아니다"라면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마치 당 대표가 특정 후보 공약을 당 대표 공약으로 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는 선수 라커룸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일이 없고, 앞으로도 심판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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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또 대면 예배…전광훈 “8·15 집회 열 것”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벌써 3번째인데요.전광훈 목사는 광복절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오전 11시,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음성변조 : "(대면 예배는 금지된 게 아닌가요?) 예배라는 게 금지란 게 어딨나요."]교회 측은 교인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시켰습니다.성북구청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현장을 점검하려 했지만, 교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음성변조 :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정부가 얘기하는 방역지침은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잘하고 있잖아요."]대면예배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구청은 100명 넘는 교인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전광훈 목사 등 연단에 선 교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성북구는 운영 중단을 명령한 뒤 과태료 150만 원을 내라고 처분했습니다.하지만 교회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어제까지 3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8.15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유튜브 너알아TV2 :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애국동지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위해 준비해주시고…."]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런 조치가 무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김성수입니다.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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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선수, 고향에 배지까지 엮어 비난 "국제적 망신"…도넘은 ‘온라인 혐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어제(30일) 양궁의 안산 선수가 하계올림픽 3관왕이라는 전례 없던 기록을 세웠죠.그런데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안 선수의 머리 모양과 과거 사용한 단어 등을 문제 삼아 금메달을 박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혐오'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대 출신과 짧은 머리는 페미니스트라며, 안산 선수를 응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금메달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펼칩니다.이들은 안 선수가 과거 SNS에 적은 일부 단어가 남성 혐오 발언이라며, 고향, 세월호 배지 착용 등 경기력과 상관없는 것까지 엮어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미성·권지현·장경서/대학생 : "(선수는)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으로 시비를 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명권/대학생 : "머리 길이랑 페미니스트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금메달 따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엔 안 선수를 지켜달라는 응원 글이 만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SNS에는 자신의 '쇼트 커트' 사진을 올리는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한지영/신체 심리학자/쇼트커트 캠페인 제안자 :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가 페미니스트인 것을 숨겨야 하는 거구나라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 되는 게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잘못된 행동에 빨리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혐오와 차별에 관련된 사건들은 쉽게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거든요."]BBC 등 외신은 안 선수의 짧은 머리에 대한 '온라인 학대' 배경에는 일부 한국 남성의 반 페미니즘 정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KBS 뉴스 오대성입니다.촬영기자:김준우 김정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사진제공:네이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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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소득 153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 6천 원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고 KBS 한국방송 황정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돼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 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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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하철 1호선 성범죄 충격적…CCTV 설치예산 최우선 집행”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하철 CCTV 설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하철 1호선에서 흉기를 동원한 성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른 아침에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충격적인 범죄가 벌어진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지하철 안에 CCTV가 없어 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열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설치 비율은 37.5%에 불과하다”며, “1,3,4호선은 한 대도 설치 안 됐고 5호선은 6%, 6호선은 3%가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예산이 590억 원이라고 하는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면서 당 정책위에 서울시와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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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속고살지마] 장기 계약 하자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부쩍 늘어난 이유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장기 계약 하자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부쩍 늘어 났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의무화 앞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한 단면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보험 의무화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봅니다.#다년계약 #집주인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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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김건희 접대부·불륜설 사실 아냐…열린공감TV 등 10명 고발”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측이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흥 접대부설과 불륜설은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 정성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SNS에 “(각종 의혹 제기는) 돈을 노린 소송꾼의 거짓 제보를 의도적으로 확산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희롱성 비방을 하고 유흥 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10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밝혔다.유튜브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 정대택 씨 등에 대해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명예훼손 혐의로, 경기신문과 오마이뉴스 기자들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법률팀은 윤 전 총장의 ‘X파일’ 진원지로 알려진 정대택 씨를 거론하며 “제보를 받고 소문을 들었다고 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은 것인지, 어느 시기에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 씨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면서, 열린공감TV에 대해 “정대택을 대단한 제보자인 양 앉혀 놓고 실상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희희낙락하며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밝혔다.법률팀은 김건희 씨의 그동안의 이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김 씨는 유흥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김 씨는 경기대를 졸업(미술 전공)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평범한 대학생, 대학원생이었다”며 “교육대학원을 성실히 다니며 교생 실습도 나가고 교사 자격증을 딴 후에는 교직의 길을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술 전시계 일에 뛰어들면서 국민대 박사 과정, 서울대 E-MBA 과정을 열심히 다녔고 함께 다닌 분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다. 2001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일도 병행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약 7년간 시간강사를 했으며, 많은 스태프와 함께 일하며 미술 전시를 선보였다”고 덧붙였다.법률팀은 “그동안은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주변 사람들이 떳떳하다는 것을 알기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됐다”며 “차제에 김 씨의 대학 졸업 증명서, 사진 등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률팀은 또 “거짓 내용의 성희롱성 댓글이 상당수 있고 급기야는 버젓이 벽화로 공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우선 댓글이나 벽화, 악의성 거짓 기사를 스스로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윤 예비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 확대 재생산되는 일에 대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라면서 “후보나 캠프, 지지자들 모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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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서울 집값 0.18%, 전셋값 0.16% 상승…전세 1년 만에 최고 상승폭 / 이승철 기자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집값은 상승률이 0.18%로 지난주 0.19% 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인천도 0.46%에서 0.39%로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 전체를 보면 지난주에 이어 0.36% 올랐다. 경기가 0.44%에서 0.45%로 상승 폭이 커졌다.서울 아파트값은 노원구(0.35%), 도봉구(0.26%), 관악구(0.20%) 등 외곽 지역 상승폭이 전체 오름폭보다 컸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6%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계획이 담긴 2·4 공급대책 이후 오름폭을 줄여 4월 마지막 주 0.02%까지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부동산원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이 있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나머지는 인기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목동 학군이 있는 양천구가 0.24%에서 0.29%로 상승 폭을 키웠다. 노원·동작·서초구(0.23%), 송파구(0.22%), 관악구(0.21%), 영등포구(0.18%) 등의 순으로 올랐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백지화된 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일부 나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0.25%에서 0.28%로 오름폭이 커지며 2015년 4월 셋째 주(0.30%)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경기가 0.29%에서 0.35%로 상승 폭을 확대했고, 인천은 0.35%에서 0.29%로 상승 폭을 줄였다. 경기는 시흥시(0.82%), 군포시(0.65%), 평택시(0.62%) 등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성남 분당구(-0.12%→-0.17%)는 판교 대장지구 입주 영향으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세종시는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0.03%에서 -0.09%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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