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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새마을금고 “대출 회수 결정”

기사입력 2024.04.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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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측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이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검사반은 3일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기한은 이날 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으로 양 후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사업자 증빙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시됐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용으로 썼다면 편법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해 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용으로 썼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업 시작을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영업점에 차례로 들어갑니다.

    ["(뭘 주안점으로 보실 건지, 뭘 주로 보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현장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기한은 오늘(3일)부터 닷새로 잡았습니다.

    양 후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사업자 증빙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시됐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온라인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금감원 단속에서 특정 조직이 끼어든 이른바 '작업 대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15억 초과 되는 것들에 대해서 LTV(담보인정비율) 제로기 때문에 대출을 아예 못 받는 건데 사업자대출로 갈아탄 다음에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게 되면 80%~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후보 측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대출이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검은색과 흰색인 것 같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 하나를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공동 검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검사에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서수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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