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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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휴진”…‘전원 특혜’ 논란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세종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20여 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갔다.이른바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어제(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참여했다.교수들은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에도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법원은 앞서 10일까지 정부에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611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세종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한승연 기잡니다. 리포트 20여 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습니다.이른바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어제(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참여했습니다.교수들은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에도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습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법원은 앞서 10일까지 정부에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이에 대해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김창수/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 "수천 장의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지난달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의료 공백으로 대형병원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병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아산병원을 다니셨어요. 본인이 원래 치료받던 병원을 가겠다고 해서 옮겼다고."]세종충남대병원 측은 해당 공무원이 당시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환자가 전원을 요청하면 병원은 환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한승연입니다.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상미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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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탈북민들 “남한 뉴스로 정보 얻어…임영웅·BTS 인기”강력한 통제에도 북한에선 남한 방송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했다."드라마는 물론이고 남한의 뉴스까지 일부러 찾아본다" 이렇게 말했다.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북한의 10대들.이처럼 북한에선 남한 방송 시청이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그런데도, 남한 방송의 인기는 여전하다는 게 동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드라마는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6115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강력한 통제에도 북한에선 남한 방송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했습니다."드라마는 물론이고 남한의 뉴스까지 일부러 찾아본다" 이렇게 말합니다.이어서 고은희기잡니다. 리포트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북한의 10대들.이처럼 북한에선 남한 방송 시청이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그런데도, 남한 방송의 인기는 여전하다는 게 동해 탈북민들의 증언입니다.드라마는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최은지/지난해 10월 탈북 : "(남한) 드라마 못 본 사람이 없어요. 드라마가 마약처럼 사람이 안 보면 안 되게. 한번 보면 계속 끌려 들어가서 다른 걸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방송을 자주 탄 유명 가수는 북한에서도 인기입니다.[최은지/지난해 10월 탈북 :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임영웅 가수 되게 좋아해요."][권민철/지난해 10월 탈북 : "방탄소년단이 제일 북한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북한 방송에선 북중 무역 등의 정세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 남한 뉴스도 즐겨 봤다고 합니다.[김현옥/지난해 10월 탈북 : "뉴스를 많이 보려고 했어요. 북한 정세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중국하고 수출 (관련 정보를) 알고 싶어서. 우린 한국 TV로, 뉴스로 많이 정보를 알았어요."]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한국방송KBS 프로그램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특히,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공영성 높은 내용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김현옥/지난해 10월 탈북 : "'6시 내고향'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나오더군요. 아, 이건 (사실) 그대로구나. 그런 것도 보니까 거짓이 없더군요."]남한에서 송출한 방송 전파가 잡히는 북한의 일부 접경 지역에선, 중국에서 들여온 TV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방송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KBS 뉴스 고은희입니다.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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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북한 아사자 속출”…통제 강화에 공개 처형 일상화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KBS가 단독 인터뷰했다. 갈색의 작은 배 한 척, 북한 주민 4명이 타고온 목선으로, 서른 시간의 사투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탈북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했다.이들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북한의 경제 전반이 붕괴됐다" "굶어죽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611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해 목선을 타고 동해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KBS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이들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북한의 경제 전반이 붕괴됐다" "굶어죽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먼저 양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갈색의 작은 배 한 척, 북한 주민 4명이 타고온 목선으로, 서른 시간의 사투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권민철/지난해 10월 탈북 : "(한국 어민이) 속초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 잘 왔다'고 하면서..."]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탈북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김현옥/지난해 10월 탈북 : "코로나 시대에 너무 (북한의) 바닥을 봤으니까 거기서 인식이 다 나빠진 거예요."]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전면 차단되자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경제 전반이 붕괴된 겁니다.[최은지/지난해 10월 탈북 : "그때 상황에선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김현옥/지난해 10월 탈북 : "장마당에 여기저기 온통 꽃제비 (떠돌이 아이)예요. 음식을 앉아서 먹지를 못해요. (꽃제비들이) 덮쳐서."][권민철/지난해 10월 탈북 : "(주민들이)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서 약초를 캐러 다니고. 5살, 6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다 돈을 벌겠다고 산줄기를 타고 했거든요. 정말 좀 비참했던 거 같아요."]북한은 지난해 8월 빗장을 풀기 시작했지만, 경제 주도권을 국가가 쥐기 위해 상인들의 곡식 판매를 금지하는 등 외려 장마당 통제에 나섰다고 합니다.아울러, 사상 통제도 강화하면서 단속과 처벌도 늘었습니다.[김현옥/지난해 10월 탈북 : "매번 총살하고, 메모리(한류 영상) 조금 봤다는 말만 들으면 (처벌하고)."][최은지/지난해 10월 탈북 : "사형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것도 제 또래 어린애들. 18살, 19살, 21살. 총살은 우리한테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그냥 스치는 소리죠."]김주애로의 권력 세습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강력한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정작 동해 탈북민들은 '주애를 후계자로 여기지 않는다'며 4대 세습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KBS 뉴스 양민철입니다.영상편집:이유리/화면제공:SAND연구소 영문 뉴스레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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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여야 찬반 왜 엇갈리나…쟁점은?채 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권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핵심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탄생한 수사 기관이라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한 거란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을 악용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6108 (위 링크를 쿨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그제(2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법.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진선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여권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핵심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탄생한 수사 기관이라는 점도 내세웁니다.[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일/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되지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수처의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입니다.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한 거란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을 악용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5일 :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또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여야 시각 차가 분명합니다.야당은 대한변협이 최초 후보군을 정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여당은 후보 추천에서 배제돼 있어 불공정 수사가 뻔하다는 입장입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9월 : "상대 당인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는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3일 : "결국 특검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답정너' 식 정치 수사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KBS 뉴스 진선민입니다.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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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하라”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의교협은 “2천 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2천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와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현장 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재판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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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생필품 용량 축소 고지 의무화가격은 그대로인데 막상 뜯어보면 제품 용량이나 개수가 줄어있을 때 소비자들은 허탈하다.'꼼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던 핫도그는 4개로 바뀌었고, 15장이 들어있던 이 치즈는 장수는 그대로인데 무게가 10% 줄었다.가격만 확인하고 산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말하자면 '용량 줄이기'다.같은 양으로 보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돼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596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가격은 그대로인데 막상 뜯어보면 제품 용량이나 개수가 줄어있을 때 소비자들은 허탈하죠.'꼼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던 핫도그는 4개로 바뀌었고, 15장이 들어있던 이 치즈는 장수는 그대로인데 무게가 10% 줄었습니다.가격만 확인하고 산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말하자면 '용량 줄이기'입니다.같은 양으로 보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돼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지유빈/서울 광진구 : "마트 갈 때마다 용량을 보고 사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격이 인상되는 거다 보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들것 같기도 해서…."]앞으로 생필품 제조사들이 이처럼 용량을 줄이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대상 품목은 모두 110여 개.햄과 우유, 설탕 등 가공식품에서부터 샴푸,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까지 포함됐습니다.제조사들이 용량이나 개수를 줄였다면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알려야 합니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다양하게 지능화돼서 꼼수를 기업들은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만약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이승규/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대상 품목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개정된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고, 이 같은 꼼수를 발견할 경우 직접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KBS 뉴스 이도윤입니다.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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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재창당 수준 혁신…야당과 협치”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을 추진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황 위원장은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나 그 사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며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이어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유혹은 오히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야당과 협치할 것…민주당도 우리 지지 목소리 받아달라”황 위원장은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 존중해드리겠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야당이 180석을 넘는 의석 수를 획득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의 협치 규정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 독재, 입법 강행조차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의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우리 당,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선진화법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고 했다.■“전대 룰 개정, 모든 의견 열린 상태…당헌·당규 따를 것”황 위원장은 현재 당원들만 투표할 수 있는 전당대회 투표룰과 관련해선 “이 문제는 당헌·당규의 개정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 시에 여러 절차 요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의견은 열린 상태로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라며 “그 절차는 당헌·당규 따라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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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주1회 휴진 계속…정부 “큰 혼란 없어”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멈추고 피켓 시위에 나섰다.의료공백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일부 교수 휴진에도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으며 40개 의과대학 수련병원 88곳 중 87곳이 정상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고, 전공의도 소수 복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석해달라며 의료계와 1대1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547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주요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갔습니다.정부는 교수 휴진으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멈추고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의료공백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최창민/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 "전공의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진행하는 절차를 중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주요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일부 교수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1회 휴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일부 교수 휴진에도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40개 의과대학 수련병원 88곳 중 87곳이 정상 진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고, 전공의도 소수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석해달라며 의료계와 1대1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의료계는 정부에 '2천 명 증원 근거'를 요청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신청한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부 주장의 근거를 국민 모두가 확인해 볼 기회"라고 밝혔습니다.어제 공식 취임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증원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KBS 뉴스 한승연입니다.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장수경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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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공정위, 191개 생필품에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우유, 라면, 세제 등 생필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상품 용량을 줄이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KBS 한국방송 이도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상품의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취지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는 용량 변경을 고지해야 할 생필품 191가지 품목을 정하고, 이 품목의 제조사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지정하기로 했다.대상이 될 191가지 품목엔 햄, 우유, 설탕, 식용유, 라면, 분유 등 생활 밀접형 가공식품과 샴푸, 세탁비누, 생리대, 마스크 등 생활용품이 포함됐다.이 상품들의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이를 3개월 동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 곳에 게시해야 한다.알릴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물릴 수 있다.다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와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리는 경우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공정위는 전자제품 등 무게가 줄었을 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품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생필품 191가지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개정된 고시는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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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 상병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윤 대통령 범인 아닐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진선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여야의 극적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왜 이처럼 인색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한 참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인 게 분명하다”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한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영수회담에서도 말씀드렸듯 정치가 전쟁이 돼선 안 된다”면서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가장 시급한 민생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에 대해 “소득 이전에만 집중한 엉뚱한 주장”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라 경제 회복에 도움 되는 정책을 하지 않는 건 자가 당착”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판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전현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2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7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며 "여야가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또 '전세 사기 특별법'이 2일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 청년 세대란 점에서 선구제 후구상의 골자로 한 이 법이 다음 본회의에서 잘 통과되고 정부·여당도 이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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