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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5월 30일 임기 시작…‘사법 리스크’ 당선인들은?이번 총선의 당선인들이 활약할 22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5월 30일 시작된다.하지만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일부 당선인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 법원발 악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총선 압승 성적표를 받아 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굳혔지만 법원발 악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대장동 의혹 등 재판 3건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가장 진척이 빠른 선거법 재판에서 백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 수장이 예정된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받은 상태다.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조 대표는 수감과 함께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당선인 등 6명이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4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박주민 당선인이 기소된 상태다.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불안감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 중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037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이번 총선의 당선인들이 활약할 22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30일 시작됩니다.하지만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일부 당선인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 법원발 악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 중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 압승 성적표를 받아 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유력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굳혔지만 법원발 악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대장동 의혹 등 재판 3건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가장 진척이 빠른 선거법 재판에서 백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제한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 수장이 예정된 조국 대표.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2년 실형을 받은 상탭니다.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조 대표는 수감과 함께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조국/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일/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실형 확정되면)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책 읽고, 푸시업 하고 스쾃 하고 플랭크 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국민의힘에선 나경원 당선인 등 6명이 2019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4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박주민 당선인이 기소된 상태입니다.이번 총선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불안감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김형동, 민주당 정준호 당선인은 각각 선거사무소와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검경은 이들을 포함해 2천명 안팎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지금의 21대 총선에선 당선인 2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4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KBS 뉴스 진선민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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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집 사도 ‘1주택자’ 간주…세금 감면정부가 두 번째 집,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놨다.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이다.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다.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017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가 두 번째 집, 이른바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놨습니다.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이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입니다.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습니다.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됩니다.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이광열입니다.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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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외 유명 쇼핑몰로 유사 총기 무단 유통”…“인명 살상 위력”국가정보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 다수가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정원은 현행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총, 석궁 등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현행 총포화약법상 이들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경찰청,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하다.아울러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 총기 제작·격발 또는 부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996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사 총기 제품들이 무단 유통되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실험 결과 이들 제품의 위력은 인명 살상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현행법상 수입이 금지돼 있는 물품들도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 반입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 다수가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정원은 현행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총, 석궁 등을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현행 총포화약법상 이들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경찰청,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아울러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 총기 제작·격발 또는 부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또 국정원은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제작, 개조한 화약식 타정총 1정과 사제총기 3정 등 총 4정을 대상으로 발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4정 모두 인체와 비슷한 젤라틴 과녁을 관통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정원은 이번 점검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0년 18건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3천3백여 건으로 18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KBS 뉴스 양민철입니다.영상편집:장수경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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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깜도 안돼”에 한동훈 측 “비열한 짓”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4·10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을 두고 15일 당내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14일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선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라고 비난했다.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전 위원장이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점을 들어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이라고도 표현했다.홍 시장이 한 위원장 향해 원색적 비난 이어가자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통했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유명 개 훈련사로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맞섰다.김 전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차기(대권)에 대한 어떤 고려, (한 위원장이)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일축했다.자신을 향한 김 전 비대위원의 비판에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에서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보네요"라고 맞불을 놨다.한편, 당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했나"라며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홍 시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한 질문에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라고 답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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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약세, 1달러에 153엔대 후반…34년 만에 최저 수준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영향 등으로 15일 장중 1.8%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KBS 한국방송 임세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닛케이지수는 장이 시작되자 하락 출발해 한때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 떨어진 38,820에 거래되기도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말을 앞두고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했다.엔화 가치도 떨어졌다.일본 당국이 연일 '구두 개입'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이날 오전 11시 반 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3.74엔까지 오르면서 엔화 가치가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에서 엔 매도, 달러 매수 움직임이 우세한 상황이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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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시 내각, 보복 공감대…이란 “대응 없으면 새 공격 없어”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한밤중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99%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 대리세력이 모두 350기의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다고 파악했다.또 60톤의 탄두와 폭발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 이후 12일 만의 보복 공격이다.이란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없으면 더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전시 내각 각료들은 재보복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9494 (위 링크를 클리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해 이란이 한밤중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란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없으면 더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전시 내각 각료들은 재보복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이스라엘은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99%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다니엘 하가리/이스라엘군 대변인 :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에 전례 없는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협력국들과 함께 중동에서 이란과 그 대리인의 위협에 맞서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앞서 이란은 현지 시각 1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 이란과 대리세력이 모두 350기의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다고 파악했습니다.또 60톤의 탄두와 폭발물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 이후 12일 만의 보복 공격입니다.이스라엘 전역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이스라엘 교민 :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었어요. 혹시 제가 사는 지역으로 떨어질까 긴장하고 있었죠."]다만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대응이 없다면 새로운 공격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모하메드 바게리/이란군 참모총장 : "우리 관점에서 이 공격은 끝이 났습니다. 이 작전을 더 수행할 의도는 없습니다."]관건은 이스라엘의 반격 여부와 대응 수위입니다.오후에 열린 전시 내각에서는 다수가 보복 방침에는 찬성했지만, 시기와 강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스라엘은 앞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스라엘이 보복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음에 따라 이란은 주요 공항 항공편 운항을 15일 오전까지 취소했습니다.또 자국민의 이란 출국을 권고하는 서방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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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범정부 차원 유가·에너지·공급망 관리 시스템 가동”윤석열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KBS 한국방송 장덕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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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국 의대 80% 가량 수업 재개…학생 참여는 미지수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의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를 종합하면 교육부 자료를 보면,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가톨릭대와 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앞서 개강하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한 대학도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에 달한다.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80%인 32곳이 이번 주 개강해 본격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또,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이달 안에는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다만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진행하고 있다. 집단행동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고려한 결정이다.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동맹휴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고, 이미 개강한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주로 진행해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학생이 적은 상황이다.한편, 1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재학생의 55.4% 수준인 1만 404건이며, 8개 대학이 수업 거부하고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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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입니다. 혼자 삽니다. [KBS 방준원 기자]하루에도 여러 번 울리는 '실종 문자'. 눌러 보셨나요? 눌러보면, 대부분이 치매 환자를 찾는 문자인데요.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의 사진, 인상 착의, 이름 등이 나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며칠이 지난 뒤 다시 한번 그 링크를 눌러보면 '실종경보(해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로 실종자를 안전하게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신고와 빠른 대처로 실종 치매 환자를 찾은 겁니다.이번 취재는 이 문자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족 등 부양자가 있다면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빨리 신고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신고하고, 어떻게 찾을까.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의 삶은 어떻고, 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85세 남철용 할아버지 ■"걷다가 발이 아파서 보니 신발이 벗겨져 있었다"취재진은 먼저, 독거 치매 환자의 실태를 알기 위해 섭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치매면서 동시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는데요.결국,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중앙치매센터의 도움을 받아 두 명의 치매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먼저 85세 남철용 할아버지. 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외국에 나가기 어렵다는 1980년대에 해외를 다니며 공연을 하고, 고 이주일 씨와도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하지만 지금은 가족 하나 없어 너무 외롭다는 할아버지. 결혼은 했지만, 일찍 이혼해 자식이 없고, 하나뿐인 동생은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할아버지의 치매 상태는 어떨까. 남철용 할아버지는 취재진이 취재하는 동안에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까먹고 안 챙기기도 했습니다. 기자/길을 잃으신 적도 있나요?남철용 할아버지/분명히 이쪽 길로 가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한없이 가는 거예요. 한없이 가다가 생각이 나면 이게 아닌데 해서 다시 돌아서 가고.전화를 받으면 받을 때 그때 분이고, 끊고 나면 전화가 온 것도 까맣게 잊어 먹어요. 한 번은 걷다가 왼쪽 다리가 아파서 보는데, 신발이 벗겨져 있는 줄도 몰랐고... 명절이 되면, 가장 외롭다는 남철용 할아버지. 강아지 네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철용 할아버지/독신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이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 애들 없으면 못 살 거 같아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96세 김소방 할머니 ■"나가려는데 열쇠를 못 찾겠다"경북 포항에 사는 96세 김소방 할머니 역시 혼자 사는 치매 환자입니다. 김소방 할머니/아들이 40살 먹어 가지고 죽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포항제철 협력업체 다니다가.기자/아드님 말고는 가족이 없으신가요?김소방 할머니/없어요. 아들이 장가 안 가고 그냥 갔어요. 할머니는 형제자매도, 친척도 없이 세상에 오롯하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주변에서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거 같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김소방 할머니 역시 취재 기간 내내 취재진을 계속해서 까먹으시고,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에게도 "나를 갖다 버리려 하는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취재진은 할머니가 바다를 보러 가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열쇠를 어디에다 뒀는지 잊어버려 20여 분이나 열쇠를 찾는 소동도 있었습니다.할머니와 바다를 보고 온 뒤 집으로 오는 길에는 할머니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소방 할머니/나를 어떻게 알고, 어디서 데려왔어요? 길가에서 데리고 왔어요?기자/댁에서 같이 출발했어요.김소방 할머니/우리 집까지 와서 데리고 왔다고? 왜?기자/네. 할머니랑 바다 구경하려고요.김소방 할머니/나를 어찌 알고 데려왔을까.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은 가족과 사는 치매 환자들보다 같은 위험도 더 크게 다가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치매 환자의 경우 밖에 나갔는데 집을 찾지 못하거나, 주방기기를 켰는지, 껐는지 모르고 또 외출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혼자 살면 여러 방면에서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며 "하지만 혼자 살면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워 집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러면 치매 증상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철용 할아버지(좌)와 김대은 공공후견인(우)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독거 치매 환자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남철용 할아버지와 김소방 할머니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습니다. '치매공공후견제'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치매공공후견제도가 많이 생소하실텐데요. 서울 강동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김선주 사회복지사는 공공후견 제도를 두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통장 관리, 요양원 입소 등도 공공후견인이 진행해줄 수 있다"며 "치매 환자들이 후견인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법정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됐고, 2024년 4월 현재 23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 할아버지에게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대은 씨가, 김 할머니에게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다 은퇴한 이영숙 씨가 있는데요.김대은 씨와 이영숙 씨 같은 공공후견인은 홀로 사는 치매 환자들의 친구가 돼 주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김대은 공공후견인은 "남철용 할아버지가 옆집과 전기 미터기를 같이 쓰고 있다"며 "남 할아버지는 저소득층 위험 가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따지기 시작했다"며 "10만 원 넘게 내던 걸 결국 2만 원대로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이영숙 공공후견인은 김소방 할머니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이 후견인은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 집에 변기가 다 부서져 있었다"며 "얼마 전에는 보일러가 완전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교체해 드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공과금도 조금 밀려 있었는데 전부 다 자동이체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숙 공공후견인(좌)과 김소방 할머니(우)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공후견제도도 아직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자주 만나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활동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이영숙 공공후견인은 "제가 김소방 할머니 후견을 맡기 전에, 이웃에서 어르신을 이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 사람들조차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그분들이 '후견인이 뭐야', '너는 뭔데 이 사람 통장도 갖고 가느냐'는 식으로 하셨다"고 떠올렸습니다.김대은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는 활동비 이상으로 돈이 지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김 공공후견인은 "한 사람에 대해 후견하면 20만 원, 두 사람의 후견을 하면 30만 원이다"며 "차비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치매공공후견제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9억4천7백만 원에서 올해 9억4천6백만 원으로 1백만 원 줄었습니다.■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얼마나 있을까?물론, 공공후견인을 선임한다고 독거 치매 환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치매공공후견인이 적은 걸까요?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에 독거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할 거 같은데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 독거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KBS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요. 독거 치매 환자 수는 2021년 16만1820명, 2022년 17만6287명, 2023년 19만4382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국 치매 환자 기준이 아닌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를 기준으로 함'이라는 단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미등록 환자까지 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문제는, 여기서 가족이 없는 '무연고'는 '산출조차 불가'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독거 여부 외에 연고 여부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이에 대해 허준수 교수는 독거 치매 환자와 무연고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날 거라며,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강조했습니다.허 교수 "독거 어르신 중 무연고 치매 노인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고 꽤 많은 사람이 지역 사회에 있다"며 "예전에 독거 노인 전수 조사를 한 것처럼,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홀몸, 무연고의 정도는 어떤지를 우선 파악해 거기에 맞는 시설·서비스·인적 자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아무도 모른다'는 독거 치매 환자 실종 실태독거 치매 환자의 실태를 알았으니, 다시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KBS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같은 질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인 치매 가구 중 실종된 자'에 대한 것인데요.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의 실종 데이터의 관리 주체는 경찰청이며, 실종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 산출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경찰청은 "실종 치매 환자의 독거 노인 여부와 무연고 여부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해왔습니다.독거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도, 실종된 사람 중에 독거 치매 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거 같습니다. 이대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14일) 밤 10시 30분, KBS1, <[더 보다]치매 환자로 홀로 산다는 것>에서 독거 치매 환자의 실태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4월 14일 자 방준원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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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민간인 아닌 군·정부 시설만 겨냥”이란이 현지 시각 13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개시한 공격은 민간인이 아닌 정부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매체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NBC 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정부 시설을 공격하고, 민간이나 종교 시설은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이 고위당국자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도 공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긴밀히 조율해왔다면서 “우리는 준비됐다. 이스라엘도 준비됐다”고 말했다.ABC뉴스는 이스라엘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만 겨냥했다고 보도했다.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배치된 군 자산으로 드론을 격추할 준비가 됐으며 전투기도 대기하고 있다.ABC뉴스는 미 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이란이 400에서 500개의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드론의 발사 지점은 대부분 이란이었으며 이라크, 시리아, 남부 레바논에서도 발사됐다.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도 드론을 발사했다.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가상화폐 급락…비트코인 7%↓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락했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13일 오후 5시 26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02% 급락한 6만 천884달러(8천570만 원)를 나타냈다.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20일 만이다.하루 전 이란의 공습 가능성에 6만 6천 달러 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이날 공습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곧바로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48% 급락한 2천881달러에 거래됐다.이더리움 가격이 3천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5일 이후 약 50일 만이다.솔라나는 15.53% 폭락한 125달러, 도지코인은 20.39% 폭락한 0.14달러를 각각 나타냈다.이날 뉴욕증시는 열리지 않은 가운데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전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24%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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