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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전공의 소수 돌아오고 있어”…의료계는 ‘재항고·반발’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내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섰고 전공의도 소수 돌아오고 있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576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증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료계 측은 오늘 재항고하며 증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원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내년도 대입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섰고 전공의도 소수 돌아오고 있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전공의들이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지역·필수 의료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재항고 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휴학 중인 의대생들 역시 증원 철회 등 원점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전공의단체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의사협회는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KBS 뉴스 정해주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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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6월 중 상임위 배분 끝내야”…여 “의료계, 협상 테이블로 돌아 와 주길”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다음 달 안으로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것이냐'는 물음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이어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22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첫 회동을 갖는 등 협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576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22대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해 다음 달 안으로는 마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다음 달 안으로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것이냐'는 물음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이어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22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첫 회동을 갖는 등 협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우 의원은 또 자신이 선출된 데 대해 정청래 의원이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한 데 대해 '갈라치기'라며 아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제한하자는 개헌론에 대해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며 일축했습니다.그러면서 "여야 협치로 입법을 할 때는 거부권 행사가 나오지 않는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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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입법 독재 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며 이같이 언급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 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황 비대위원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14·16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만섭 전 의장을 거론하며 “이 전 의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에 대해선 “민심을 잘 수습·수렴하려는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황 비대위원장은 “당과 대통령이 지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좀 생긴다”며 “차이가 있을 땐 당은 과감하고 진솔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방탄 검찰로 운용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인사 자체를 갖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준사법기관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행사로 보인다”며 답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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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각하·기각’에 의대생 등 “재항고할 것”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가운데, 신청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와 수험생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면서, 법원을 향해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사건들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심리,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오후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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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의료개혁이 더 중요”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민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기각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보고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의대생 측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다.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다.항고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4913 (위를 링크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최민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법원이 조금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먼저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비슷하게 보고 각하했습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의 공공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의대생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나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최종 승인이 5월 말에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이번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정부는 지난 2월 초,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매년 2천 명씩, 총 만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전국 의대생 약 1만 3천 명 등은 증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며 5월 중순에 결정할테니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정부에 증원 규모가 2천 명인 근거 자료를 내라고도 요구했습니다.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49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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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우원식…부의장 후보에 이학영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KBS 한국방송 진선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진선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오전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마친 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을 득표했기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당선인 소감에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끌어가는 국회는 반드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는 국민들의 민심이 실려있다"며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권리를 향상시킬 때 가치가 있다"며 "여야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부의장 경선에서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남인순·민홍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투표에는 169명의 당선인이 참여했고,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표·개표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득표 수도 공개되지 않았다.국회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오늘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우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이 될 예정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473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뒤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사실상 국회의장이 결정되는 경선인데요.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김진호 기자, 이번 경선 결과 현장에선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22대 국회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우원식 후보가 과반수 당선됐습니다.당 내의 기류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현장에서도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막판에 이번 의장 선거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 표심이 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관례상 원내 1당에서 추천한 후보는 의장으로 최종 선출됩니다.그래서 우 후보가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경쟁해왔습니다.추 당선인은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그리고 이 대표가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점을 전하면서 의원 선수가 높은 본인이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우 의원은 '협상력'을 내세우면서도 역시 이 대표의 의중에 본인에게 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우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안정감 있는 형님이 딱 적격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전했는데요.여기서 우 의원이 과반수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것입니다.입원 치료로 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모였습니다.이 대표는 "행정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게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고 했습니다.특히, 당선인들에게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고 판단해야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한편,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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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성장률 2.6% 예상…전망치 상향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무디스 전망치(2.5%)보다는 높고, OECD 전망치(2.6%)와는 같은 수준이다.또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보다 0.1%p 높은 2.6%로 예상했다.■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경제성장 견인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1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까지 작용하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전분기(계절조정)와 비교해도 1.3%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KDI는 수출이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세계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고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경제성장률은 2.1%…내수부진 완화·수출 축소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KDI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수준으로의 경기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5년에는 내수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증가세가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수출이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올해 상품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3%로 전망되는 데 비해 내년엔 2.4%에 그칠 거로 내다봤다.■고금리에 따른 내수부진 여전…물가상승률 2.6% 예상KDI는 올해 수출의 호조세와는 달리 내수 부진이 이어질 거라고 진단했다.KDI는 "올해에는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근원물가 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3.4%였지만, 올해는 2.3%, 내년에는 2.0%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KDI는 고금리를 꼽았다.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 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단 설명이다.■"추가적인 경기부양 필요성 축소"KDI는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점차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기 때문이다.또 통화정책에 대해선 KDI는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가고 있어, 통화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목표를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4745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국책 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OECD 전망과 같은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내수와 투자는 부진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거로 내다봤습니다.지난 2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2.2%를 0.4%p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전망치와도 같습니다.KDI가 성장률 전망을 높인 이유는 수출입니다.최근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또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내수는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김지연/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 "국내 주요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4만 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보다 1%p 낮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긴 하겠지만,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내년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DI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KBS 뉴스 이승훈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철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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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국민인식조사…“10명 중 7명 ‘2천 명 증원 필요’”‘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16일) 오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나타났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자가 51.4%였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의협 “의대 증원,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 행위…충분한 논의 부재”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 행위일 뿐이며, 정부의 ‘객관적 근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은 물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부재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의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3대 보고서’를 두고 “해당 논문들에는 2천 명 증원 수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2천 명 증원이라는 결론에 부분적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여 근거로써 주장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27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의 그 어떤 회의에서도 2천 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해 의문을 드러낸 점이 알려졌다며 “독단·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천 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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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평균 입원 평시 대비 93%…“일부 의료계 허위사실 제기 유감”전체 종합병원 평균 입원 환자가 평시 대비 93%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 단체를 향해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회의를 열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평균 입원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천 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해 평시 대비 71% 수준을 나타냈다.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만 9천 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을 보였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시의 87% 수준인 상급종합병원 2천 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7천 35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었다.중수본은 전체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2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였다고 밝혔다.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당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전에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중수본은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조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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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앙지검장 “원칙대로 수사”…법무장관 “인사로 수사 끝났나?”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새로 이끌 이창수 신임 지검장이 16일 첫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에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이 지검장은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며칠 전까지 전주지검장으로서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의 중앙지검 이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앵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새로 이끌 이창수 신임 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이재희 기자! 이 지검장의 자세한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오늘 오전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에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이 지검장은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며칠 전까지 전주지검장으로서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의 중앙지검 이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친윤 검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비슷한 시각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지난 13일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이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취임 후 수개월 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인사 전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지만 시기에 대한 요청을 전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인사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고려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이번 인사로 그 수사가 끝났냐"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진이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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