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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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공무 방해 악성 청구에 강력 대응”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정재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던 A 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했다. A 씨는 이 기관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A 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중앙행심위는 3년간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했던 청구인을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천2백만 원에 달했고, 다른 행정심판 처리까지 지연돼 정당한 청구인들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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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비대위장, 현충원 참배…“건국 정신 이어받겠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신임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황 위원장은 14일 오전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선열의 숭고한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적었다.현충원 참배에는 추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 비대위원 전원이 함께했다.황 위원장은 참배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숙연해지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반성이 일어난다”며 “애국 충정을 우리가 꼭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다짐 다시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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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황우여 비대위장 만나 “총선 민심 국정에 적극 반영”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다. 尹, 당 새 지도부와 만찬 “총선 민심, 국정에 적극 반영” 주목 황우여 비대위원장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당정 간 협력 강화” (한국방송신문협회, 한국방송신문기자단)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 비대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운 대통령은 특히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줘 고맙다"며 "당을 추슬러 힘을 보태달라"고 말하고 "당의 의견을 겅청하고 상의할 것"고 밝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국 상황이 어렵지만 잘 합심하고 서로 소통을 더 원할히 하며 민생을 잘 살피자"면서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만남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선거 캠페인과 개인적 일화 등을 화제로 삼아 총선을 치른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정책도 대화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야당에 대한 비판적 언급보다는 협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참석자들은 생선회, 튀김, 소고기, 우동 등 만찬 메뉴에 약간의 맥주를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400050064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합뉴스TV 관련 뉴스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사진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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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추경·특검 ‘기 싸움’…황우여 비대위 첫 회의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처음으로 만났다. 22대 국회 첫 여야 사령탑의 상견례 자리. 덕담이 오가는 속에 현안이 언급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에선 총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당을 수습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당의 환골탈태와 쇄신을 바라고 있다면서 당을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 나선 추미애, 우원식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 경쟁을 이어 갔고, 이날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22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국회의장 민주당 경선에 나선 추미애, 우원식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 경쟁을 이어 갔고, 오늘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당대회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첫 여야 사령탑의 상견례 자리.덕담이 오가는 속에 현안이 언급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여당에선 총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당을 수습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당의 환골탈태와 쇄신을 바라고 있다면서 당을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비대위원들은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상견례 겸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두 후보가 이른바 '명심' 경쟁을 이어 갔습니다.추미애 후보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며 이 대표의 의중을 강조했고, 우원식 후보도 자신이 진짜 친명이고, 국회는 충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며 경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KBS 뉴스 김영은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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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지역 안배’ 여당 비대위…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2파전총선 패배를 수습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7인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추경호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12일 비대위원으로 유상범, 엄태영, 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지명됐고, 정책위의장엔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다.이른바 '영남당' 비판을 의식한 듯 지역 안배는 됐지만, '친윤 지도부'란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선출은 추미애, 우원식 두 명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153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휴일 아홉 시 뉴습니다.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이른바 친윤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선출은 추미애, 우원식 두 명의 양자대결로 압축됐습니다.첫 소식,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총선 패배를 수습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7인 체제로 출범할 예정입니다.추경호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오늘(12일) 비대위원으로 유상범, 엄태영, 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지명됐고, 정책위의장엔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이른바 '영남당' 비판을 의식한 듯 지역 안배는 됐지만, '친윤 지도부'란 비판이 제기됩니다.[윤희석/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일하는 비대위를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또 사무총장엔 성일종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엔 배준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새 지도부는 차기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 시기와 당 대표 선출 규칙 변경 여부 등을 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좁혀졌습니다.정성호·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 "조정식 후보님께서 또 저를 지지 표명하시면서 '후보를 사퇴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우원식 의원은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KBS 뉴스 전현우입니다.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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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 3년차,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물가 안정 만전”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 차를 맞아 “앞으로 정책 방향은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현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고, 여당 또한 신임 비대위원장 추대되고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쇄신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특히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의 구조적 측면, 예를 들어 유통 구조나 무역 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다음 주에는 민생 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들 전략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김 대변인은 또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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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곳곳에서 경제 회복 청신호…국민소득 5만 달러, 꿈 아냐”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KBS 한국방송 추재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이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또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열 것…복지·시장정책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복지정책·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고,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다며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라고 했다.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어 노인 정책에 관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어려움 안 풀려 송구…앞으로 3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외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늘(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며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또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외교에 관해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또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했다.이어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회적 약자에 관해서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다”며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이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다”며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또 지역균형 발전에 관해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했다.노동시장에 관련해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며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했다.다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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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민심 청취 강화”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대선 공약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부활을 공식 발표했다.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졌다는 것다.민심 청취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기관 장악이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796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민심 청취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기관 장악이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 공약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취임 2주년을 앞두고 부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졌다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 : "모든 정권에서 다 둔 (민정수석) 기능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민정수석실 설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사정 기관을 통제하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민정수석실에 윤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대응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윤석열 대통령 :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김주현/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 :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에 있던 공직기강과 법률비서관실이 합쳐지게 됩니다.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 기능 강화로 이어질 거라는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인사로 보입니다.KBS 뉴스 이현준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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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685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2월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일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본회의에 일단 부의됐습니다.[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2일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KBS 뉴스 김민철입니다.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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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9일 목요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와 기자회견 순서로 이뤄질 예정리다.김수경 대변인은 "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들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 말씀 드릴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이후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정과 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드리는게 좋다고 생각해 집무실에서 직접 영상을 통해 전달하는 것고, 브리핑에서는 질의응답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1시간 남짓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관심을 모오는 질의응답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제한 없이 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나의 주제, 소재에 대해서만 1시간 내내 질문이 집중되는 건 좋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참모진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683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9시 뉴습니다.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9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대통령실은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첫 소식, 이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에 앞서 하루 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 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기자회견은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먼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 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 등을 설명한 뒤, 이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식입니다.[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추진 상황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집무실에서 진행하는 발표를 제외하면 질의응답만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KBS 뉴스 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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