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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모르셨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강요가 있었다는 입장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재판부는 앞으로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는 17일과 3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해 놨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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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문 열어놓고…민주 ‘무더기 베트남행’ 논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3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해외 워크숍을 떠났습니다.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시기에, 특히 민생을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앞당겼던 터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국회 문은 열었지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관련 의사 일정도 잡지 못한 여야.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에는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만,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헛되게 보냈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임시회의 의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공백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그런데 3월 임시국회 하루 만에,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습니다.2박 3일 일정으로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한다는 겁니다.의원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연말 예정됐던 워크숍을 수차례 미루다 진행했고, "비용도 국회 경비가 아닌 의원 각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문제 소지가 없어 보여 출장을 승인했다고 했습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향후에 당의 단합을 어떻게 꾀할 것인지 논의하는 연례적으로 해왔던 워크숍이라 그래서..."]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밀어붙이더니, 곧장 집단 외유를 떠났다며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따졌습니다.[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 진로를 베트남에서 찾는다? 외국에서 총선 준비를 한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여기에 민주당 일부 과방위원들도 오는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통신전시회'를 참관 중이어서 3월 임시회 일정을 놓고 책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KBS 뉴스 이유민입니다.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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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1절 기념사 공방…“친일파 주장” VS “또 죽창 들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정치권은 어제(1일) 과거사 얘기를 빼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공방이 격해졌습니다.야당은 '세계 변화에 준비를 못 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통령 얘기가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차이가 없다며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며 매국노 이완용에 빗댔습니다."세계사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말은 '식민사관'과 다름없다는 겁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해법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 운운하며 '굴종 외교'를 재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정의당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이정미/정의당 대표 : "통치자의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면 외교 전략도 파탄 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죽창'을 다시 들었다며 맞받았습니다.20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SNS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올렸던 걸 소환한 겁니다.[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의 기념사가 3·1 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굴종 외교, 종속 외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국익은 외면하고 대통령 기념사를 반일 선동의 불쏘시개로 작정한 듯하다고 했습니다.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한국과 일본엔 '반일'이나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며 "과연 어느 쪽이 국익과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쪽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박경준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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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행한 과거 되새기고, 미래 번영 위한 일 생각해야”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검희 여사가 1일 오전 제104번째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 = 대통령실 (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일 오전 104번째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진단하며, 자유·헌신·기억·미래·번영 등을 기념사를 통해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3.1운동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주한 엄중한 경제‧사회‧안보 현실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태극기 입장과 함께 시작된 기념식은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 주제 영상 상영,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국의 3.1운동 유적지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기념식장 현장 낭독,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공연과 대합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의 후손 장예진(대구왕선초 4학년) 학생이 태극기를 필두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했고,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3.1운동 유적지를 찾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3.1운동의 의미를 담고자 했다. 특히 독립선언서 영상 낭독에는 뮤지컬 ‘영웅’의 윤제균 감독과 정성화 주연배우 등이,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故 김낙원 선생의 증손녀 김희경 님, 이화여고 학생이자 2022년 유관순 횃불상 수상자인 이소영 학생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도록 했다. 이번 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총 104명이며, 기념식에서는 이 중 故김언배(건국훈장 애국장), 故손화삼(건국훈장 애족장), 故김학길, 故박승표, 故신영수(이상 대통령표창) 등 5명의 포상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이 직접 수여됐다. 기념공연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 <1919 독립의 횃불> 공연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노래하는 <함께 가자(March With Me)> 대합창이 진행됐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故 김상옥 열사의 외손 김세원 님, 독립운동가 故 권준 선생의 외손 최재황 경감, 독립운동가 故 장진홍 선생의 현손 장예진 학생의 선도로 진행되었다.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74년 이화여고 내에 건립된 기념관으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관련 자료 등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3년간 3.1절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되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이번에는 각계 국민과 함께 현장성을 살린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불행한 과거 되새기고, 미래 번영 위한 일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4번째 3·1절을 맞아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와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날 3·1절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3·1절 독립유공 포상 대상자는 104명으로, 기념식에서는 5명의 포상 대상자 유가족에게 훈장 등이 직접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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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 운동 정신 기려야”…‘방탄 국회’ VS ‘굴욕외교’여야는 1일 3·1절 10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한 목소리로 기렸다.하지만, 여당은 3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 與 “3·1 운동 계승해야 할 가치…야당, ‘방탄 국회’ 지속”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3·1 운동은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이 되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숭고하게 계승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강한 국력으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기업 활동에 날개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등에 있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방탄 국회임을 자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野 “일본 사과·배상 거부…정부, 굴욕적 자세로 일관”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조국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던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온 마음을 다해 기린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도 3·1 운동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은 여전히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직도 미완의 역사”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기업이 대신하는 제3 자 변제방식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할 때 일본과 전범 기업 사과를 받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올곧게 해결하는 것이 3·1 운동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김희서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횡행하는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의 정치를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 3.1운동 정신”이라며 “정의당은 3·1 운동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맞서 그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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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안’ 후폭풍…“단일대오 최선” “빙산의 일각”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어제(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표'를 두고 민주당 내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당 지도부는 "이탈표의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며 '단일 대오'를 재차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이번에 드러난 표심이 '빙산의 일각'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오히려 '무더기 이탈표'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지도부."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는 자성으로 술렁이는 당심 수습에 나섰습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이런 때일수록 당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단일 대오'를 강조했지만, 반대로 균열이 더 커질 거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당도 송두리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한 지도부가 사태를 엄혹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설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 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의 철갑 옷이 뚫렸다, 사실상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당 대표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민주당 내 이탈표는 '반란표'가 아니라, 양심과 양식이 반영된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이른바 '쌍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춘단 계획이지만, 이 대표 리더십이 타격을 받으면서 당분간 내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KBS 뉴스 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 박홍근 “체포안 표결 결과 깊이 살필 것…단일 대오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원내 지도부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다면서도 당내 혼란을 우려했습니다.이 대표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는 ‘비 이재명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박홍근 “표결 결과 의미 깊이 살피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다만, 표결의 결과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부대표인 이동주 의원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당 내외가 혼란스럽다”며 “민주당은 다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언론은 연일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결코 우리 당이 가선 안 될 길”이라며 “검찰이 다시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겠지만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상민 “빙산의 일각…당도 낭떠러지 간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표의 리더십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당도 다 송두리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는 걱정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비 이재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은 오늘(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권·무효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봐야 한다”며 “(표결에서) 겉으로 나타난 기류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당을 부정적 이미지로 덧씌우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의 책임도 있는 건 틀림없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리더십의 공백이나 혼란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정당에서 특정인만 의존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이 의원은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를 지도부가 잘 파악 못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 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다만,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심리적인 분당 상태라는 건 과대 해석”이라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당을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오늘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장면을 모두가 봤다” 면서 “이재명 리더십의 붕괴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조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소극적인 시위를 하지만, 다음에 조만간 대표 사퇴 안 하시면 다음은 이 무효표와 기권표가 어디로 갈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앞서 국회에 보고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결의안은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습니다. [글, 사진 = KBS 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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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기권 9·무효 11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사례다.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지난해 12월 노웅래(민주당)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한편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하는데, 검표 과정에서 ‘부결’인지 ‘무효’인지 분별이 어려운 2표가 나와 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로 판단했다.■ 한동훈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 15분간 제안설명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와 이에 관한 증거들을 설명했다.한 장관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 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다”며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또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후불제’, ‘할부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증거와 관련해선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또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도 설명했다.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 퇴행 경고 보내달라”…부결 호소이에 이재명 대표도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영장…주요 혐의는?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들의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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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시즌2” 여야 질타…尹 “학폭 근절” 지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여야 정치권도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정 변호사의 과도한 법적 대응에는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선 입장 차도 보였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여야는 아들의 '학폭'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정순신 변호사의 행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부모가 우월적인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전학)를 막기 위한 어떠한 편법과 반칙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드라마 등장인물)가 나오는 '더 글로리 시즌 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해법을 놓고선 이견도 보였습니다.국민의힘은 "학폭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민주당이 막았다", 반면 민주당은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소송만 남발하는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 2개가 법안 소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서울 유명 국립대에 진학한 일도 쟁점이 됐습니다.[장상윤/교육부 차관 : "정시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대통령실은 KBS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정 변호사 임명을 취소한데 대해선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KBS 뉴스 이호준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황보현평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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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땅투기 의혹’ 수사 의뢰…황교안 “거짓 해명” 민주 “특검해야”키보드 컨트롤 안내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김기현 후보는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자신이든 다른 후보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다른 후보들은 물타기이자 겁박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단 하나의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 대표 후보 :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 우리 당내 인사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의혹이 사실이면 즉시 정계를 떠나겠지만, 근거 없는 비방일 경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경쟁 후보들은 물타기다, 겁을 주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황교안 후보는 "7년 전, 김 후보 인근 땅이 여러 개로 쪼개져 3.3㎡당 44만 원에 팔렸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이 경우 김 후보 땅은 최소 155억 원 가치가 있다"면서 "쓸모없는 땅이라던 주장은 거짓말"이라 역공했습니다.타 후보 캠프에서도 '고소 겁박', '고소 쇼'다, "동지를 상대로 내부 총질'이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첫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해명이 거짓의 연속이라고 반박했습니다.1997년, 울산역 유치 운동 당시 김 후보는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울산시 고문변호사였는데, 바로 1년 뒤 문제의 땅을 샀다는 겁니다.[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현 의원이 법조 카르텔과 지역 토착·토건 세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또 "39번이라는 주장과 달리 김 후보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특검 시행을 주장했습니다.KBS 뉴스 박경준입니다.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석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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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녀 검증 미흡” 인정…野 “인사 참사”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낙마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오늘(2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인사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자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가 힘들었다며 현재의 검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검찰 출신은 무조건 통과되는 거냐며 인사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먼저 박민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대통령실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자녀 문제이다보니 검증에 한계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공개적, 합법적 정보와 세평 조사를 토대로 검증을 하는데, 자녀 관련 정보는 접근이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이 5년 전 KBS에 보도됐는데도 몰랐냐는 지적에는 익명 보도여서 관계자가 아니고는 알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현행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공직 예비후보자 질문서에 '가족과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는 항목 등이 있었지만, 부적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정 변호사가 해당 질문들에 제대로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민주당은 부실 검증으로 빚어진 인사참사라며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정순신 전 검사가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라도 했냐, 검증 라인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보니 상식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의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때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냐고 맞받았습니다.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자고 했습니다.KBS 뉴스 박민철입니다.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앵커]박민철 기자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대통령실은 자녀 문제는 몰랐다, 검증이 미흡했다, 이런 입장인 거 같아요. [기자]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증을 합니다.시스템 한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검증 최종 책임을 진 대통령실이 유감 표명 없이 "아쉽다"고 한 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전 질문지에 답변을 작성하게 돼있잖아요.정 변호사가 여기에 그 내용을 안 썼다는 거죠? [기자]바로 이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 질문서인데요.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앵커]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5년 전에 언론 보도가 됐던 사안이고 판결문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적할 지점은 여전히 있는 거 같아요.어떻습니까. [기자]그렇죠, 이번 사안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검사 출신 아버지의 '끝장 소송'이었거든요.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게 바로 판결문입니다.대통령실이 밝힌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인거죠.언론도 하루 만에 찾은 판결문을 정부 검증 과정에서 찾지 못한 건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검증하는 책임자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라서 과연 엄밀하게 검증했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거 같아요. [기자]네, 야당이 비판하는 대목도 이 지점입니다.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는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친정 식구였던 정 변호사를 제대로 들여다 봤겠냐는 겁니다. [앵커]5년 전 당시에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상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시 그 사건을 이번에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어요. [기자]5년 전 KBS가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을 보도하면서 '고위 검사'라고 했잖아요.이런 사건이 보도되면 사실 확인을 하고 지휘 라인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다만, 대통령실은 사전에 몰랐단 반응입니다.한 참모는 정 변호사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고, 윤 대통령이 학교 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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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