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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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정진석 “내리누르지 말아야”…이준석 “권력욕 부추기는 하이에나”대표적인 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자, 이 대표가 즉각 반박하는 등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정성호 기자의 보도에 다르면 정 의원은 11일 SNS에 오바마의 회고록 ‘약속의 땅’에 있는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다”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면서 “돌고래팀은 그게 불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어 “저는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하쿠나 마타타 노래라도 같이 부르면서 좋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 사자왕이 된다. 초원의 평화는 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반박에, 정 의원은 다시 SNS에 “오바마의 좋은 글을 올렸을 뿐인데”라며 “참 딱하다”고 했다.앞서 지난 6일 정 의원은 윤 전 총장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당 행사에 잇따라 불참해 논란이 일자 SNS에 “이미 돌고래가 된 이도 있는데 고등어, 멸치 등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다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다.당시 이 대표는 “돌고래도 멸치도 다 우리 식구다. 그들을 똑같이 보호하는 것이 대표의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가 제공한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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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오늘(10일)도 상임위에서 오후 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삼성그룹 X파일' 보도 역시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초기에 본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나 이런 거로 남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그 위축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사실상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 : "기사 열람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만으로 낙인 효과를 찍는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위헌성 요소를 갖고 있고요."]오늘 국회 이 법안을 다룬 상임위 전체회의는 여야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왜 선진국에서 언론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입법을 안 했겠습니까?"]8월 말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12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을 검토 중입니다.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맞선다는 입장인데, 이 안건조정위를 열어도 여권이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정의당은 사회적 동의도 못 얻은 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안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노태영입니다.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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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서 ‘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충돌…“언론피해 구제” vs “표현자유 위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여야가 "언론 피해자 구제다",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팽팽하게 맞섰다.여야는 10일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이 같이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피해에서 국민들을 구제해주는 법률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문체위 소속으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고통이 심하다"면서 "언론이 지난 5년간 신뢰도가 꼴찌인 현상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다시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기업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 등을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권력자에 대한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승수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언론단체가 요구하듯이 국민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개정안이 담고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개별 조항을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돼 있는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여야 의원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소위로 재회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무소속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나 기자에게 과실과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일반 국민들이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냐면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면 계속 미룰 수 없는 만큼 신속하게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은 물론 소위 통과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포함해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9월 국회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자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가 신청되면 문체위는 제1 교섭단체 3명, 그 외 3명 등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별도 날짜를 잡아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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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SK바이오 임상 3상에 “국산 1호 백신 기대”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최초로 3상 임상 계획을 승인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하여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경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3상 임상 계획 승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최초로 3상 임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서병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SK바이오사시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3상에 첫 진입하게 됐으며, 이미 허가된 백신과의 비교로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3상을 진행하게 된다.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이다.이번에 승인한 3상 임상시험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를 대조백신으로 사용해 시험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 진행된다.대조백신은 허가된 코로나19 재조합 백신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바이러스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를 선정했고, 중화항체가의 우월성·혈청반응률의 비(非)열등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됐다.전체 시험대상자는 총 3,990명이며 시험백신은 3,000명, 대조백신은 990명에게 0.5㎖씩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되고,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3상 임상시험은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3상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행 임상시험 결과와 임상약의 품질, 비임상 자료 등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한다.식약처는 GBP510의 경우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나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충분히 나타나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상 중간분석 결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서 중화항체가 생성되었으며, 국제표준혈청(완치자혈청) 패널 대비 5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안전성 측면에서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두통 등 백신 접종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사례 외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식약처는 백신 심사 과정에서 임상승인 전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있는데, 지난 9일 열린 자문회의 결과 3상 비교임상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식약처는 내부 심사결과와 자문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GBP510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GBP510의 비임상, 1상 중간분석 결과 안전성과 면역원성 측면에서 3상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고, 시험백신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임상시험이 설계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혈전증이나 면역혈소판감소증 등 자가면역질환자'는 제외하도록 임상시험계획을 시정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임상승인 이후에도 임상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외에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제품도 신속하게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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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민주 “존중” 국민의힘 “의미 있어” 정의 “분노”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13일 기석방 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의미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박민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다만 김용민 최고위원은 "힘들게 한 발을 뗀 사법 정의가 다시 급하게 되돌아갔다"는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SNS를 통해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며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고, 김두관 후보는 "재벌 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이재명 후보 측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국민의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미 있는 결정"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전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 살리기에 결초보은, 분골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 "심사위원들에 깊은 유감"…열린민주 "사법 꼼수"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두 가석방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열린민주당도 "추가 범죄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가 더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꼼수이자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가석방 결정을 비판했다.정윤희 부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냐"며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워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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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는 13일 가석방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수형자 810명에 대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박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대상자 1,057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으며, 이 부회장 등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덧붙였다.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지난달 말까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다.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현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이번 가석방이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모두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 된 인원은 244명"이라며,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또,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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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놓고 정치권 “사실상 사면 꼼수”, “국민 다수 찬성” / 손서영 KBS 기자정의당은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가석방은 사실상의 사면이나 다름없다”며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9일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후면 한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돈도 실력’이라는 불공정의 적나라한 민낯이 법의 이름으로 공인될지 가늠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석방 후 취업제한만 풀어주면 경영 복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계도 정부 여당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짜고 치는 약속 대련 같다”며 “이재용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며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모두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와 연결된 사안인 불법경영권 승계 재판이 아직 진행형임에도 재판 중인 수형자 가운데선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교정 당국은 사전의견조회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가석방 예비심사를 완료했다”며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탄희 “부패범죄 가석방 안 돼” 박주민 “경영계 복귀 필요성 회의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 “촛불혁명으로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부패범죄 가석방’으로 다시 추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가하며 경영권 불법승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을 가석방하는 것은 반사회적”이라며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말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연 이재용이라는 분이 굳이 지금 가석방 형태로 나와서 경영계에 복귀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제계 특히 재벌에 대해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채웠다고 되는 건 아니고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기왕이면 사면 기회 주는 것도” 정세균 “국민 다수 찬성하는 듯”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위험을 감수하는 큰 투자 결정,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협력망에 있어 이 부회장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의 경우 불법상속이라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 대기업의 세습 문제에 있어 국민 정의감과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매우 중한 잘못”이라면서도 “반도체가 우리 미래의 생존을 좌우하는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왕이면 사면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는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광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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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선수들 올림픽 땀방울, 국민께 위로와 희망 선사”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이 폐막한 어제(8일) SNS에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준 대한민국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문 대통령은 "첫 메달이었던 양궁 혼성단체부터, 대회 막판 감동을 준 남자 근대5종까지 우리 선수들이 획득한 스무 개의 메달은 세계에 우리의 실력을 증명해보였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메달을 못 땄어도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며 "특히 이번 올림픽에는 경기 자체를 즐긴 젊은 선수들이 많았고, 긍정의 웃음 뒤엔 신기록까지 따라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영 황선우, 다이빙 우하람, 높이뛰기 우상혁, 역도 이선미, 배드민턴 안세영,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선수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이들이 보여준 패기와 열정에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다.또, "한국 최초로 올림픽 메달레이스에 진출한 요트 하지민 선수와 럭비 대표팀의 투혼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탁구 신유빈, 역도 김수현, 레슬링 류한수 선수가 흘린 아쉬움의 눈물은, 곧 성취의 웃음으로 바뀔 것이고, 유도 조구함, 태권도 이다빈 선수는 승리한 상대 선수를 존중하며 품격있는 패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 대한민국 대표팀 29개 종목 354명의 선수단, 모두 수고 많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선수의 자부심으로 도전하고, 경기를 즐기며, 성취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 사진 = 청와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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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성남FC 의혹’ 제기, 이재명 “尹 검사로서도 무능” / 정성호 KBS 기자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거듭 부각하자,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사로서도 무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측, 이재명 ‘성남FC 의혹’ 거듭 부각윤 전 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고 밝혔습니다.이 지사가 어제 “성남FC가 토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기업에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한 것입니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고, 윤 전 총장 측은 “K스포츠재단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스스로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성남시장이 기업들에 현안 해결을 빌미로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지사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니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을 선뜻 후원하겠나”라며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검사로서도 무능, 악의적 검사”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7일 오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그거(성남FC 의혹 제기를) 보고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싹 바꿨다”면서 “저는 검사로서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로서도 무능하다.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검사”라고 밝혔습니다.이 지사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게 악성 특수부 검사의 특성인데, 공개적으로 ‘성남 FC는 미르재단과 (성격이) 같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국정에 대한 무지나 부족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담당하던 영역의 전문성조차도 정말 수준 이하이거나 매우 악의적”이라며 “성남FC는 성남시 예산이 들어갔으니 성남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다. 미르재단은 최순실 것 아닌가.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이 지사는 또 “최근에 (윤 전 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얘기하는 걸 보고 공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본 극우 세력이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 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지사는 정치는 발광체가 해야 하는데, 반사체가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반사체의 크기가 제일 큰 게 윤 전 총장 같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의 후보가 될 확률이 높지만, 개인적으로 껄끄러운 건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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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박영수 전 특검 소환…“‘제3장소 조사’ 요청했다 거부 당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가짜 수산업자한테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7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았습니다.박 전 특검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는 자신이 포함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태운 차량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박 전 특검은 오늘(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씨로 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김 씨로부터 대게 등 각종 수산품을 서너 차례 선물받기도 했습니다.경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경위와 3개월 늦게 렌트비를 지급한 이유 등을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또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이모 부부장 검사를 소개해준 경위도 조사했습니다.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한다면서,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며,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경찰 조사에서도 거듭 강조한 겁니다.한편, 오늘 조사에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과거 소송 상대방에게 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특혜 논란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박영수 전 특검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8명이 모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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