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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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당 “조국사태로 위선 드러나 표 이탈” (동아일보 강성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참패 뒤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에서 ‘조국 사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문제, 사과 없는 여당의 태도 등이 패인으로 꼽혔다. 한 유권자는 “현 정권의 위선을 제대로 보여준 게 ‘조국 사태’”라고 지적했다.11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기동민 의원)은 최근 약 20페이지 분량의 ‘서울시 유권자 대상 FGI 보고서’를 여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총선 때 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계속 지지하는 ‘잔류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눠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4050세대에서 실망감과 박탈감이 컸다는 지적이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본격적인 실망의 계기가 ‘조국 사태’ 였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50대 여성 유권자는 “(조 전 장관 부부를 보면)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죄인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면서 그걸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이 정부를 만들어 냈는데, 그 정부에서 자기네들도 결국 별다를 바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유권자 조차도 “어쨌든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집권 여당이) 조 전 장관을 감싸면 안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12/106873888/1?ref=main (클릭하시면 좀더 자세한 동아일보 관련 기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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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건에 수당 13만 원”…국립대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 김성수 KBS 기자① 교직원이 카카오톡으로 학생에게 코로나19 관련 건강 안부를 묻고, 메시지 1건당 학생 지도비 13만 원 수당 수급. 이런 방법으로 받은 수당만 370만 원. ② 학생 지도가 이뤄진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수차례 학생 지도가 이뤄진 것처럼 부풀려 허위 증빙 사진을 첨부. 모두 12억 원 부당 수급.③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질의 글에 대해, 단순한 답변을 다는 것을 학생 지도 실적으로 상신. 답변 50건에 500만 원 수령.■ 폐지된 교직원 기성회 수당→학생 지도비로 부활…부당 지급 적발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1일) 발표한 '전국 국립대학 10곳의 학생 지도비 부당 집행 내역' 가운데 일부입니다.지난 2015년 국·공립대학교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통해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던 기성회 수당이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대학들은 없어진 기성회 수당을 대신해 학생 지도비 등을 신설해 교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 학생 지도비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옵니다.학생 지도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학생 지도 실적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제대로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주요 국립대 10곳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부풀려 학생 지도비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하게 집행된 학생지도비, 권익위가 발표한 부당 집행 금액은 지난 한 해 확인된 것만 94억 원입니다.대학 한 곳에서 10억 원 가까운 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건데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가 각 대학의 협조하에 밝혀낸 부분이어서 부당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정이 나오고 상황입니다. ■ 이메일 1건에 수당 10만 원…'안식년' '해외 연수' 교수도 학생지도비 지급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타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교직원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다며 학생 30명을 한 팀으로 묶은 뒤, 이들에게 단체 메일을 전송하고 1명이라도 수신하면 학생 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당을 탄 교직원만 한 학교에서 551명. 메일 한 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한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에게 학생 상담 1번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담은 10분~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담 건수 모두 27,000건이 훨씬 넘는데 전체 상담의 55%가 이런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흘에 걸쳐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제출한 교직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한 대학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는 하지 않고, 퇴근 이후 실적만 입력하는 수법 등을 통해 직원 28명이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학생지도비는 교수들에게도 부당하게 돌아갔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안식년 중에 있거나 해외 연수중이어서 교내 학생 지도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교수 7명에게 500만 원씩 모두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권익위 "학생지도비 전면 감사·적발 대학 3곳 수사 의뢰"조사를 진행한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불필요한 학생 지도비를 줄이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권익위는 교육부에 학생지도비 제도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적발된 대학 가운데 3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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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선 의원들 “민심 귀 기울여야”…송영길 “경청하겠다”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민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신임 원내부대표인 어기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재선의원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임혜숙·박준영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재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재선 의원은 “검증을 해보니 특별한 흠결이 없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고, 다른 재선 의원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어기구 의원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할지 여부, 대선 경선 연기론과 당의 진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송영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방안과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재선 의원들은 당의 허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 만큼 잘 경청해 듣겠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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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부끄럽게 생각”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논란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 같다는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업무용 차량과 아내 명의 차량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며 사과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안정과 민생 중시, 청년들의 희망 찾기, 국민 통합 등 다섯 가지 문제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하다며 국민 통합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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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인사청문회 ‘가족 동반 출장·논문 의혹’ 놓고 공방…野 “사퇴해야” 공세 / 노윤정 KBS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을 동반한 해외 출장 논란, 부동산 다운 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오늘(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가족 동반 해외 출장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사려 깊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호텔의 경우 일인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항공료와 호텔 초과 비용 등은 각자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1998년 서울 대방동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지적에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그러나 배우자가 자신의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자가 공동 저자로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남편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 공동 연구자 간에는 표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지원할 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해 응모 자격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장 모집 공고를 보고 (NST에) 전화 문의했더니 응모 자격이라고 돼 있지만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공고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 “공사 구분 못해, 여자 조국”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공과 사를 구분 못 한다”, “여자 ‘조국’이다”라며 공세를 펼쳤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공과 사를 구분 못 하는 후보가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느냐, 부끄러움을 안다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여자 조국이라고 한다.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에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을 다는 격이다.”라며 “불명예를 떠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후보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가 충분하고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라면서 “당장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녹봉에 대한 염치일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퀴리부인’ 사례 들어 옹호여당 청문위원들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 등에 대해 위법적인 부분은 없다면서도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배우자의 이른바 논문 ‘외조’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은 “관행일 가능성이 있지만, 공적 활동을 할 때 가족을 대동하는 문제에 국민 정서가 열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겸허히 보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임 후보자의 부부 공동연구 실적과 관련해 퀴리 부인 부부를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 이 기준을 보면 남편과 연구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면 마리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과기부 장관에 임명하려면 탈락이다”라고 말했습니다.민주당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논평을 내고 야당이 NST 이사장 응모자격 위반이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은 왜곡된 주장으로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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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쏟아지는 ‘도덕성’ 의혹, 철저 검증해야 / 이춘호 KBS 해설위원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개각에 따른 인사인 만큼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선 후보자들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일부 후보자와 가족의 도덕성 의혹과 위법 논란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가장 논란이 많은 후보자는 이공계 교수 출신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잡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제자 논문 표절과 남편 논문 내조 의혹, 두 딸의 국적법 위반과 국비 해외 세미나 동반 등으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임 후보자는 해외 세미나 참석 때 자녀 비용은 자비로 냈고, 다운 계약서는 공인 중개사가 관행대로 작성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중국적자인 두 딸은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고 있고 논문 표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영국 주재 외교관 시절 부인의 도자기 다량 반입과 국내 불법 판매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집안 장식용으로 구매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매한 것이며 관세회피 등 법적 문제는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에 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 후보자는 아들이 공동창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일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있지만, 위장 전입 문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장관 후보자 지명 때마다 되풀이됐던 각종 의혹이 이번에도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능력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관행이었다곤 하지만 우리 사회 지도층이 얼마나 자기 관리에 허술한 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여당이라고 봐주기에 급급하거나 야당이라고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은 금물입니다. 국민들은 여야의 변화와 쇄신 의지를 청문회를 통해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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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야 “검찰장악 선언”·여 “사법개혁 완수”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진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의 적격성 여부와 정권의 검찰 장악 의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라며 지명을 환영했다.또 김 전 차관이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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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모욕죄’ 논란…野 “대통령 의한 시민 고소 부적절” / 김경진 KBS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너무 과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野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야권은 한목소리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오늘(3일) 대표단 회의에서 "독재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강 대표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작년에 문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을 제시하며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청년을 직접 고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8월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관련 서면 브리핑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성 의원은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정신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 '모욕죄 폐지' 주장했던 진보 진영'모욕죄 개정 또는 폐지'는 원래 진보 진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던 주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였던 지난 2013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이란 논문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모욕을 당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13년 12월, 19대 국회에서는 '모욕죄 삭제' 등을 포함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공동 발의됐는데, 당시 의원이던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영표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32명이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 '모욕죄'에 대한 UN의 판단은?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 등 주요 국제인권기구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에서 명시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발표한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 46항과 47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부 활동을 비판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형사처벌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이런 흐름에 따라 영국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기존의 외국원수모욕죄를 폐지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정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혐오 표현'이 급증하면서, 인종주의적 혐오 표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형법 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모욕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헌재는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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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원팀으로 변화, 유능한 개혁 하겠다”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에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합산에서 총 35.6 %를 득표해, 홍영표, 우원식 후보를 제쳤다. 홍영표 후보는 35.01%,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29.38%를 득표했다.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득표순)이 뽑혔다. 5선의 송영길 의원은 86운동권에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 시장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다.당내 비주류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통으로 분류돼 현재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영길 신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원 팀’으로 만들고,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4기 민주정부를 열기 위해, 대선까지의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재보선 패배 뒤 민주당 쇄신 작업을 이끌고, 내년 3월 대선을 치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영길 대표 선출을 계기로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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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영남 4선 김기현…“싸울 것은 싸우겠다”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선출됐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30일 소속 의원 100명이 참여한 결선투표에서 66표를 얻어, 34표에 그친 김태흠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앞선 1차 투표에선 김기현 후보가 34표, 김태흠 후보 30표, 권성동 후보 20표, 유의동 후보가 17표를 득표했고, 김기현, 김태흠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벌였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뒤 인사말에서, “역동성 넘치는 당을 만드는데 먼저 헌신하고, 목숨걸고, 앞장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7 재보선 승리 이후 노출된 당내 갈등 수습은 물론, 야권 통합과 차기 대선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또, 첫 과제로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원내대표는 당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 없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17∼19대 의원과 울산시장을 역임했고, 2018년 선거에선 울산시장 재선에 실패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입었다고, 김 원내대표는 주장해 왔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의 존재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와 불법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한다고,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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