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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과 한중일 3국 힘 모으면 코로나 슬기롭게 극복”[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자, 다자적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푹 총리는 “한국의 진단 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방역 및 임상 분야 협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스마트시티, 공항, 항만, 철도 등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 협력과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협력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 청와대 뉴스룸]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이 다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병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4시부터 20분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푹 총리는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푹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아세안 의장성명을 발표했다"며 "한중일 협력조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4월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우리 정부도 회의의 성공을 위해 베트남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아세안+3' 협력체를 출범 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소중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베트남 현지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도 이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푹 총리는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푹 총리는 "한국의 진단 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방역 및 임상분야 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또,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스마트시티, 공항, 항만, 철도 등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 협력과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협력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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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론조사] 비례제 “취지 훼손” 67%·“향후 폐지” 70%…책임은 누구? / 박현, 김성수 기자# 첫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권자 69.8% "폐지해야" 유권자 세 명 가운데 두 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KBS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훼손돼 향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나'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9.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2%로 폐지 의견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폐지에 동의한다는 답은 성별이나 나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과반수로 많았다.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정당들의 국회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도입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잘할 것'이라는 답이 32.9%, '못할 것'이라는 답이 67.1%로 역시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전망이 높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67.2%가 동의했고, 32.8%가 동의하지 않았다. 21대 총선 시작 전부터 처음 도입되는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창당 적절한가?…지지층 따라 갈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진보·보수 지지층에 따라 상반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주도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 51.8%, '부적절하다' 48.2%로 오차범위 안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다.진보층에서는 68.3%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65.1%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지지층에 따라 답변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 48.7% '부적절하다' 51.3%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에서 61.1%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진보층에서 63.6%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역시 당파적 배열에 따라 미세하게 갈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으로 이동하기 위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현역의원들에게 당적 이동을 옮기도록 하는 이른바 '의원 꿔 주기'에 대해선 70.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남녀노소, 진보와 보수층 등 대부분의 응답 계층에서 6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투표할지 정했다는 응답은 72.5%로 어느 지역구 후보를 투표할지 정했다는 응답 65.7%보다 높았다. # 제도 훼손 책임은? …'민주당 책임' 35.3% '통합당 책임' 45.3%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비례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된 책임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을까?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훼손됐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례 정당을 창당한 거대 양당의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도입 취지 훼손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가운데 어느 정당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이다.'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5.3%, '통합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45.3%로 통합당에 책임을 묻는 응답이 오차범위를 넘어 더 많았다. '두 정당 모두에게 비슷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4%였다.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6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 통합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0대 이하 진보층에서 두드러졌다. #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 '인지적 무당층' 분리그런데 응답자 유형을 세분화해 분석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KBS는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뚜렷한 지지 정당이 있는지의 여부를 한 축으로,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수준을 또 다른 축으로 구분해 모두 4개의 유권자 집단으로 나눴다. 특히 4개의 집단 가운데, 비례정당을 아직 정하지 않은 무당층, 그 중에서도 정치적 지식과 관심이 높은 '인지적 무당층'에 초점을 맞췄다.'인지적 무당층'은 투표할 정당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투표 의사는 높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다. '인지적 무당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8% 였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졸업생이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 '인지적 무당층'이 바라보는 비례제도 훼손 책임은? '인지적 무당층', 그들은 어느 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까?'인지적 무당층'은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8.8%로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 33.8%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에 제도 훼손 책임이 더 크다고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 주체라는 점에서 '인지적 무당층'이 다른 유권자 층들에 비해 그 책임을 보다 크게 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 시작 동영상영역 끝 동영상설명 # 인지적 무당층은 누구인가?...이론적 배경과 특징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권자를 단순히 연령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치적 세련도와 지지정당 여부에 따라 재유형화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치학자인 달튼(Dalton)이 제시한 틀을 적용한 것이다. 기존에 무당파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으로 구분돼 투표행태 분석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달튼은 지지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정치에 무관심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도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했다.뚜렷한 지지 정당이 있는 지를 한 축으로,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 수준을 한 축으로 총 4개의 유권자 집단으로 구분했다. 뚜렷한 지지정당이 있는 경우에도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의 수준,(이를 인지적 동원이나 정치적 세련도라고 표현했다) 정치적 세련도에 따라 관습적 지지층과 인지적 정당 지지층으로 나눴다.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인 정치 무관심층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수준은 높지만 지지정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인지적 무당파’로 나눈 것이다.# 더 비판적인 '인지적 무당층'...투표 성향은?‘인지적 무당층’의 경우 특정한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이 없는 편이고, 정당보다는 정책적 대안들을 통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선거투표에서 보다 유동성이 높다. 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제 3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선거 때마다 '인지적 무당층'의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면 지난 14대 총선 때 통일국민당이나 20대 총선때 국민의 당이 일으킨 돌풍에는 '인지적 무당층'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있다.이번 조사에서 '인지적 무당층'은 기본적으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적절했느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결과는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서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인지적 무당층'만을 놓고 보면 두 당 모두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많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의견도 '인지적 무당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만큼 '인지적 무당층'에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인지적 무당층'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인지적 무당층' 어떤 기준으로 나눴나?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 투표의 위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지적 무당층'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KBS 탐사보도부는 정치적 세련도의 경우 달톤의 모형을 적용한 관련 연구 문헌들(고승연, 2004; 김도경, 2008; 장승진·서정규, 2019)을 참조해 정치 지식과 교육수준을 통해 측정했다. 우선 정치 지식의 경우 정치 제도와 정치인에 대한 5가지 질문을 5지 선다형으로 하여 이 중 올바른 대답을 한 개수로 측정했다. (Delli carpini & Keeter(1996)는 정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5항목의 지수로 충분하다고 했다.) 응답자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5가지 문항으로 질문했고, 각 질문들은 정치부 기자, 여론조사 분석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타당도와 변별도를 고려하여 선별했다. 설문에서 사용된 5가지 질문은 ‘국회의원 정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름’, ‘대법원장 이름’, ‘연동형 캡이 적용되는 의석수’ 였다.여기에 본인의 정치적 지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묻는 질문 1문항과 교육 수준을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주관적 판단 역시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Delli carpini & Keeter, 1993; Zaller, 1992). 교육수준은 달톤이 제시한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였다. 5개의 정치 지식 측정 문항과, 주관적 판단을 묻는 1개 문항, 그리고 교육수준을 묻는 1개 문항의 세 가지 변수를 통합해 정치 지식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정치 지식은 최소값이 1, 최대값이 5, 평균이 2.99점으로 비교적 종모양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냈다. 질문 문항이 비교적 잘 선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가기] 여론조사 조사방법표 이번 조사결과는 오늘 방송되는 KBS 뉴스9과 내일(4일)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김도경(2007),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59호, 33~64쪽.2. 김도경(2008), 성차 그리고 여성 내에서 정치적 세련됨의 차이, 21세기정치학회보 18(2), 93~116쪽. 3. 고승연(2004),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 특성 및 행태연구, 사회연구 2004년 제2호, 97~127쪽. 4. 장승진, 서정규(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쪽. 5. 양응석(2018),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Delli Carpini, Michael X., & Scott Keeter(1993), “Measuring Political Knowledge: Putting First Things Fir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4), pp 179-206.(재인용) 7. Delli Carpini, Michael X., & Scott Keeter(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재인용) 8. Zaller, John(1992), The Nature and Origin of Mass Opin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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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스크 등 가격 급등…최대 15배 지불”[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미국 뉴욕주에서 평소보다 15배 비싼 가격에 마스크 등 의료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정영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는 뉴욕주 지불 자료를 인용해 마스크 구입 가격이 통상 가격의 15배인 7.5달러(약 9천210원)였다고 현지시각 보도했다.뉴욕주는 평소 5센트가 되지 않았던 장갑에도 20센트를 지급했다.용액이나 약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입 펌프 구매가격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싼 2천795달러였다. 휴대용 엑스레이 기계는 일반적으로 3만~8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4만8천841달러로 올랐다.프로퍼블리카는 "이러한 지불 자료는 주요 의료장비가 부족해 지면서 얼마나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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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0.2%로 하향[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영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피치는어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0.8%에서 1%포인트 하향한 것이다.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전 분기 대비 -3.0%, -3.0%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렇게 되면 상반기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의미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면 기술적 경기 침체로 본다.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해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1.3%에서 대폭 하향했다.피치는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게 했다"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럽,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는 전면적인 기업 제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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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대란 가시화…미국 이어 스페인·오스트리아·프랑스 등도 속출[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미국에서 실업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캐나다, 유럽에서도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정영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EFE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신규 실업자가 83만4천 명으로 전월 대비 30만2천여 명 늘었다고 현지시각 2일 밝혔다.스페인 실업률은 이미 13.8%로 선진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 중인데, 특히 코로나 19로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타격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달 실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65.7% 늘어난 50만4천여 명에 달해 194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률은 12.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영국에서는 외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16일 이후 2주 동안 95만여 명이 통합 복지 수당인 '유니버설 크레디트'를 신청했다.유니버설 크레디트는 실업 수당, 소득 보조, 주택 지원,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복지 제도로, 신청자 전체를 실업자로 볼 수는 없다.다만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데일스는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신규 청구 건수 증가율이 2주간 최근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는 이달 중순까지 실업수당을 받는 이가 45만 명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후반 2주 동안 4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프랑스 민간 부문 노동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이다.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이날 코로나 사태 이전 4.8%였던 실업률이 올해 2분기에는 25% 정도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캐나다에서도 외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16일 이후 2주 동안 실업수당 신청이 213만 건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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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깡통 찰 지경…소득주도성장 아니라 실업주도몰락” / 이경진 KBS 기자[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금 경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오늘(3일) 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 거지 같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힌 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통합당 김종인 "소득 주도 성장 아니라 실업 주도 몰락"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난 3년간 국민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모범사례로 보는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을 하고서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한다"며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의사, 간호사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국민이 거기에 전폭적인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현 상황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이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에선 아주 무능하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다"며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15 선거에서 틀림없이, 참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을 택한다는 의미에서도 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박형준 "이기면 무조건 복당 받아주던 과거와 달라" 인천 서구을 등에서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 경선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형준 공동 선대위원장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아달라.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박 위원장은 탈당한 무소속 출마자들을 향해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의 재입당을 금지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기면 무조건 복당을 받아주던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안상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거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전반적인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것이 표로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안 의원은 선관위의 투표 의향 조사를 언급하며 "4년 전보다 투표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저는 이것이 '분노투표'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당은 통합했고, 쇄신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 만큼 국민이 반드시 (통합당을) 선택해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한국경제당 행사 참석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말라"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당의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각국이 경제를 다시 회복하려고 치열한 경쟁 벌일 텐데, 경쟁 동참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며 "경제당 명칭 붙여졌으니 심도 있는 준비하시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한국경제당은 발표회 장소에 "김종인 위원장의 비상경제처방 한국경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한국경제당이 나라 경제를 9(구)하겠습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김 위원장은 발표회 참석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경제라는 이름을 걸고 잘 해보겠다고 하니 도와드리려고 왔다"며 "특별한 의미는 두지 말라"고 답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2~3일 전에 초대했고 김 위원장이 바쁘다면서 계속 거절했지만, 우리가 계속 사정을 했다"며 "김 위원장이 통합당 선대위원장 자격이라기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여권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실상 2개의 비례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경제당도 통합당과의 연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 차원의 논의는 없지만, 한국경제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길 바란다,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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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국 외국인 대상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여기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무부는 지금까지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22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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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코로나19 이후에도 저금리 장기화로 구조적 불황 올 수도”[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잦아들더라도 우리 경제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구조적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석민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저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더라도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는 투자수요 촉진, 경기회복보다는 그 자체로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 투자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적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1990년대 일본이 초저금리에도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성장률이 정체되는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 사례다.송 실장은 "저금리 기조에 경제 활동이 둔화하고, 금리는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구조적인 불황으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고 '좀비기업'도 양산될 수 있다고 송 실장은 지적했다.그는 "주택 차입비용이 하락한 만큼 주택가격은 오르고 가계부채는 확대할 것"이라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비효휼성이 누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저금리 기조의 리스크로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축적의 어려움,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산 쏠림 현상을 꼽았다.송 실장은 "구조적 불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위험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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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부족’ 간호사들 항의시위 美 전역 확산[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장비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 간호사들의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이호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 노조인 전국간호사연합(NNU)의 주도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주리, 텍사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 15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현지시간 2일 연대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미국 최대의 병원 운영 체인인 'HCA 헬스케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이들은 이날 "간호사들을 보호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HCA에 개인 보호장비 지급을 촉구했다.이번 항의 시위는 지난주와 이번 주초 뉴욕과 조지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의 간호사들이 의료물자 부족 사태 해결을 요구한 데 뒤이은 것이다.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병원 간호사들은 지난달 30일 병원 건물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NNU는 보도자료에서 HCA 소속 간호사들이 보호장비 없이 일하는 수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마스크 재사용 지시뿐만 아니라 환자가 마스크를 쓴 간호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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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과 원칙대로 조사”…대검, 채널A와 MBC에 자료 제출 협조공문[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제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착 의혹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제(2일)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공문을 보내 재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은 진상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어제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MBC와 채널A에서 자료가 오면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법무부에 다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널A측이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 등을 부인하는데다 MBC 역시 당사자 녹취 등 해당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방송사의 자료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검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모 검사장과 채널A측 모두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고 법무부에 1차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의 1차 보고에는 당사자의 입장만 담겨 언론에 보도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씨 측은 채널A 기자가 신라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면서 검사장급인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특히 이철 대표 측은 채널 A기자가 해당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보여주며 "검사장이 수사팀하고 충분히 연계해줄 수 있다. 대검 범죄정보과에 누구누구 검사를 찾아가라. 걔가 제일 믿을만하다"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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