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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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이 민원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누설 안 돼”[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해당 공공기관과 지자체장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민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진정인 A 씨는 모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관계인이 연락해와서 회유하려고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A 씨가 민원을 제기한 종합정비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인 만큼, 진정인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자, 같은 주민인 추진위원장에게 '진정인과 연락해보고 만나보라'는 취지로 연락처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또, 진정인 B씨의 경우, 지난해 모 시청이 본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이에 대해 "B씨의 배우자가 B씨의 체납명세와 금액 등에 대해 문자 발송을 요청해 알려주었다"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진정인들의 동의나 민원 처리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진정인들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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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보증신청 상담 총 29만8,042건[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0시를 기준으로 총 29만 8,042건의 보증신청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45.1%인 13만4,401건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이효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정부는 이 방안이 현장에 정착하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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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 원 지급…위로와 응원 필요”[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병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라며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이며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정도다.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라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라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 서두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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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이번 주 고발 예정…집회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어제(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주최자, 신도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늘(30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교회 현장 점검 결과, 집회 금지 행정 명령에도 사랑제일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며, 이번 주 안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자치구, 경찰과 함께 현장 예배하지 않도록 하고 해산을 요구했지만,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며, "교회와 교회 측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서 확보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고발 조치해 한 사람당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노코멘트 하겠다.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주말 교회 1천817곳에서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한 서울 교회는 일주일 전보다 392곳 줄었다.현장 예배를 한 교회 가운데 일주일 전 점검 당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282곳과 대형교회, 민원이 들어온 교회 등 915곳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56곳에서 91건의 7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발열 체크 위반 33건, 명단 미작성 16건, 신도 간 거리 유지 위반 10건 등이다.서울시는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교회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에도 점검을 나가서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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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체감경기 11년 만에 최저…월간 하락 IMF이후 최대”[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이달(3월) 주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KB S 한국방송 박대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3월 실적은 65.5를 기록해 2009년 2월 62.4 이후 13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긍정 응답한 기업과 부정 응답한 기업이 같은 수였을 때 100인데, 이달 내수는 71.5, 수출 76.5, 투자 77.3 자금 81 재고 96.5 고용 81.3 채산성 76등 전 부문이 부정적이었다.4월 전망치는 59.3으로 IMF 구제금융사태 당시인 1998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내수 64.3, 수출 69.3 채산성 68.6 등 전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업종별로는 자동차 44.2, 출판기록물 46.2, 여행오락서비스 50, 의류 신발제조 50, 도소매 52.2, 운송업 52.4의 순으로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기업들은 이동제약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전 세계 조업 차질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겹치면서 기업체감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한경연은 "외환위기가 내부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적인 것이었다면 현재의 위기는 내우외환이다"면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매출액순 600대 기업 가운데 응답한 408개 기업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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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19 지원, 일단 기존 예산으로”…안철수 “본예산 항목 변경” / 송락규 KBS 기자[자료 사진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해 "일단 예산을 쓰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김종인 "빚 내서 시작?…기존 예산에서 쓰자"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소득 75% 이하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방안과 관련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소득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 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김 위원장은 "예산 전용을 이해 못 하는 분이 많다. 추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존 예산 전용하는 것도 국회의 소관"이라며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됐던 금융시장의 문제란 게 다시 혼란이 될 수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총선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치와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실정을 판단하는 선거라고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김 위원장 영입 전 통합당은 지난 22일 '코로나 국민채'를 발행해 40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 예산으로 하다가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보완해서 쓸 수 있다. 그때까지는 (통합당이)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생각을 못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대위 회의 뒤 김 위원장의 '예산 전용'과 '국민채 발행' 대책이 병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는 국채 얘기고 하나는 예산을 조정해서 신속하게 집행하자는 것이니까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라며 "같은 맥락에서 녹여서 할 수 이는 이야기로 합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안철수도 “본예산 항목 변경해 코로나 재원 확보하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김 위원장 주장과 같은 맥락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이미 서민들을 위한 4개월치 긴급재난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급여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자 제안했다”며 “국가 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의 항목을 변경해 코로나19 극복 재원을 확보하자고도 제안 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당들이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넘어 위기 극복 위한 활발한 정책제안을 경쟁적으로 하길 기대한다”며 “위기일수록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고 희망과 통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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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로나19 확진 14만명…3명 중 2명은 ‘자택 대기’[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만 명 규모로 늘었다고 KBS 한국방송 박예원 기자가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가 13만 명을 뛰어넘은 미국에선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를 보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9일 오후 6시 30분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9,675명이다. 하루 전 12만천여 명에서 2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최대 확산 지역인 뉴욕주의 환자는 전체의 40%를 넘는 5만9,606명으로 집계됐다.뉴욕과 가까운 뉴저지주 확진자 수가 만3,376명으로 두 번째였고 캘리포니아, 미시간, 워싱턴, 매세추세츠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미시간과 루이지애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CNBC 방송은 보도했다.루이지애나의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 큰 축제인 '마르디 그라'가 지난달 말 열린 뒤 확산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택 대피령과 재난지역 선포 지역도 꾸준히 늘고 있다.오늘(30일) 기준으로 자택 대피 행정명령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역은 모두 27개 주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꼴인 2억2,500만명이 사실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두 19개 주로, 이들 외에 자치령인 괌과 푸에르토리코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美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져 미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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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70만 넘어…이틀만에 10만 증가[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만에 10만 명 늘어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KBS 한국방송 박예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자료를 보면 29일 기준 세계 전체 확진자의 수는 70만4,401명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는 미국이 13만3,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9만 7천여 명인 이탈리아, 8만 천여 명인 중국, 그리고 스페인 독일이 뒤를 이었다.코로나19 감염자가 공식 확인된 국가나 지역은 전 세계 199곳에 달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 60만 명에 도달한 뒤 불과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나 최근 들어 가팔라진 확산세를 보여줬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발병 초기부터 10만 명에 이르기까지 67일이 걸렸지만 20만 명까지 11일, 30만 명까지 4일이 걸렸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3만3,226명으로 집계됐다.이탈리아가 가장 많고 그 뒤로 스페인, 중국, 이란, 미국, 프랑스, 영국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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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 ‘일일 최다’ 68명 확진…누적 확진자 ‘서울 첫 추월’일본의 수도 도쿄도(東京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 다시 '하루 최다 규모'인 6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NHK는 오늘(29일) 도쿄도 관계자를 인용해 집단 감염이 발병한 도쿄 다이토(台東)구 에이주(永寿) 종합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등 20여 명을 포함해 모두 68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파악됐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루 단위 신규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어제 나온 하루 최다 확진자(63명)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이로써 도쿄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30명으로 늘어,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서울의 확진자(410명, 1월 3일 이후 누계)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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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중국 마스크 130만개 리콜…절반 이미 유통”[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네덜란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리콜 조치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시간으로 28일 보도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서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보건 당국은 성명에서 "1차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기준 미달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며 "2차 품질 검사에서도 중국산 마스크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선적된 물건을 전량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보건 당국은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추가 선적분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네덜란드는 해당 마스크를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지난 21일 전달받았으며, 이미 일부는 병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해당 마스크는 FFP2 제품으로 130만개가 리콜 대상이지만 60만개는 이미 병원에 유통됐다고 현지 NOS 방송이 전했다.해당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이 안 되거나 필터가 불량이라고 NOS가 밝혔다.한편 프랑스의 올리비에 베랑 보건장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마스크 10억개 이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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