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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조세포탈 보고서]③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5년형 권고에 3년형 선고?’ - 김재현, 유지향, 김태형 기자[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홍 모 씨는 중고차 수출업자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들여 다른 나라에 파는 일을 합니다. 홍 씨에게는 일반 도소매상들과는 다른 방식의 조세법이 적용됩니다.수출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세율 ‘0’이 적용되는 겁니다. 수출 장려를 위한 제도인데요. 따라서 매출세액도 ‘0’이 됩니다. 여기에 매입세액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당시 기준 9/109)이 적용되고요.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산출됩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이 0인 탓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매입금액이 커질수록 환급받을 돈도 많아집니다.홍 씨는 이 점을 악용해 세무사 등 공범들과 함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상 매입대금과 수출신고 필증(수출면장) 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실제보다 높은 매입금액을 써넣어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겁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여럿 설립해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환급받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이러한 수법으로 홍 씨가 포탈한 조세는 2013년부터 4년간 28억 원에 달합니다. 나아가 홍 씨는 허위 매출이 적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서류로 대출 담당자를 속인 사기 행위였습니다. 2018년 법정에 선 홍 씨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벌금 2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이 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있는데 그 범위의 하한을 벗어났다, 즉 하한보다 더 낮게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고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홍 씨의 판결문을 보며 선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년형 권고했는데 3년형 선고…이유는?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할 때 법정형에서 처단형으로, 이후 권고형으로 범위를 좁힌 뒤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법정형은 말 그대로 법률에 명시된 형량입니다. 홍 씨의 기본범죄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인데, 해당 법조항에 적시된 대로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그다음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는데, 이를 처단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청각과 언어 장애인이라면 형량을 낮추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이라면 높이는 식입니다. 홍 씨의 경우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와 함께 사기죄, 일반 조세포탈죄도 함께 인정됐고, 여러 사정이 고려돼 처단형의 범위는 2년 6개월~22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그런데 처단형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판사에 따라 선고형이 들쑥날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구성해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형의 범위를 더 좁힌 권고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인자(가중·감경 등)를 고려해 형량 범위를 정하는데, 보통 권고형의 범위는 처단형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홍 씨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5년~10년 4월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해 형을 선고합니다.그런데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2년이나 가벼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권고형의 범위를 잘못 알고 형량을 정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는,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되, 재량껏 그 범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어진 제2항에는,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양형기준을 이탈한 선고형이 홍 씨에게 내려진 건지 판결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포탈세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세액의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사정)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사기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 5천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도 갚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불리한 점, 유리한 점을 다 고려했다지만, 정작 주 범죄인 조세포탈에 대한 변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판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선고형을 정한 해당 판사가 현재 소속된 서울남부지법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법 공보관은 “해당 판사와 인터뷰는 할 수 없으니 판결문 내용을 참고하라”며 판결 선고 배경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포탈범 75%, ‘권고형 하한 이하 형’ 받아이렇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비단 홍 씨만의 사례일까요?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판결문 가운데 처단형과 권고형의 상·하한이 모두 기재된 67명의 권고형과 선고형을 비교해봤습니다.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을 경우에는 처단형의 것으로 보완되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조세포탈범마다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 그 하한은 0으로 상한은 100으로 기준을 맞춰 선고형의 위치를 따졌습니다. 0으로 갈수록 하한에 가까워지고 100으로 갈수록 상한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0 아래로 내려가면 하한보다 더 낮은 형량을, 100을 넘어가면 상한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분석 결과, 권고형 하한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은 조세포탈범은 전체 대상의 25.4%(17명)였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해서 권고형을 정한 건데, 조세포탈범 10명 중 2~3명은 기준보다도 약하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예컨대 권고형의 범위가 1년~4년이라면 하한인 1년 형 보다도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특히 하한에 딱 맞춘 형량을 선고받은 포탈범은 50.7%(34명)였습니다. 하한부터 상한까지 권고형의 범위를 정해놔도 실제 선고의 절반은 하한에 맞춰 내려진 겁니다. 종합하면 권고형의 하한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게 선고한 경우는 전체의 76.1%(51명)나 됐습니다.권고형의 하한보다 높게 선고한 경우도 하한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고형의 범위 0~100을 놓고 봤을 때 1건을 제외하고는 다 하한에 가까운 0~50 사이에 몰려 있었습니다. 상한과 일치하거나 상한을 벗어난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조세포탈범 85% ‘3년 이하 형’…집행유예 가능판결문 가운데는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한, 상한 다 적시된 경우뿐 아니라 하한만 적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보면 전체 85명 가운데 하한을 이탈한 전체 사례는 22.4%(19명)에 달합니다. 하한에 딱 맞춰 선고형을 내린 경우는 49.4%(42명)였습니다.이러한 형량 선고 경향은 결국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된 조세포탈범 144명 가운데 123명(85.4%)에게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혜원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선고형이 ‘일률적이다’ 싶을 정도로 권고형의 하한에 맞춰지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개개 사건의 특수성이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측도 “하한과 동일한 양형이 누적되는 경우 양형위에서 양형기준을 수정·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권고형 하한 일치 선고형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무거운 처벌은 피하는 조세포탈범. 과연 이들은 선처를 받은 뒤 납세 의무를 잘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조세포탈 유죄 판결 이후 납세 실태를 담은 ‘조세포탈 보고서’ 시리즈가 이어집니다.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연관기사[조세포탈 보고서]④ ‘반성합니다’로 감옥행 면했는데…‘지금도 체납이 수십억’[조세포탈 보고서]② 거액 조세포탈 어떻게?…‘무자료·폭탄업체·차명 거래’[조세포탈 보고서]① 그들은 법을 두려워할까?…‘포탈세액 평균 29억, 열에 여섯은 집행유예’ [조세포탈 보고서]③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5년형 권고에 3년형 선고?’입력 2020.03.12 (07:00) 수정 2020.03.12 (16:15) 데이터룸 홍 모 씨는 중고차 수출업자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들여 다른 나라에 파는 일을 합니다. 홍 씨에게는 일반 도소매상들과는 다른 방식의 조세법이 적용됩니다.수출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세율 ‘0’이 적용되는 겁니다. 수출 장려를 위한 제도인데요. 따라서 매출세액도 ‘0’이 됩니다. 여기에 매입세액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당시 기준 9/109)이 적용되고요.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산출됩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이 0인 탓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매입금액이 커질수록 환급받을 돈도 많아집니다.홍 씨는 이 점을 악용해 세무사 등 공범들과 함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상 매입대금과 수출신고 필증(수출면장) 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실제보다 높은 매입금액을 써넣어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겁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여럿 설립해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환급받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이러한 수법으로 홍 씨가 포탈한 조세는 2013년부터 4년간 28억 원에 달합니다. 나아가 홍 씨는 허위 매출이 적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서류로 대출 담당자를 속인 사기 행위였습니다. 2018년 법정에 선 홍 씨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벌금 2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이 말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있는데 그 범위의 하한을 벗어났다, 즉 하한보다 더 낮게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고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홍 씨의 판결문을 보며 선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년형 권고했는데 3년형 선고…이유는?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할 때 법정형에서 처단형으로, 이후 권고형으로 범위를 좁힌 뒤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법정형은 말 그대로 법률에 명시된 형량입니다. 홍 씨의 기본범죄는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인데, 해당 법조항에 적시된 대로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그다음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는데, 이를 처단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청각과 언어 장애인이라면 형량을 낮추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이라면 높이는 식입니다. 홍 씨의 경우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와 함께 사기죄, 일반 조세포탈죄도 함께 인정됐고, 여러 사정이 고려돼 처단형의 범위는 2년 6개월~22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그런데 처단형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판사에 따라 선고형이 들쑥날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구성해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형의 범위를 더 좁힌 권고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인자(가중·감경 등)를 고려해 형량 범위를 정하는데, 보통 권고형의 범위는 처단형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홍 씨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5년~10년 4월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해 형을 선고합니다.그런데 재판부는 홍 씨에 대해 권고형의 하한보다 2년이나 가벼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권고형의 범위를 잘못 알고 형량을 정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에는,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되, 재량껏 그 범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어진 제2항에는,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양형기준을 이탈한 선고형이 홍 씨에게 내려진 건지 판결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포탈세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세액의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사정)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사기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 5천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도 갚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불리한 점, 유리한 점을 다 고려했다지만, 정작 주 범죄인 조세포탈에 대한 변제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판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선고형을 정한 해당 판사가 현재 소속된 서울남부지법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법 공보관은 “해당 판사와 인터뷰는 할 수 없으니 판결문 내용을 참고하라”며 판결 선고 배경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포탈범 75%, ‘권고형 하한 이하 형’ 받아이렇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비단 홍 씨만의 사례일까요?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판결문 가운데 처단형과 권고형의 상·하한이 모두 기재된 67명의 권고형과 선고형을 비교해봤습니다.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을 경우에는 처단형의 것으로 보완되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조세포탈범마다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 그 하한은 0으로 상한은 100으로 기준을 맞춰 선고형의 위치를 따졌습니다. 0으로 갈수록 하한에 가까워지고 100으로 갈수록 상한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0 아래로 내려가면 하한보다 더 낮은 형량을, 100을 넘어가면 상한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분석 결과, 권고형 하한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은 조세포탈범은 전체 대상의 25.4%(17명)였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해서 권고형을 정한 건데, 조세포탈범 10명 중 2~3명은 기준보다도 약하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예컨대 권고형의 범위가 1년~4년이라면 하한인 1년 형 보다도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특히 하한에 딱 맞춘 형량을 선고받은 포탈범은 50.7%(34명)였습니다. 하한부터 상한까지 권고형의 범위를 정해놔도 실제 선고의 절반은 하한에 맞춰 내려진 겁니다. 종합하면 권고형의 하한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낮게 선고한 경우는 전체의 76.1%(51명)나 됐습니다.권고형의 하한보다 높게 선고한 경우도 하한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고형의 범위 0~100을 놓고 봤을 때 1건을 제외하고는 다 하한에 가까운 0~50 사이에 몰려 있었습니다. 상한과 일치하거나 상한을 벗어난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조세포탈범 85% ‘3년 이하 형’…집행유예 가능판결문 가운데는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한, 상한 다 적시된 경우뿐 아니라 하한만 적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보면 전체 85명 가운데 하한을 이탈한 전체 사례는 22.4%(19명)에 달합니다. 하한에 딱 맞춰 선고형을 내린 경우는 49.4%(42명)였습니다.이러한 형량 선고 경향은 결국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적용된 조세포탈범 144명 가운데 123명(85.4%)에게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혜원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선고형이 ‘일률적이다’ 싶을 정도로 권고형의 하한에 맞춰지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개개 사건의 특수성이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측도 “하한과 동일한 양형이 누적되는 경우 양형위에서 양형기준을 수정·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권고형 하한 일치 선고형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무거운 처벌은 피하는 조세포탈범. 과연 이들은 선처를 받은 뒤 납세 의무를 잘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조세포탈 유죄 판결 이후 납세 실태를 담은 ‘조세포탈 보고서’ 시리즈가 이어집니다.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김재현 기자honor@kbs.co.kr 유지향 기자nausika@kbs.co.kr 김태형 기자in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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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세균 총리 “검토해보겠다”[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치권과 지역의 요구와 관련해 "대구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만큼 여러 요건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송락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산·청도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앞서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통합당 송언석·윤재옥 의원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지원을 대구·경북에 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나흘 만에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경제적 피해로 따지면 대구경북의 피해가 세월호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다만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 때 활용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염병 방지법에 (지원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다"며 "이 법을 활용해서 돕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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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TK에 최대 1조9천억 집중…직접 지원엔 제한 있어”[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대구·경북(TK) 지역을 위해 별도로 6,209억 원을 구분 계리했고,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확인해보니 보증 지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조 9천억 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송락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천 200억 원으로, 전체 추경액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에 윤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6,200억 원 중 5천억 원 이상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이라고 지적했고, 홍 부총리는 "직접 지원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홍 부총리는 "한가지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위한 마케팅 예산으로 전국 530개 시장에 21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중 대구·경북 지역의 281개 시장이 전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히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목적 예비비를 이용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대구 수성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긴급생계지원 자금 같은 형태로라도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포항 지진 당시 가구당 직접 100만 원씩 지불한 예가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국민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줘야 한다"면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대구 수성을 통합당 주호영 의원도 "이번 추경에서 직접지원은 거의 없는 채 금융지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빛 좋은 개살구',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기'"라며 "대구·경북은 이름만 팔리고 엉뚱한 데다 예산이 간다는 불만이 엄청나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경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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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결국 팬데믹 선언…“통제될 수 있다”[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기흥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가 팬데믹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며 "그것은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전쟁이 끝났다는 정당하지 못한 인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코로나 19가 제기한 위협에 대한 WHO의 평가를 바꾸지 않는다"며 "WHO가 하는 일과 각국이 해야 하는 일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이전에 코로나 19가 촉발한 팬데믹을 본 적 없고, 동시에 통제될 수 있는 팬데믹을 본 적이 없다"며 "WHO는 첫 사례 보고 이후 전면 대응 태세에 있었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만일 국가가 탐지, 진단, 치료, 격리, 추적 등을 한다면 소수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역 감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조차 코로나 19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여러 나라가 이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집단 감염이나 지역 전염이 벌어진 많은 국가 앞에 놓인 도전은 그들이 (이런 나라들이 한 대처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할 의지가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 19에 대해 이란과 이탈리아, 한국이 취한 조처에 감사한다"며 "그들의 조처는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는 보건, 경제·사회 혼란 최소화, 인권 존중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WHO의 임무는 공중보건"이고,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사회적·경제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많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는 단순히 공중보건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모든 부문과 개인이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비, 진단·방역·치료, 전염 차단,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취득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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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의 심정” 김형오,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 /이세연 KBS 기자[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4·15 총선에 나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12척의 배로 승리해야 하는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었다", "개혁은 고통"이라면서, 공관위 출범 이후 55일 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컷오프' 의원들 두고 "미안한 마음" 고마운 사람은 누구?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 위원장은, 특히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을 향해 거듭 "미안하고 송구하다"고 강조했습니다."억울하다고 통곡하시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시는, 나보다 못한 인물이 공천을 받았다고 분노하시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대가가 이거냐고 속상해하시는, 이분들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천 배제된 영남권 의원들을 거론하며 "거듭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당사자들에게 많은 불만과 비판이 있고 새 인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알지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밝혔습니다.김 위원장은 컷오프된 현역 의원 가운데 몇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특히 고마운 사람은 대구 경북 지역 김광림 의원이나 장석춘 의원, 불출마를 단호하게 결심해준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했고, "박명재 의원도 '무소속 출마는 해당 행위'라며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정병국 의원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을 두고, "우리 공관위 영역은 아니지만, 선거대책위가 구성되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의원들, 당에서 다시 받으면 안 돼"'컷오프' 의원들을 향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 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을 향해선 단호하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연대'를 거론하고 있는 의원들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당선될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당락을 떠나서 다시 당에서 받아들이거나 이럴 일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애초부터 공천받지 못할 것을 상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무소속 출마는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당에서 컷오프, 공천 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원외 인사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무소속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김석기, 백승주, 곽대훈, 민경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인적 선택을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김재경, 이주영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향해 황당하고 불합리한 공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결정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천은 택도 없는 소리…1주일 뒤면 나를 만나기도 힘들 것"일각에서 김 위원장 공천을 두고 "사천", "양아들, 수양딸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김 위원장은 "사천은 그 전제가 '보스 정치'이고, 보스가 있을 때 사천이 있는 것"이라면서, "나는 시민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1주일 후면 나를 만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김 위원장은 '김형오 공관위' 공천을 "나눠 먹기 없고, 계파 없고, 밀실 없는, '공정 청정 공천'이었다"며 "다른 때처럼 어떠한 혼란, 잡음, 살생부, 지라시 공천도 없었다. 비록 조용하고 더디더라도 최대한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또 "사심 없이 임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공천보다도 자부심을 느낄 공천"이라고도 했습니다.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공천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천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재의 요구가 오면 공관위에서 거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내가 아는 김종인 씨는 한마디 하자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통이 크고, 그릇이 크고, 선이 굵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이면 코로나19 물러가고, 봄다운 봄 오길"김 위원장은 "공천 작업이야말로 개혁 중의 개혁이고, 고통 중의 고통이며, 그 과정은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천로역정의 가시밭길"이라며, "과반이나 되는 많은 분이 희생하신 덕분에, 시대의 강은 무사히 건넌 것 같지만, 대한민국 살리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저 멀리 문재인 정부 심판 너머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깃발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가 펄럭이고 있다"면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처럼, 눈을 가린 채 칼을 들었다. 4월이면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간 이 땅에 진정으로 봄다운 봄이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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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국 학교 23일 개학 준비…마스크 확보 협의중”[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전국 초중교의 개학일과 관련 "오는 23일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이후 전국 학교가 개교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개학과 관련해 착실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굉장히 준비할 게 많다"며 "방역 물품, 급식뿐 아니라 수업시간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수칙을 마련해야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조 의원은 "특별히 코로나19 잔불이 꺼지지 않고 오는 4월까지 남아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학교당국은 마스크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 부총리는 "개학 이후 마스크 물량을 공적 제공 물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일정 물량의 마스크를 확보해 비축,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어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개학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은 23일 예정대로 개학할 것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유 부총리는 10일 기준 초중고 학생 중 확진자가 249명이라며 "미성년 학생을 포함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학을 연기하는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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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TK에 고개숙여 경의…대통령과 정권, 제발 진중해야”[사진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대구·경북 시·도민의 용기와 공동체 정신이 압도하고 있다.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경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는 오늘(11일) '당 대표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선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기적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흔한 사재기도, 지역 탈출도 없이, 한 분 한 분이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방파제이자 울타리가 돼주고 계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반면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정권과 여당은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가 있는 듯하다. 우한 코로나 사태 극복이 아닌, 선거 공학적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각종 대책이 현실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섣부른 낙관론을 펴자마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던 뼈아픈 실수를 하고도, 또다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대통령은 '방역의 모범 사례'를 언급하고, 총리는 '변곡점'을 언급하는 등 또 한참을 앞서간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그러나 현실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다. 실제 위기상황에 비해 두 배, 세 배 긴장하지 않으면 또 놓치고 뚫린다. 대통령과 정권에 당부한다. 제발 진중해야 한다. 침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저 역시 수차례 정부에 요청한 조치"라며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망설이고 있다. 왜 대구·경북 시·도민의 호소를 계속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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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크랩] “한국인 싫다” 생각보다 심각한 이탈리아 현재 상황 / 위재천 기자[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 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은 이탈리아.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업무나 건강 이유 외엔 외출이 금지되면서 거리의 사람들도 사라졌는데요.현지의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 코로나 19사태로 촉발된 인종 차별 문제로 교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현지는 어떤 상황일까요?크랩에서 현지 교민과 인터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Fman_J9O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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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보석 호소…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30일 증인 출석[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전자발찌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한 달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새 재판부의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보석심문 절차를 진행했다.정 교수의 변호인은 먼저 검찰이 이미 상당히 많은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보석이 되어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6대의 컴퓨터를 압수했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며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또 이같은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면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정 교수도 직접 입을 열어 "입시비리와 관련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기억이 모두 잘못돼 있다"며 "(전자발찌 등을 포함한)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정 교수는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봐도 중대 범죄에 해당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거의 예외없이 접촉해 회유하고 압박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는 증인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교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모두 5개의 증거물을 정 교수가 인멸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마치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한편 새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별도로 두 차례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다음 재판부터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오는 18일에는 딸 조민 씨가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지목된 KIST의 정 모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25일에는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정 교수의 동양대 조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오는 30일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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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콜센터 대비 소홀…집단 감염 가능성 철저히 관리하겠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각 시도가 집단시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는데 사실 콜센터는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로 콜센터에서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의 지적에 "신천지라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집단)가 진압되더라도 집단적 확진자 발생 소지가 있으니 미리 대응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때 콜센터를 지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노래방이나 PC방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집단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나라가 102개국에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터키에는 직접 전화했고, 다른 나라 정상과도 통화했다. 외교부 장관이 많은 나라에 접촉해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경우가 여럿 있고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에서 총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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