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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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손석희 JTBC 대표 내사…“협박당해 고소”<KBS 보도 화면 캡처> 프리랜서 기자 A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한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이에 맞서 손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 수사가 병합처리될 예정이라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지숙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앞서 24일 밤 늦게 손 대표이사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손 대표이사는 A씨가 취업을 청탁하고 협박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A씨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A씨가 폭행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신고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릴 예정이다.앞서 A씨는 지난 10일 밤 12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A씨는 "손 대표이사가 자신의 교통사고가 기사로 나오지 않도록 회유하며 채용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JTBC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손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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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간편함도 업그레이드된다요즘 애들 많이 그런다. 용돈을 입금해 주면 카드로 쓰는 거다. 아들은 카드로 결제하는 게 근사해 보였단다. 돈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가 두 아이한테서 공격적으로 날아들 때면, 송금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돈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니 편했다. 지난해 딸은 카드를 세 번 분실했다. 플라스틱 체크카드의 인쇄가 채 마르기 전에 카드를 분실했다. 그런 일은 분기별로 발생했다. 처음엔 실수라 여겼다. 두 번, 세 번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몇 개월 그냥 살라고 했다. 등교 전, 가방까지 맨, 완벽하게 세팅한 폼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다. 입금해주는 게 무엇보다 편했다. 결국 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카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다. 마음먹고 준비한 증명서는 기일이 오래됐다고 거부 당했다. 새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까지 가야 했다. 불편했다. 딸과 내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매번 최근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다. 얼마 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보도가 눈에 띈 것은 이 때문이다. 올 연말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라는 그 길지 않는 문장이 유난히 발게 빛나 보였다. 각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그 불편함을 손수 느낀 사람이 정책 보안에 참여했을 거라 느껴질 만큼, 아주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올 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회사나 공공기관에 종이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급하게 필요한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는 확인 후 버려지는 종이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정부가 구축되면서 정부24, 홈텍스 등 24시간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식사이트인 정부24는 기존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과 주요 상황별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해 편의를 높였다. 수수료도 없이 무료로 말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또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마련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24’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원민원발급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문을 닫았고, 프린트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가까운 장소에 꽤 많은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 등본 등은 총 2700여 종으로, 연간 3억7000만통(2015년 기준)이 발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혹은 각종 기관에 증명서로 가장 많은 발급과 열람을 한다는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은 발급해 보았을 거다. 직접 방문, 인터넷 발급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젠 스마트폰 안의 전자증명서다. 행안부는 2019년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 서비스를 거친 뒤,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간의 손길이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다. 꾹꾹 마음을 담아 눌러쓰던 편지 대신 이메일을 보내고, 길게 늘어선 공중전화 박스 대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건 통화가 가능하다. 간편함의 레벨 역시 업그레이드된다. 더 쉽고, 더 빠르게 말이다. 종이서류를 떼야 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전자자증명서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빠름의 속도에 적응하느라 버벅댈 때도 있지만, 그 속도만큼 편해지는 환경이 든든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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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혜원-서영교 의원 조치 여론 잠재울까?<KBS 보도 화면 캡처> 지금부터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은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요,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받아들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목포시 근대 문화재 보전에 대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는 손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요,별도의 징계는 없이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였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말들이 많고요.악화된 여론을 잠재울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손 의원은 지금 맡고 있는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그만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서영교 의원도 공소장을 통해 재판 청탁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당내 직책에 불과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사퇴하는건 미봉책일뿐이라는 비난도 있고요.야당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며 성토를 이어갔습니다.한국당은 두 의원 관련 의혹을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도 냈습니다.바른미래당은 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요,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의원직과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지금은 차명 거래를 했다, 다른 부동산까지 있다 이런 추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은 손 의원이 건물들을 살 때 이 건물들이 문화재로 선정될지를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선정과정에 개입했냐는 겁니다.손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문화재청 차장을 상대로, "공모를 받아 각 지역별로 복원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이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 목조주택도 언급을 합니다.두 달 뒤 문화재청은 실제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재 개발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선정된 세 곳 중에 목포도 포함됐습니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손 의원의 발언이 있기 넉 달 전부터 이미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대상지역 공모 계획도 이전에 밝힌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목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손 의원 남동생이 가족 모두 목포에 가 본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이에 대해 손 의원은 "차명 의혹이 맞다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법관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니 죄목을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검찰은 서 의원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는 파견된 판사가 로비 창구가 되고 있고 있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판사 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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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한국당이 ‘김정숙-손혜원’ 공세 나선 까닭은?[뉴스줌인] 한국당이 ‘김정숙-손혜원’ 공세 나선 까닭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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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올해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전국 시도당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이 좋은 성과를 내 명실공히 전국 정당이 된 만큼, 당의 책임감도 많이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정책 투어'를 해서 시도당이 갖고 있는 여러 사업계획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찍 하려고 한다"면서 "사전에 잘 준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또 "올해는 분단 70년을 정리,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 공존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면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져 남북 간에 경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올해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라며 "당에서 잘 모시는 행사를 기획할 테니, 함께 참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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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압구정로 층수 규제 완화<KBS 보도 화면 캡처>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약 한 달간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 공고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지는데, 한남 IC에서 청담사거리에 이르는 압구정로 3.1km 16만㎡의 경우,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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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출처=정책브리핑>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분)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Q1.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가 아닌 경우는 언제 기초급여가 인상되나요? - 올 4월부터 물가변동률 1.5% 인상을 반영하여, 253,750원으로 인상되며,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Q2.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요? - 본인 및 배우자,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5.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년부터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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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수소차 2040년까지 620만대 생산<사진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지난해 2000대에서 2040년에는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늘린다. 그 전단계로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생산 체계를 갖춰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2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해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3개월여간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마련했다.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올해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2022년까지 2000대, 2040년에는 4만대까지 늘어난다. 수소택시도 올해 서울에서 10대를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후년에는 주요 대도시에 보급하며 2040년까지 8만대로 늘린다. 2030년까지는 현재 20만㎞ 안팎인 내구성을 50만㎞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소트럭은 내년 개발·실증을 거쳐 내후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보급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곳까지 늘리고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 시까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해 자립화를 지원한다.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확대와 함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과 함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을 2040년까지 내수와 수출(7GW)을 포함해 15G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국내 1GW 보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낮추며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으로 하락시킬 계획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지난해 5MW에서 2022년 50MW로 보급을 늘리고 2040년까지 94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2.1GW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한다. 수소 생산에서는 우선 석유화학 공정에서 생기는 부생수소 5만t(수소차 25만대 분량)을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하는 한편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소를 활용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하며, 수소 생산량을 지난해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을 유도한다. 저장 및 운송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를 확립한다.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한다.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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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 주변 시세 30%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서울 거주 청년과 독립·민주 유공자, 신혼 부부를 위한 8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문예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올해 6월 내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인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에 대한 준공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체 주택은 10개 동 지상 5층 규모로 총 80세대가 입주한다. 독립·민주유공자와 후손을 위한 2개동 16세대, 1인 청년 가구 5개 동 40세대, 신혼부부 3개 동 24세대로 구성된다.1인 청년에 대해서는 1인이 사용하는 원룸형과, 방은 따로 사용하되 화장실·욕실·거실·주방 등을 2~3인이 함께 사용하는 셰어하우스형으로 구성돼 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이에 따라 독립·민주 유공자는 최장 20년·신혼부부는 8년까지, 청년은 만 39살까지 거주할 수 있다.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입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02-330-8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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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월까지 12조 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김부겸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선다고 KBS 한국방송 홍화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 원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조3천억원, 57% 증가한 규모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 원 규모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하며,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는 58.5%로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하며,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줄 방침이다.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섭니다. 결산 후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 당겨 지자체들이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또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경과 신속집행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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