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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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공인중개사·자산관리전문가(PB)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구소는 올해 1월 2∼12일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72명), 전국 공인중개사(523명), KB PB(73명)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하락 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경우 1~3% 하락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PB는 3~5% 하락을 전망한 비율이 높았다.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2024년)를 꼽았다.내년에 주택경기가 바닥에 이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전문가 22%, 공인중개사 16%였다.올해 주택 경기 회복을 결정할 요인으로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그룹에서 모두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규제 완화’가 각 1·2순위로 지목됐다.연구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에 후행적으로 부동산 PF 위험이 현실화했다”며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우량사업장 선별을 통한 지원과 정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연구소는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이 1년 전보다 4.6% 하락했다고 집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낙폭이다.전셋값 역시 지난해 전국에서 5.5%, 수도권에서 6.4% 떨어졌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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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4.8% 증가…대 중국 무역수지 17개월만 흑자 전환지난달 우리 수출이 지난해 2월보다 5% 가까이 늘어나며 '수출 플러스' 흐름을 5개월째 이어갔습니다. 대 중국 수출 무역수지는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서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52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입액은 13.1% 감소한 481억 1천만 달러였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품목별로는 주력품목 15개 중 6개에서 수출이 늘었다.반도체 수출이 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이상 늘었다.반도체 분야는 수요와 가격, 물량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338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먼저 PC와 모바일의 재고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늘었고,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IT 전방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회복세에 힘입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각각 108.1%, 34.2% 늘었다.가격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산이 계속되면서 D램 가격이 6.6%, 낸드 가격이 0.8% 올랐다.반도체 수출 물량도 10.1% 늘어 3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액이 26.7% 늘었고, 미국으로는 146.3% 늘었다.디스플레이(+20.2%)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18.4%)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디스플레이 중 OLED 수출이 12.7% 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통신기기의 경우 스마트폰 수출은 57.5% 뛰었지만, 부품 수출이 31.9%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론 16.5%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수출은 3.1% 줄었다.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 등의 요인들로 인해 수출 단가가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자동차 수출은 7.8% 떨어졌는데, 산업부는 설 연휴 휴무와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정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라고 분석했다.이외에 일반기계(+1.2%), 선박(+27.7%), 바이오헬스(+9.3%) 분야가 각각 11개월, 7개월,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은 각각 18.7%, 52.3% 떨어졌다. 리튬과 니켈 등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차전지, 양극재 수출 단가도 떨어진 영향이 컸다.주요 품목 15가지 외에 유망 소비재 5개 품목 중에선 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의약품은 21.6% 늘어난 7억 3,400만 달러어치 수출됐고, 화장품과 생활 유아용품 수출도 11.3%, 1.6% 늘었다.지역별로는, 주요 수출시장 9곳 중 5곳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 중국 수출은 중국 춘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4% 감소했지만, 일 평균 수출액은 4.8% 증가한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2억 4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미국 수출은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98억 달러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다.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IT 업황이 개선되며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또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도 1.4% 늘었다.수입은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13.1% 줄었다.에너지 수입은 원유가 0.9% 증가했지만, 가스가 48.6% 석탄이 17.3% 감소하면서 21.2% 줄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 평균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우리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최선두에서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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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일-삶 균형’ 법제화 필요”주4일제 네트워크 29일 출범식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위해 주4일제 법제화해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참여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동참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 KBS 한국방송 황다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4일제 네트워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4일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4일제 네트워크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동참했다.주4일제 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떡해’라는 사고와 ‘3일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해’라는 접근은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며 “이제는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법제화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이번 총선 정책요구안에 주4일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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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최저치…4분기는 0.6명대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다.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9년 0.92명,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2명 등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0.7명 선이 깨졌다. 이렇게 출생아가 줄면서, 출생에서 사망자 숫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해 마이너스 12만 2천여 명을 기록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1236&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특히, 4분기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합계 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로 보면 0.72명.전년보다 0.06명 더 줄며,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9년 0.92명,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2명 등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0.7명 선이 깨졌습니다.[임영일/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코로나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023년도도 0.72명이 됐던 것 같고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이 좀 더 있을 것으로."]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더 늘었습니다.4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다자녀 가정도 줄었는데, 둘째 출생아는 11.4%, 셋째 이상은 14.5%나 감소해, 4.6% 준 첫째 아이보다 감소 폭이 더 컸습니다.이렇게 출생아가 줄면서, 출생에서 사망자 숫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해 마이너스 12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2020년 첫 인구 자연감소 이후,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통계청은 장래 인구추계를 통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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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4조 1천억 원 흑자…누적 적립금 28조 원 육박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원에 육박했다고 KBS 한국방송 전해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규모는 늘어난 반면, 외래·의원급 이하의 의료 이용이 둔화된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수입이 94조 9,113억 원, 지출이 90억 7,837억 원으로 4조 1,2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건보 수입은 6조 1천여억 원, 지출은 5억 6천여억 원씩 각각 증가했다.다만,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보다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었지만, 직장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 이자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늘어난 것이다.건보 재정이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누적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으로 늘어났다.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2022년 대비 5조 6,355억 원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2년 9.6%에서 23년 6.6%로 증가세가 둔화됐다.중증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은 2022년과 비교해 4조 2천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중증 질환, 특히 암과 뇌혈관·심장·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2022년 대비 10~20%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의료 이용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진료행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 비중이 높은 입원진료 급여비는 1년 새 15.3%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입원 급여비도 16.1% 늘어 30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의원급 이하의 외래는 이용은 둔화됐는데, 코로나 19 유행 이후 국민들의 개인 위생 관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하고 있다.건보공단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둔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앞으로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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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4.5%로 대환..5천억 투입고금리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사업이 시행된다고 KBS 한국방송 김진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다르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월요일(26일) 오후 4시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사업은 총 5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해 주는 것이다.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기존 대출은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되며, 한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 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개시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하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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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은 농장이 아니라고요?” 농지 규제 풀어 농촌 활성화지역에서 가장 고령화되고 인구가 빠르게 줄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다. 정부가 이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서는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제한 없이 짓게 할 계획이다. 또 도로가 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농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풀어 농촌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KBS 한국방송 이수연 기자가 전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628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역에서 가장 고령화되고 인구가 빠르게 줄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바로 농촌이죠.이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농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풀어 농촌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이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수직농장.재배 환경을 정밀 제어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합니다.면적당 생산량이 일반 농지의 40배 이상 많습니다.청년 농민들의 관심도 높고, 수출도 크게 늘고 있지만 설치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내 농지에 수직농장을 지으려 해도 농지 전용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강대현/수직농장 업체 대표 : "온실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허가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절차들을 다 거쳐야 하니까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에서는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제한 없이 짓게 할 계획입니다.또 도로가 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2만 천 헥타르로 추정되는 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입니다.농지로서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용도가 농업용으로 묶여 있어 활용이 힘들었습니다.농촌 주변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시행되는 농촌공간구조화법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한훈/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해 도시민들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농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수연입니다.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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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 맛’ 어디까지?…글로벌 기업 사로잡은 한류한국 음식, 음악, 드라마 등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유행이 된 지는 오래됐다. 이런 기류를 반영해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도 K컬처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글로벌 식음료 기업들이 최근에는 아예 한류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영어와 함께 한글 제품명을 넣은 제품은 한글이 들어간 그대로 세계 36개국에 출시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00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한국 음악과 드라마 등이 큰 인기를 끌며 K컬처가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죠.이런 기류를 반영해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도 K컬처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이랑 기잡니다. 리포트 ["지금 이 순간이잖아!"]글로벌 음료 기업이 처음 출시하는 제품을 위해 K팝 아이돌과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한정판 음료 이름은 '한류',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새로운 팬 문화를 창출하는 K팝과 팬덤 자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오아나 블라드/코카-콜라 글로벌 전략 시니어 디렉터 : "우리 브랜드 규모를 가지고 한국 문화를 독특한 방식으로 기념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박진영/JYP엔터테인먼트 대표 : "프로듀서 K팝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맺는 아주 특별한 관계의 이름입니다."]영어와 함께 한글 제품명을 넣은 이 제품은 한글이 들어간 그대로 세계 36개국에 출시됩니다.이 기업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김헌식/문화평론가 : "특정 장르나 특정 아티스트가 아니고 문화 전체에서 K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식음료 회사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고요."]글로벌 피자 기업에서 부대찌개 맛 피자를 내놓고 또 다른 식품 기업은 고추장 맛 핫소스를 브라질에서 출시했습니다.단순히 K팝 스타 등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넘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문화와 맛 등 한류 자체를 접목한 제품으로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이랑입니다.촬영기자:신동곤 최원석/영상편집:이소현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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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트] 구속돼도 지급…끊이지 않는 세비 삭감 논란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세비라고 부른다. 올해 세비는 1.7% 인상돼 1년에 1억5천7백만 원 으로 1억5천7백만 원은 상위 6.3% 안에 드는 수준이니까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세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세비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의원에게 주는 보수를 깎으면 우수한 인력이 국회로 오겠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 수행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469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세비라고 부르죠.올해 세비는 1.7% 인상돼 1년에 1억5천7백만 원 입니다.최근 세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세비 삭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억5천7백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국세청은 해마다 근로소득과 관련 통계를 발표합니다.이 통계를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전체 근로소득자 약 2천53만 명 중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1백30만 명 정도 되는데요.1억5천7백만 원은 상위 6.3% 안에 드는 수준이니까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보다는 낮지만 영국보다는 높습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낸 자료를 보면 미국 연방의원은 17만4천 달러, 우리 돈 2억 3천3백만 원 입니다.독일은 (127,100유로) 1억 7천4백 원으로 우리보다 많습니다.반면 영국은 (86,584파운드) 1억4천6백5만 원입니다.각국의 국민총생산 등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보수를 이유 없이 무조건 깎자는 건 아닐텐데, 삭감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일을 안해도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갈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국회의원은 비리로 구속돼도 보수는 지급됩니다.구속됐을 때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국회의원과 달리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과 지방 공무원들은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됩니다.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구속 기간에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청원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기소나 확정 판결 전이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보수를 받으면 걸맞은 활동을 해야하는데, 국회의 의정 활동이 국민 기대에 부합한다고 봐야하나요? 기자 우리 국회가 얼마나 일을 하냐를 따질 때 다른 나라 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개최 건수 등을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미국과 비교하면 미국 하원은 2021년 본회의를 100회 열었는데 우리 국회는 2022년 37회 열었습니다.미국 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건수는 1,873건인데, 우리 국회는 336건으로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본회의나 상임위 개최 건수는 적은데 의원들이 법은 많이 만들었습니다.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이 2만2천 건에 달합니다.정부 입법이 953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위헌 등 법을 잘못 만든 경우가 지난 10년간 280건에 달했습니다.시민단체 등의 평가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입법을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비를 깎는게 최선이냐는 반론도 있지요? 기자 국회의원에게 주는 보수를 깎으면 우수한 인력이 국회로 오겠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 수행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이론적으로는 고려할 만한 주장이지만 그동안 국회가 보여온 성과 등을 놓고 볼 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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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엿보는 산유국…우리에겐 ‘수출 기회’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덕분에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한 중동의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산업으로 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들의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오만 무스카투에서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유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겐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오만을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탈탄소 시대를 대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특히 태양광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생산단가가 우리의 10% 수준입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227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덕분에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한 중동의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산업으로 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한국 기업들은 이들의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마나 지역.터닦기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구형 원전 한 기와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소 부지입니다.내년에 발전소가 완공되면 우리 기업이 30년 동안 운영을 맡습니다.[문학성/한국서부발전 해외사업실 차장 :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만) 2030년까지 한 80GW(기가와트)가 입찰 사업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최근 오만을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탈탄소 시대를 대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특히 태양광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생산단가가 우리의 10% 수준입니다.신재생에너지로 값싸게 만든 전기는 그린 수소 생산으로 이어집니다.[힐랄 알리 알 카루시/OQ(오만 국영 에너지기업) CEO : "신재생에너지는 과거엔 천연가스 등보다 상당히 비쌌지만 최근엔 저렴해져서 우리가 전력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 광활한 황무지 한 가운데,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부지에 우리 기업들이 짓는 그린수소 생산 시설이 들어섭니다.세계 최대 규모의 단지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는 대부분 국내로 들여올 계획입니다.[이상섭/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팀 리더 : "(제철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쓰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중동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로 내세운 시기는 대부분 2050년대, 앞으로 10년 안에 대규모 발주가 잇따를 전망입니다.산유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겐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오만 무스카트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기곤/화면제공: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하이드롬(Hydrom)·포스코홀딩스/그래픽:최창준 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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