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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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건설 부진 가시화”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짚었다고 KBS 한국방송 박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 2월호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 같이 요약했다.지난달에는 경기회복 요인으로 수출만을 꼽았는데, 여기에 제조업 생산을 추가했다.그러면서 ’건설투자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건설 경기 부진을 강조했다.지난해 12월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3.2% 증가했습니다. 4분기 제조업 출하도 전분기보다 2% 증가했다.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의 경우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달 전보다 4.4% 감소했다.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고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는 모습이다.반면 건설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인 건설기성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대비 2.7% 감소했다.토목공사 실적은 늘었지만, 건축공사 실적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지난달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상승하며 상승률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다만 석유류가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지난달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중순 이후 상승하고 있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8% 감소했다.기재부는 앞으로 발표될 1월 소매판매를 전망하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지만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승인액 감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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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공문서까지 변조해 ‘홍콩 ELS’ 판매…본사도 금감원도 몰랐다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인 홍콩 ELS에 투자했다 손실로 확정된 액수가 5천억 원을 넘어섰다.이 상품을 팔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못해 피해를 키웠으니, 감사원이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만 4천 건이 넘는다.그런데 이런 불완전판매를 넘어 문서를 변조하는 위법 판매 정황까지 포착됐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27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인 홍콩 ELS에 투자했다 손실로 확정된 액수가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이 상품을 팔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못해 피해를 키웠으니, 감사원이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만 4천 건이 넘습니다.그런데 이런 불완전판매를 넘어 문서를 변조하는 위법 판매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해당 은행은 물론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도 미처 몰랐던 사례입니다.황경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이 모 씨는 2021년 2월과 4월, 9월 3차례 국민은행에서 남편 대신 홍콩 ELS에 가입했습니다.대리 가입할 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4월과 9월엔 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이OO/'홍콩 ELS' 대리 가입/음성변조 : "남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일도 해야 했었고, (가족관계증명서) 생각 자체를 못했죠."]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어떻게 대리 가입이 가능했을까.4월, 9월 가입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이 씨는 낸 적 없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돼 있는데, 날짜 글씨가 어색합니다.두 서류의 발급 시각, 발행번호까지 모두 같습니다.이 씨가 2월 제출했던 시효 만료된 증명서를 은행원이 날짜만 변조해 사용한 겁니다.9월 가입 때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은행이 가입자에게 최종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런데 이 씨 측은 승낙해 준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은행 측은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이 씨 자녀/음성변조 : "'아빠(가입자)가 그때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누가 승낙을 했냐, 발신자 번호를 달라'. (은행원이) 그건 없대요."]이렇게 이 씨가 가입한 홍콩 ELS는 13억 원.이 씨 측은 국민은행 본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두 곳 모두 KBS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이 씨 자녀/음성변조 : "(은행은) 왜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나, 혹은 묵인한 건가, 무분별한 판매 실적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자체도 너무 실망스럽고…."]해당 은행원은 "고객이 먼저 요구해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민은행은 "내부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민원을 살펴보긴 어렵다"며 "위법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곧장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KBS 뉴스 황경주입니다.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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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미국만 남아3년 넘게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시간으로 13일 저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합병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미국 한 곳의 승인만 남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9308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KBS 한국방송 오대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우리 시간으로 13일 저녁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EU 집행위는 양사가 통합하면 화물사업 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과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냈다.EU 집행위가 시정 조치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아울러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로 지정된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운수권 일부 이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이번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합병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미국 한 곳만 남게 됐다.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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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끌어올린 과일값…‘인플레 기여도’ 13년 만에 최대최근 크게 뛴 과일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에서 ‘과실’의 기여도는 0.4%p로, 2011년 1월(0.4%p)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1월 물가상승률(2.8%) 가운데 과실류가 인플레이션의 7분의 1 가까이 끌어올린 셈이다.사과와 배, 귤, 바나나 등 과실류 19개의 가중치가 전체(1,000)의 1.5% 수준이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특히 1월 물가상승률에서 수산물 기여도가 0.02%p에 그쳤고 축산물은 0.01%p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운데 과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실제로 지난 1월 물가 지표에서 사과와 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56.8%, 41.2% 급등세를 보였다.높은 과일값은 지난해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이 때문에 수입산 과일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과와 배 등의 출하량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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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0.1% 연소득 65억 원…상·하위 20% 격차는 65배서울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연소득이 약 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는 65배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11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2,307명으로 연소득은 평균 64억 8,000만 원이었다.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부산이 25억 원, 광주가 23억 8,000만 원으로 서울 뒤를 이었다.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253명이 평균 11억 8,000만 원을 신고했다. 1위 서울과는 5.5배 차이가 났다.다음으로는 충북이 12억 4,000만 원, 경북이 12억 7,000만 원으로 서울의 약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으로,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한다.전국에서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도 서울이었다.서울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 7,000만 원이었다. 하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262만 원으로 상위 20%와는 64.9배 차이가 났다.다음으로는 부산이 상위 20% 연소득 평균 1억 1,000만 원, 하위 20% 244만 원으로 46.7배 격차가 나며 뒤를 이었다.대구는 상위 20%가 1억 2,000만 원, 하위 20%가 267만 원으로 44.8배 차이가 나 세 번째로 격차가 컸다.전국 기준으로 상위 20%는 1억 1,000만 원, 하위 20%는 262만 원으로 격차는 43.1배였다. 종합소득 격차가 근로소득 격차인 15.1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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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연봉 4,214만 원…상위 0.1%는 10억 원 육박2022년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자 2천53만여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인 2021년 4,024만 원보다 약 2백만 원 늘어난 것이다.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 5백 여명의 총급여는 20조 2,92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 8,798만 원 수준이었다.특히, 상위 0.1%와 1%구간에서의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더 늘어나면서, 부의 편중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721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최상위 0.1%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근로소득자 2,053만 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1년 4,024만 원보다 약 200만 원 늘어난 것이다.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 539명의 총급여는 20조 2,92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 8,798만 원 수준으로 10억 원에 육박했다.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 5,396명의 총급여는 68조 56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 3,134만 원으로 집계됐다.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 5,396명의 총급여는 6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165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의 편중은 더 심화하는 추세다.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8년 2.1%보다 0.3%p 상승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7.9%로 커졌다.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만,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8.1%에 이르렀지만 2022년 3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상위 1% 구간의 면세자는 2021년 215명에서 2022년 250명으로 늘어났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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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상수지 8개월 연속 흑자…반도체·승용차가 견인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12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경상수지는 74억 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5월(+19억 3천만 달러)과 6월(+58억 7천만 달러), 7월(+37억 4천만 달러), 8월(+49억 8천만 달러), 9월(+54억 2천만 달러), 10월(+68억 달러), 11월(+38억 9천만 달러)에 이은 8개월 연속 흑자다.12월 경상수지 가운데 특히, 수출과 수입간의 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가 4월 이후 9달 연속 흑자를 나타냈으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커지고 승용차 수출 호조가 지속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또,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523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12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5월(+19억 3천만 달러)과 6월(+58억 7천만 달러), 7월(+37억 4천만 달러), 8월(+49억 8천만 달러), 9월(+54억 2천만 달러), 10월(+68억 달러), 11월(+38억 9천만 달러)에 이은 8개월 연속 흑자입니다.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수출과 수입 실적에 따른 상품수지(80억 4천만 달러)는 4월 이후 9달 연속 흑자였습니다.흑자 폭도 11월(68억 8천만 달러)보다 확대됐습니다.지난해 한 해 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해 12월 수출은 59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커지고 승용차 수출 호조가 지속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승용차가 19.2%, 반도체는 19.1% 늘었지만, 석유제품(-3.9%), 철강제품(-5.5%), 화공품(-6.3%)은 줄었습니다.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은 지난해 10월 들어 14개월째에 반등한 뒤,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지난해 12월 수입은 50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9.3% 줄었습니다.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품목별로 보면,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가 각각 -14%, -7.9%, -5.8% 감소했습니다.서비스수지는 25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일본인 방한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여행 수입이 줄고, 국내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특허권 사용료 수입 등이 줄어든 영향입니다.전달에 적자를 기록했던 본원소득수지는 24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지난해 12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6억 8천만 달러 늘었습니다.지난해 한 해 동안으로 보면 323억 9천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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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소액연체자 298만 명 ‘신용회복’…다음달 12일부터 반영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2일부터 소액 연체자 약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가운데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회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259만 명은 연체액을 이미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약 39만 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다음 달 12일 시행될 예정이다.다음 달 12일부터 대상자는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또는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액 상환 차주 외에 채무 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등록 기간 단축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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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전국에서 현장설명회지역별 설명회 진행,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통해 사전 신청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지원내용 등 설명 서울 지역 첫 설명회, 오는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경기·인천 지역 두 번째 설명회,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충청·호남권은 22일, 영남권 설명회는 29일 각각 진행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 대상 2차 설명회 3월 7일 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촉진을 골자로 한 1·10 부동산대책이 지난달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자, 해당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달아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6일,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계획을 관련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알리는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첫 설명회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리고, 두 번째 설명회는 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다.이후 충청·호남권은 22일, 영남권 설명회는 29일 각각 진행되고, 마지막 회차는 다음 달 7일 서울 지역 대상 2차 설명회로 진행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주요 노후도시들에 설립된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준비 중인 주민,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미리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국토교통부 측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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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성모 기자가 전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341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 회장과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한 합병은 아니었다는 겁니다.삼성 측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았거나,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KBS 뉴스 이재희입니다.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한찬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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