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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은 억지 숫자놀음”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정부 계획에 대해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40%라는 명목상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국외 감축분을 포함하고 기준·목표 연도의 배출량 기준도 달리해서 수치를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려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모르고 이야기했다면 순진하거나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야기했다면 거짓과 기만”이라고도 덧붙였다.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편파적·기계적 지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현재까지 노동자의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온 경우는 없었다며,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의 권리회복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3일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민주노총은 서울역 등 서울시내 4곳에서 약 만 명이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금지 통고를 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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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상회복’ 기지개…국적기 다시 하와이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일부 나라들로 해외 여행도 가능해졌죠.이번엔 그동안 한산했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김민혁 기자! 오늘(3일) 국적기가 하와이 운항을 다시 시작했다고요?[기자]네, 조금 전 밤 8시 반쯤,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지난해 4월 정기 운항을 멈춘 지 19개월 만입니다.오전부터 발권과 수속이 이뤄졌고요. 218석 정원에 절반 정도 탑승했습니다.장거리임을 감안해 기내식이 나오긴 하지만 식사 때를 빼곤 항상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원래는 하와이도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몇 국가는 지정 병원에서 72시간 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내면 현지 격리를 면제받습니다.돌아올 때도 지정된 검사 등을 하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행객의 말입니다.[안인숙/하와이행 탑승객 : "제가 칠순 생일이라 아이들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열렸다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격리가 있었다면 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앵커]아직 사람들이 많아보이지는 않네요?[기자]3,000명까지 떨어졌던 하루 공항 이용객이 최근 만 명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아직 코로나 전과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다만 여행 가능한 곳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활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일단 격리면제 여행권역, 즉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은 사이판은 연말까지 지정된 숙소가 모두 찼고요.태국도 이달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63개국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싱가포르도 15일부터 격리면제 협약이 발효됩니다.단,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그 밖의 요구 서류를 잘 챙겨야 현지에서 낭패 보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앵커]국내에서도 부산 불꽃축제를 비롯해 인천, 파주...곳곳에서 지난해 취소됐던 가을, 겨울 축제가 줄줄이 열립니다.미뤄 둔 여행계획을 다시 짜고, 단체모임도 하지만 열렸다고 해서, 안전해졌단 의미는 아닙니다. 관광지 숙박시설과, 송년회 장소 예약이 넘치는데 정부는 중증환자와 사망자수가 늘어서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질 경우 '긴급멈춤,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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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노선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새로 구축…자율주행 노선도 5개 운영정부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뜻하는 BRT 노선을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새로 만들고,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인 S-BRT 도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을 활용한 BRT 노선을 5개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놨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당초 2018~2027년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을 만들었지만 3기 신도시 조성과 GTX 추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했다.먼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BRT 노선을 새로 구축한다. 기존 26개 노선을 더하면 모두 81개로 늘어난다.수도권은 GTX와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축 노선을 중심으로 25개 노선을 선정했다.비수도권은 지자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30개를 선정했으며, 천안, 전주, 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도 계획에 포함됐다. 노선 정보는 수일 내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다.총 55개 노선 중 1단계로 늦어도 2025년까지 26개 노선을 만들어 운영한다는게 국토부 계획이다. 전용차로와 우선 신호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한다는 'S-BRT'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계양-대장, 인천, 창원, 성남, 세종 지역 가운데 창원 지역은 2023년까지, 성남 지역은 2025년까지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세종시에서 추진할 예정인 S-BRT 연구·개발 실증사업 결과를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자율주행 기술도 BRT에 활용된다. BRT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데이터 고도화, 정밀지도 구축을 통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자율주행 BRT 노선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BRT 차량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지난해 0.04%에서 2030년 50%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수소전기버스와 전기 굴절버스 등이 예로 제시됐다.국토부 측은 "BRT 노선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통행시간은 30% 단축되는 등 대도시권 주요간선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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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심각 우려’ 표명에도…“5인 미만 사업장, 할 수 있는 것 없다” / 김지숙 KBS 기자"왜 대들어? 이런 개같은 O""공금 횡령한 도둑O""내가 구속감이면 너는 사형감이야"전남 진도의 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주연 씨가 2019년부터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들었던 욕설이라고 합니다. 박 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과 따돌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또 뭘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할까 그 불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박 씨는 적응장애에 시달려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 27일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의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일한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아래 조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부에 전화 상담을 했더니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으니까 신고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냐'고 하니까 죄송하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방법을 수소문한 끝에 박 씨는 결국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인권센터는 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단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박 씨 직장에 시정 권고를, 또 이 직장을 관리·감독하는 진도군에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 인권센터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박 씨의 직장 상사는 보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결국 박 씨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책임 회피 말라"3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씨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박 씨의 직장이 공직유관단체가 아니어서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진도군과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박 씨 직장에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인권위는 박 씨가 겪은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박 씨 직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우려 표명과 함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 표명이 일반적이진 않다"며 "다만 박 씨가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보다, 진정을 제기한 뒤 정직과 해고를 당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각지대에 대해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인권위 설명대로 박 씨는 지난 9월 말, 직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박 씨는 이를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박 씨 직장 측은 보복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징계 공론화와 직원 간 불화 야기 등이 사유였는데, 인권위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매우 경미하거나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이런 과정에서 지차제가 박 씨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단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권위가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결정적 이유입니다.정리하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지자체에서 인권센터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박 씨 직장에 요구한 사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긴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됐다는 취지입니다.인권위는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인 박 씨의 직장을 조사를 할 수 있고, 인권 침해 같은 내용에 대해선 시설 정지나 폐쇄 등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바뀌는 건 없다…"내 말은 그냥 메아리, 또 다시 희망고문"인권위의 '심각 우려' 표명에 대해 진도군은 어떤 입장일까요? 진도군은 인권위 조사 당시엔 향후 박 씨 직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이 나온 뒤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묻자 진도군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보조금과 관련한 일이면 개입이 용이하겠지만, 인사와 관련한 문제라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 씨의 직장 상사도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입니다. 박 씨의 상사는 "피해 사실 대부분이 전 상사가 있을 때 불거진 일인데 왜 아직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박 씨에 대한 보호 조치, 시정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진도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각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 봤을 때 박 씨에 대한 구제가 당장 이뤄지리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박 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듯이 앞으로 진도군의 조치를 기다리는 게 또 다른 희망고문, 숙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결론적으로 박 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고용부와 도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의 문까지 두드려 봤고, 그 가운데 일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실도 여러 차례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박 씨의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인권위는 이미 지난해 5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씨 사건이 딱 그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지지부진합니다."내 말이 그냥 메아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이런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박 씨의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모두 2,900여 건.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와 고통이 크지만, 법 테두리 밖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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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수도권 10명 모임·24시간 영업 가능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고 KBS 한국방송 김경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회복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 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이행 계획의 세부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며 "재택 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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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체감경기 회복세 ‘뚜렷’…제조업은 ‘정체’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소 진정되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자 서비스업의 체감 경기가 뚜렷하게 살아났다고 KBS 한국방송 조정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6으로 집계됐다. 전달 보다는 2포인트(p) 올랐다.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90으로 9월과 같았다.반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84)은 5포인트나 뛰어 2018년 5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공급 병목 현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든데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세부 업종을 보면 조선 등 전방산업의 수주 증가 덕에 기타 기계·장비 업황 BSI가 5포인트 올랐다.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유가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속가공과 화학물질·제품의 업황 BSI는 각 8포인트, 7포인트 떨어졌다.비제조업에서는 분양실적 개선에 따라 부동산업의 업황 BSI가 13포인트나 뛰었고, 내수회복과 신규수주 증가를 바탕으로 도소매업, 건설업도 각각 8포인트, 5포인트씩 올랐다.10월 실적이 아닌 11월 업황에 대한 전망 BSI지수는 86으로 10월과 같았다.제조업(88)에서 5포인트 떨어졌지만, 비제조업(85)에서 4포인트 상승했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0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월보다 1포인트 높은 105.6으로 집계됐다.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108.3)는 한 달 사이 0.7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836개 기업(제조업 1,655개·비제조업 1,181개)이 설문에 답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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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비중 역대 최대…40.9%코로나19 탓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지난해 크게 증가해 역대 최대 비중을 보였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진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020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79만 9,399곳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율은 40.9%로 전년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 이자로 나눈 값이다. 100% 미만이면 번 돈이 대출 이자 갚을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대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적자를 본 기업이 많았다”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대출과 차입금 의존도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자보상비율 0% 미만으로 영업적자를 본 기업들은 34.7%로 집계됐다. 매출이 높아지면서 이자보상배율이 500%를 넘긴 기업의 비율도 37.4%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했다.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329%로 2019년 326.5%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기업 이자보상배율은 2017년 537%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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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까지, 목욕탕·노래방은 백신패스”…‘위드 코로나’ 초안 발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시작을 위한 방역·의료 분야의 정부 계획이 공개됐습니다.11월부턴 전국 어디서나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카페와 식당 등에선 백신 미접종자가 한 번에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개최한 오늘 공청회에서 정부의 새로운 방역 대책이 공개됐습니다.지금까지 지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을 끝으로 폐지됩니다.앞으로는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데, 다음 달엔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을 풀고, 12월 중순에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 뒤, 내년 1월 말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우선 다음 달부터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학원, PC방, 독서실 등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영업이 대부분 정상화됩니다.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10명까지 허용됩니다.다만, 음식을 먹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접종자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10명 모임에 접종 완료자 6명 이상을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화관과 야구장 등에서 음식을 먹는 건 정해진 구역에서 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접종 완료, 혹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위험시설인 병원, 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할 때도 역시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모아 논의를 계속한 뒤, 오는 금요일에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KBS 뉴스 이승재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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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도 못 번다…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우리나라에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6명 중 1명이고, 이러한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이 같이 보도했다.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방송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6.7%는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올해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 4,000원, 2인가구는 154만 4,000원, 3인가구 199만 2,000원, 4인가구 243만 8,000원이다.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다.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나 높다.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핀란드(6.5%)나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더 큰 차이가 있다.우리나라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 영향도 있다.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노후 준비를 채 못한 가운데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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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은 일할 사람 못 구하는데 구직자는 늘어…‘미스매치’ 심화”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일할 사람 구하기는 어려워지는데, 구직자는 늘어나는 이른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경총은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관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이 같이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고용 흐름의 특징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30대 취업자 감소 등을 꼽았다.최근 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부족 인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2.2%로 지난해 동기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고, 부족 인원은 28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 9,000명 증가했다.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1.8%, 하반기 1.9%였다.반면 취업을 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통계청의 올해 1~9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85만 7,000명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은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등이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비대면서비스업 고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1만 7,000명, 2분기 23만 2,000명, 3분기 24만 5,000명 각각 증가했다.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4만 명이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16만 4,000명 감소했다.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40대(40~49세)·중-고령층(50세 이상) 고용은 증가했지만, 30대 고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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