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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당선되면 문재인 시즌2…반드시 정권교체”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는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면서, “시즌 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될 것”이라고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강푸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부동산 정책, 대북·대중 정책 등을 이 같이 하나하나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내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고 말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겨냥해 “국민들은 코로나 터널이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 버텼는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오느냐”고 물었다.또 지금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민생과는 관계없는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협의체에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여당의 ‘폭주 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가짜뉴스로 딱지 붙여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권력 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능력과 책임, 개념은 없는 3무(無)에 세금과 규제, 감시 폭탄의 3탄(彈), 불만·불신·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대신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에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은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말했다.또 서민과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LTV, DTI 우대 비율을 현행 10%p에서 두 배 늘리고, DSR 규제는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하하겠다고 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달라”며, 국민에게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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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들 잇따라 원화마켓 문 닫아가상 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원화 마켓을 닫고 있다. 이는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우선 원화 마켓을 닫은 채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KBS 한국방송 조정인 기자가 전했다.방송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 오케이비트는 이날 9일 오전 10시부터 서버 점검을 이유로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오케이비트는 "원화 마켓 종료와 비트코인(BTC) 마켓 전환, 본인 인증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원화 마켓에서는 원화로,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판다.오케이비트는 지난달 18일 사업자 신고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오는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원화 마켓을 닫았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이에 앞서 거래소 코어닥스는 전날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코어닥스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자금세탁방지 체계,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등 대부분의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계좌 확보와 관련해 은행과 협의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며 "코인 마켓(BTC/ETH)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들 외에 기존에 ISMS 인증을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일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코인빗은 이달 1일 특금법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고 원화 입금을 멈췄다.텐엔탠은 지난달 30일 원화 마켓인 '에이블 마켓'의 입·출금 서비스를 종료하고, 현재는 테더(USDT) 마켓만 유지 중이다.텐엔텐은 "원화마켓 종료는 특금법에 따른 조치로, 코인마켓(USDT마켓)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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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조선강국 재도약…8천 명 인력양성·생산성 30%↑정부가 내년까지 조선 분야 생산·기술인력 8천 명을 양성한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 야드(ICT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조선소) 등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도 강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다.또,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기준 각각 66%, 0%에서 2030년까지 각각 75%, 50%까지 높이기로 했다.이를 통해 '세계 1등 조선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정부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 대선조선 이수근 사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가삼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전략에는 최근 세계 선박 시장 시황이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회복 중이고,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도 개선 중인 만큼, 이를 기회 삼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한국 조선업은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세계 1위였으나 2010년대 들어선 중국과 1, 2위를 다퉈왔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상 자리를 확고히 되찾는 중이다.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대 들어서도 월별 수주금액은 고부가 선박 발주가 많은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지만, 수주량은 중국과 한국이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는 구조"라며 "예전 1990~2000년대 '한국 조선 1위'의 위상을 확고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재도약'이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 1~7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 3천21만CGT(표준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은 42%인 1천285만CGT를 수주해 과거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은 글로벌 발주의 47%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정부는 당장 이런 수주 실적을 뒷받침하려면 내년까지 8천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력양성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기존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경남형 고용유지 모델'을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과 부산, 목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훈련비·인건비를, 지자체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퇴직자 재고용 기업에는 월 30만∼5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해 내년까지 2천660명을 양성하며, 신규 채용자 인센티브도 신설해 신규 인력 유입도 늘리기로 했다.도장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전문 취업 비자(E-7)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한다.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선소에 스마트 야드를 구축하고, 기자재 생산공정도 자동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도 강화한다.친환경·스마트 선박 개발과 보급에도 앞장서기로 했다.LNG·혼합원료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을 국산화·고도화하고, 그다음 단계인 수소·암모니아·전기선 등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을 적용한 자율운항선박도 2025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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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기업협의체’ 공식 출범, 10대 그룹 총출동…수소 산업 경쟁력 높이고 투자 유도한국판 수소위원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8일 출범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등 국내 대기업 10곳을 포함해 총 15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최고경영자(CEO) 협의체로 운영되며, 정기 총회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소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초기 멤버인 현대차·SK·포스코 3개 그룹이 공동의장사를 맡고, 현대차그룹이 순번에 따라 회의체를 대표하는 첫 간사를 맡았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이 늦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전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 못할 것도 없겠다는 자신감도 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개별 단위의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금융 부문을 하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 수소산업 생태계의 완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리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주요 이슈와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기모임을 통해 기술, 정책, 글로벌 협력 등 분과별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해외수소 생산·운송 영역으로 진입해 주도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차세대 수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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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급등하면서 전세가·분양가와 격차 더 벌어져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분양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3.3㎡당 평균 시세가 두 기관 모두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섰다.서울의 경우 KB조사에서 4,569만 원, 부동산114조사에서 4,002만 원으로 각각 4,500만 원, 4,000만 원을 돌파했다.KB조사에서 지난달 서초구는 3.3㎡당 7,073만 원으로 강남구(7,897만 원)에 이어 7,000만 원을 넘겼다.성동구는 5,036만 원을 기록해 송파구(5,817만 원), 용산구(5,487만 원)에 이어 5,000만 원이 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달 은평구(3,085만 원)와 강북구(3,002만 원)는 3,000만 원을 넘어섰다.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3.3㎡당 아파트값이 3,000만 원을 밑도는 지역은 중랑구(2,977만 원)와 금천구(2,764만 원) 뿐이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도 급등했지만, 매매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 통계로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 66.9%, 서울 55.3%로 올해 들어 최저치이자, 연도별로는 나란히 2013년 이래 가장 낮았다.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종로구(63.0%), 성북구(62.3%), 중구(61.7%), 관악구(61.4%), 은평구(61.3%), 중랑구(60.7%), 금천구(60.2%) 등 아파트값 중저가 지역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매가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아울러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1∼8월에 공급된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 원)와의 차이가 760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연도별로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27만 원)보다도 더 벌어진 격차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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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양광·풍력 설비, 2025년까지 두배 이상 늘릴 것”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철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고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의 규모가 17.6GW(기가와트)였고, 이를 2025년까지 42.7GW 규모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을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 역시 탄소 중립이 목표다. 기술혁신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소 중립 정책은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에서 기업들이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탄소 국경세 등 새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잘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도전적인 목표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정부도 자신감을 갖고 올해 안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세먼지 감축도 중요하다”며 “지난 4년간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 올해도 계절 관리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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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추석 자금 사정 ‘곤란’”…상여금 10곳 중 3곳만 지급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55.8%가 최근 전반적인 자금 사정을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96%는 그 이유가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답했다.구체적인 원인으로는 판매나 매출 부진이 78.5%로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53%), 인건비 상승(25%) 등이 뒤를 이었다.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36%였다.또 추석에 임금 등으로 평균 3억 7천8백만 원이 필요하지만, 이 가운데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금액이 4천7백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한 곳은 34%였고, 연봉제 시행 등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31%,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지원 원활화를 위한 정책기관과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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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에 고용불안, 폭력까지…여전히 팍팍한 ‘여성의 삶’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5년 전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도 5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 임금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5일 공개했다고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5.8%P 높아졌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7.8%,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사용도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41%를 기록한 2010년보다 22.6%P 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여성이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여성은 2015년 1,891명에서 2019년 4,918명, 지난해 1만 3,059명으로 늘었다.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0.7%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3.7%P 늘었지만, 남성 고용률은 69.8%로 여전히 20%P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여성 상용노동자 비중은 50.8%로 남성(56.3%)보다 5.5%P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5%로, 남성(29.4%)보다 15.6%P 높았다.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5년 전보다 27.4% 감소했지만, 여전히 150만 6,000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로 남성보다 12.1%P 높았다. 남녀 임금 격차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하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372원으로, 2만 2,086원인 남성에 비해 69.6% 수준이다. 10년 전 61.6%에서 8%P 증가한 수치다. 가사 시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2019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54분)보다 2시간 13분 더 길었다.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가사 시간의 경우 여성 외벌이 가구조차 여성이 남성보다 37분 더 길게 나타났다.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 277건으로 전년보다 20% 늘었고, 2011년보다는 7배 이상 늘었다. 2019년 성폭력 검거 인원은 3만 3,717명으로 2010년보다 1.7배 늘었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검거 건수도 각각 9,858건, 581건으로 2013년보다 1.4배,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여성 폭력이 늘어난 것에 대해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점 등 복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성별에 따른 대우'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낮게 평가했다.여성의 사회안전 인식은 지난해 27.6%로 남성의 안전인식보다 8.4%P 낮았다. 특히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성 21.6%, 남성 32.1%로 남녀 차이가 10%P 이상 크게 벌어졌다. 분석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20년간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일부에서는 성별 격차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유리천장, 열악한 근로여건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올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수는 전체의 32.3%로, 2000년 18.5%보다 13.8%P 증가했다. 지난해 여성 1인 가구는 333만 9천 가구로 2000년보다 2.6배 규모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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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남은 식구들은 어쩌라고…가족 승계 안되는 ‘공유형모기지’ 왜? / 이지은 기자이 남성은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장 발작으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남성에게는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입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 집'이 있다는 것. 7년 전 생애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울타리가 돼 줄 것이란 생각에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습니다.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집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바꾸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 지원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인데, 이 상품은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망 시 상속·증여 불가…부양 가족은 집 나가야심지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없어 집은 정부가 임의로 처분하고, 남은 가족들은 집을 나가야 합니다.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집이 상속자에게 상속되고, 채무 역시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돼 가족들이 집을 떠날 필요가 없는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것이죠.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수익과 손익 공유하기로 한 '공유 모기지'의 복잡한 셈법공유형 모기지의 대출금 환수 구조 때문입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1~2%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그 손익을 정부와 가입자가 나눠 떠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짜리 집을 '공유형 모기지'로 40% 대출을 받아 샀다면, 대출 원금은 1억 6천 만 원입니다. 매달 이자를 내면서 7년 동안 거주하다 집값이 11억으로 뛰었습니다. 7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죠.이 경우 시세차익 7억에 대출 비율 40%인 2억 8천만 원이 가입자가 갚아야 할 대출 원금에 추가됩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갚아야할 원금은 최초의 1억 6천만 원이었지만, 집 값이 상승한 금액 중 대출이 차지했던 비율인 40%였던 만큼 2억 8천만 원이 더해져서, 결국 갚아야할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상환해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은 처분되고 자신이 최초 부담했던 비율인 60%만 받고 나와야 합니다.집 값이 오르면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대출금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빌린 돈만 갚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손실의 대출 비율 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대출 상환 시점에 형성된 집값에 따라 대출 정산금은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공유모기지를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 값 하락기에는 이익을 상승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회수 어려울까봐 가족 상속도 못하게문제는 공유형 모기지로 산 집이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해지면 대출금 환수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이들로부터 대출 원금을 돌려받는 시점이 제각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되는 시세에 따라 상환금을 그때 그때 계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상속의 재상속, 증여의 재증여가 반복되면 원금 환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출금 환수 불투명, 기금 안정성 위협"'공유형 모기지'는 도시주택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대출금 환수가 불투명해질 경우 기금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게 '상속·증여 불가 조항'을 담은 이유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도외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특히나 그 시점이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해 버린 시기와 공교롭게 맞물린다면 불어나버린 상환금을 치르고 난 뒤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한 차례 소유했다는 기록 탓에 당분간 무주택자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이죠. 앞서 언급된 남성은 만일의 경우 가족이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가족이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집값이 오른 만큼 불어난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 공공재원의 안정성과 시민의 주거권이 충돌올해 5월 기준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등록된 공유형 모기지 가입자는 4,700여 명입니다. 이들 가입자에 부양가족을 더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거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상속·증여 불가'와 관련된 조항을 이번 달 안으로 수정·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인포그래픽: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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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 ‘휴·폐업 고민’…“위드 코로나 해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열 명 중 여섯 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자영업자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코로나 공존' 정책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창우 씨.낮에는 가게로 출근하는 대신 택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김창우/코인노래연습장 운영 : "임대료를 제가 더 이상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질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한 감도 있고 (노래방에) 안 오시는 분도 많고요."]저녁이 되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에 나서보지만, 손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김창우/코인노래연습장 운영 : "오후 10시까지밖에 못 하니까 매출이 너무 적어요. 제 비용(퇴직금)도 낼 수 있는 한계가 왔고..."]야간 손님이 대부분이던 이 실내 포장마차도 아홉 달 넘게 적자입니다.쌓여 있는 대출금 탓에 폐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기봉/실내 포장마차 운영 :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되더라고요. 버티다 버티다 폐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증금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대출 금액이."]이처럼 강화된 방역체계가 계속되면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 살려내라!"]다시 거리에 나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해 줄 것으로 촉구하기 위해섭니다.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업종과 위험도를 따져 영업시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 "소상공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한다."]정부가 제시한 방역전략 전환 시점은 백신접종 완료율 80%.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지숙입니다.촬영기자:이상훈 심규일/영상편집:김대범/화면제공:살고 싶은 자영업자 연대/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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