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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 개 부품 우리 손으로…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 ‘성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오는 10월 우주로 쏘아 올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특히 누리호 개발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정다원 기잡니다. [리포트]최종 조립을 마친 '누리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두 달 뒤 우주로 향할 실제 비행모델입니다.길이 47m, 무게 200톤의 육중한 몸체가 발사대에 세워집니다.앞으로 일주일 동안 영하 183도 극한 환경에서도 발사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 점검이 진행됩니다. [고정환/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 "실제 사용하는 액체산소를 주입해서 기체 내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작업인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발사 준비를 하게 되고요."]누리호에 들어간 부품은 모두 37만 개.약 300개 국내 기업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나로호와는 달리, 누리호는 발사체부터 발사대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이러한 우주발사체 기술은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신소재, 에너지 등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불립니다. [권현준/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을 하게 되면 독자적으로 우주 수송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모든 게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국내 우주개발 산업의 새 장이 열리는 셈입니다.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권현준/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정부 주도의 연구비 지원에서 벗어나서 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항우연이 가진 기술을 이전해 준다거나..."]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위성 8기를 쏘아 올려 미국의 GPS보다 더 정확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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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금리 인상…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타격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지금부터는 어제(26일) 금리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들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고강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빚으로 버텨온 상인들은 단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란 신호에 이자 부담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시름이 깊습니다.김범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지역은 다르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항의하는 절박한 외침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영/전국자영업자 비대위 부산지부장 : "지금 전부 파산 직전에 다 갔어요, 다 갔고. 어느 정도 장사되는 업종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대출도 다 막혔어요."]매출 감소에 빚으로 버텨온 상인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영자/서울시 동작구 : "정말로 조금만, 조금만 그게 벌써 1년 6개월이잖아요. 매출은 급감할 테고 불 보듯 뻔한데 금리까지 올리면 어떻게 버티겠어요."]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자영업자들의 재무 상태는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3월 기준 대출 잔액이 831조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5조 2천억 원 정도 늘게 됩니다.문제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군인 데다, 금리 추가 인상까지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서울 양천구/음성변조 : "금리가 낮은 금리로 대환(갈아타기)이나 이런 거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어요."]금융당국은 일단 다음 달로 종료되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더 늘릴지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후보자 :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19 상황 악화와 기준금리 인상, 여기에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범주입니다.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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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동산 끝물’ 論과 1/4 토막난 거래…금리 인상에 집값 잡힐까? / 김민혁 기자요즘 서울시내 부동산을 방문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다"는 겁니다. '매물 잠김' '거래 절벽'이란 말은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유독 급감했다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오늘(26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4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1월 5,800건에 육박하고, 아무리 못해도 3~4천 건대를 유지하던 올해 상황을 감안한다면, 8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이 정도 수치는 이례적으로 적습니다.그간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부르는 가격에 큰 괴리가 발생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쥔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그나마 나온 매물도 높은 호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매물, 그 가격에라도 가져가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그 가격이 또 전체 집값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변곡점에 다다르는 서울 집값…'끝물'의 징조?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에는 상당수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제 고점을 찍느냐, 찍었다 한들 그 상태에서 떨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 절벽 상황에서도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기도 합니다.그런데 전문가들, 8월 '유독 적은 거래물량'을 주목합니다. 이른바 '끝물의 징조' 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서울보단 경기·인천 지역이 상승하는데 그 안에서도 외곽이나 중저가 지역에서 막바지 밴드웨건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순환매 장세처럼 끝물에 나타나는 증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공급 자체도 적지만 이젠 "수요 자체가 못 버티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가격수준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실제 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공급 계속할 테니, 무리한 추격매수 하지 마"이 와중에 정부는 연일 '공급 폭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폭탄 언제 터지는지 묻고 있습니다.주요 공급정책인 8·4 대책과 2·4 대책을 보겠습니다. 8·4대책의 핵심 부지 중 하나였던 서울 '태릉 CC' 개발은 애초 10,000 가구를 짓겠다는 안에서 다소 물러났습니다.교통난과 녹지감소를 우려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6,800가구로 저밀 개발하는 대신 인근 노원구 대체부지 4곳을 개발해 총량으로 10,000 가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2027년까지는 준공과 주민 입주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13곳(물량19,000가구)에서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르면 2024년 착공이 이뤄져 2026년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공공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 3기 신도시는 2025년 일부 단지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모두 앞으로 수년은 더 걸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꼭지까지 올라 있는 시장의 수요와는 타이밍이 어긋납니다.그래서 정부는 '조기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한정된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으로 확대하고, 2·4대책 부지에도 적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모두 10만 호 가량의 사전청약을 추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실제 착공이나 입주가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도 '조기공급'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건데, 어제 브리핑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당장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까지 다 현재화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예정된 공급을 당겨서 조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미래에 내가 살 새집을 미리 '찜'해두는 성격으로 지금의 과열된 주택구매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거죠. 정부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테니 안심하고 무리한 추격매수에 나서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마감…이번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여기에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불렸던 '기준금리'까지 0.5%에서 0.75%로 인상됐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움직임에 시중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오늘 카드는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론상으로 볼때, 통상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는 줄어듭니다. 함영진 랩장은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하는 차입에 의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됩니다. 결국 금리 인상 카드 역시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급 폭탄'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볼 일입니다.정부는 다음주 LH 사태로 미뤄뒀던 수도권 14만호 공급 '신규택지'를 새롭게 발표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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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투자·고용 계획 발표…“3년간 4만 명 채용·240조 투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는데요.11일 만인 어제 삼성그룹이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미뤄뒀던 투자가 속도를 내고 있는건데요.자세한 내용을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삼성그룹이 앞으로 3년 동안 이뤄질 투자와 고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투자 금액만 240조 원.역대 최대 규몹니다.이 가운데 18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예정이고 반도체와 바이오, 통신, AI 등 4대 분야에 신규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바이오 산업 분야에선 위탁개발생산에 주력해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에 새롭게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삼성은 이를 통해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난제 해결과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반면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결정에 대해 총수 경영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대주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고용계획에 간섭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성급하게 발표한게 아닌가..."]신규 채용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앞으로 3년 동안 신규 채용 인원은 4만 명.과거 연 만 명 수준의 규모와 비교해 30% 이상 추가 채용합니다. [오일선/한국CXO연구소장 : "고용 측면에서도 2024년경에는 국내 삼성 계열사 전체 직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삼성은 또 채용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공채 제도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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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 등 투기 의혹 14건 수사 의뢰” [KBS 속보]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4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속보로 전했다. 방송 김성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파악된 투기 의혹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권익위는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2명, 13건, 열린민주당 1명, 1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비교섭단체 정당 가운데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유형별로 보면 국민의힘 관련 13건의 의혹 가운데,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입니다.열린민주당 관련 1건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위법 의심 의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정당에만 통보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앞서 지난 6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됐다.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가족 가운데 3명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외됐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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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경제단체 “포괄적·불분명한 중대재해법, 보완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를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민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시행 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와 충전소는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의무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산업계 전체 목소리 담은 건의서를 수용해 보완입법이 연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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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속 자영업자들 ‘걷기 항의’…“참기에는 한계 상황”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죠.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들이 참기에는 한계 상황에 몰렸다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을 걷습니다.수도권에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주말 점심장사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점포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승현/서울 당산동 맥줏집 운영 :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고,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자영업자들은 방역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건 더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종민/서울 상계동 식당 운영 : "(그동안 방역단계가) 불충분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얘기해줄 때가 됐고, 통보할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는 거죠. 저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정부는 당초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연장을 거듭해 다음 주면 7주차에 접어듭니다.[송희진/서울 합정동 식당 운영 : "책임을 같이 짊어져야 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나. 소통이 없는, 책임이 없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사라진거죠."]이들은 방역 지침을 결정할 때 자신들과 소통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또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서울에선 2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조치에 따라, 경찰과 구청은 현장에 모인 사람을 해산하도록 계도했습니다.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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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불가…모든 수단 동원해 대정부 투쟁”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편안은 중개업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11만 5천 개업공인중개사와 전국 300만 중개 가족은 정부가 전면 재검토해 업계와 진정성있는 협의를 진행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6~9억 원 사이는 0.4%, 9~12억 원 사이는 0.5%, 12~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간다.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 6억 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협회 측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고, 토론회 이후 곧바로 확정 발표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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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이어 우리·SC제일은행도 일부 대출 중단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대출을 한시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정부가 가계 대출 증가세를 강도 높게 죄기로 하면서 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들부터 관리에 들어갔습니다.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을 다음 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분기별로 규모를 정해 운용하던 전세자금 대출이 3분기 들어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은행 측은 이미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이 취소할 경우에만 해당 금액만큼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NH 농협은행은 이달 24일부터 11월 말까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합니다.전세자금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도 이 기간 모두 멈추기로 했습니다.SC제일은행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취급을 일부 중단했습니다.이 상품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0.2에서 0.3%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중단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금융위원회는 앞서 올해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는 오늘 농협은행과 중앙회로부터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들은 데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각 협회를 통해 대출 규모를 관리하라고 전달했습니다.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하면 7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1천70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파악됩니다.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번 주 내부 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을 활용하고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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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종부세…상위 2% 폐기하고 11억부터로[이소정 앵커]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종부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원래 민주당은 몇억 원 짜리 집, 이런 기준 말고, 가장 비싼 주택 2%에 종부세를 매기는 전례 없는 방식을 고집했는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되던 종부세가 1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시세로 16억 원 정도는 넘어야 종부세 대상입니다.원래 민주당의 방안은 집값이 얼마든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의원들의 반발로 표결까지 거치는 소란 끝에 밀어붙인 전례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지난 6월/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가격의 변동에 큰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고가 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하지만 결국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민주당은 11억 원 기준이나 2% 기준이나 대상자는 똑같다고 했지만, 집값에 변동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개정안대로면 올해 1주택자 8만 9천 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고, 더 비싼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1세대 주택자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불거지게 되면 그걸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민주당 안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KBS 뉴스 문예슬입니다.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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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