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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업데이트를 안 했네” “일일이 설명 불편”…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이제 방역패스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시작됐습니다.2차 접종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딩동' 소리가 나면서 식당, 카페 등의 출입이 제한됐습니다.특히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방역패스 유효기간 첫날, 문제는 없었는지 양민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점심 시간, 한 명씩 차례로 전자 예방접종 증명을 인증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반면 미접종자나 전자 증명서가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엔, ["딩동~"]소리가 울리고, 식당에서는 손님의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식당 주인/음성변조 : "2차(에) 부스터샷, 이거 업데이트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여기서 바로 통과하실 수 있어요."]종이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첫날이었던 어제, 다행히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다만, 손님이 예방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부 자영업자들은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일손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호석/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 "(방역패스는) 확인까지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위 인건비가 또 추가되는 이런 문제, 080(안심콜)같은 이런 거는 전화번호만 써도 되는데 그런 추가 비용들, 요즘은 영업이 어려우니까 지출 자체도 조심스럽고..."]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후부터 180일까지입니다.얀센 접종자는 접종 뒤 14일이 지난 후 180일까지이고, 추가 접종을 받으면 바로 방역패스가 효력을 갖습니다.방역패스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는 PCR 음성 확인서와 완치자에게 발급되는 격리해제 확인서, 그 외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예외 확인서 등입니다.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뒤 180일까지,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방역당국은 항암제 투여와 면역 결핍 등의 경우도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양민철입니다.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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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단독] ‘월북 징후 있다’ 2차례 보고했지만…경찰은 ‘근거 보강’ 지시만1년여 전 귀순했던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탈북민을 관리해온 경찰서가 지난해 2차례 월북 징후가 있다고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징후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근거를 더 보강하라고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KBS 한국방송 홍성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KBS 취재 결과,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을 관리해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탈북민의 입북 동향에 관한 내용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분석 회의를 열어, 해당 탈북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구체적인 징후가 부족하다며, 근거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원경찰서가 추가로 보고를 올린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은 위험 등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해당 탈북민은 가장 낮은 등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지난 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의 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비슷한 경로로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했던 탈북민과 동일인이라고 3일 밝혔다. 이 탈북민은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탈북민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월북자,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대공 혐의점 없어” 국방부가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은 월북자를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으로 추정하고, 관련 사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3일 "월북자는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30대 초반 정도의 탈북민 A 씨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민통선 일대에 설치된 CCTV에 해당 인원이 지난 1일 찍혔으며, 확인 과정에서 2020년 11월 귀순한 인원과 인상착의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흡사한 면이 있어서 탈북민 A 씨로 추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탈북민 A씨가 북쪽으로 넘어간 뒤 "북쪽 지역에서 (월북자 포함) 4명으로 확인되는 화면이 식별됐고, 전비대대검열단에서 세부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또 "관련 기관에 확인한 바로는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A씨가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보기관과 연락이 닿았다는 점과 국내에서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군이 지난 2일 대북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과 오후 2번 발송했고, 북에서는 수신 잘했다고 응답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A 씨의 생사 등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이 북한으로 넘어갔다.월북자가 남측한계선 경계초소인 GOP 철책을 넘는 모습은 군의 감시장비로 포착됐지만, 군은 3시간 가량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17명을 현장에 투입해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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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시작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현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이날 3일 신청할 수 있다.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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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계실패 여야 모두 질타 “안이한 안보의식” “철저한 조사”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 22사단 GOP 철책을 통한 월북 사건 발생에 대해 여야가 ‘경계실패’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며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며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국방정책위원회·스마트 강군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GOP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라며 “군 당국의 신속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는 물론 다른 지역도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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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철책 통해 1명 월북…군 감시망 허점 속 생사 미확인새해 첫날인 어제(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2일) 밝혔다.이 과정에서 군의 감시 장비에 해당 인원이 포착됐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채 3시간가량 월북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정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어제(1일) 오후 9시 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한 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작전을 진행했지만,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는 장면이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CCTV에 잡혔지만, 당시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후 재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또 다른 감시장비인 광망체계 경보가 작동해 초동조치 부대가 출동했지만 철책에 이상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이 때문에 군은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신병확보 작전 돌입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합참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아침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며, 월북한 사람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월북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생사 여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에 맞아 숨졌는데,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지난달 31일에 끝난 북한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라고 지시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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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4,875명 ‘감소세 뚜렷’…해외發 ‘오미크론’ 급증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거리 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 명대입니다.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하면서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이예진 기자,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더 줄었네요?[기자]네, 그렇습니다.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75명입니다.주말 감소 효과가 빠지고 주중에 4천 명대가 나온 건 5주 만입니다.발표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금요일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2주 전인 12월 17일, 7,400명대로 정점을 찍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오늘 4천 명대 후반 확진자가 나왔죠.5주 전인 12월 첫째 주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진자 규모가 준 것입니다.이번에는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과 경기에서 천 명대 확진자가 나와서 수도권 비율은 전체의 71% 수준입니다.비수도권에서는 오늘도 부산과 경남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앵커]오늘 자료 중에 눈에 띄는 게 오미크론 변이인데,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백 명 넘게 늘었네요?[기자]네, 그렇습니다.고령층 중심의 3차 접종,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데요.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는 오히려 하루 새 269명이 추가됐습니다.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최다치인데요.문제는 해외 유입니다.오늘 발표된 오미크로 확진자 중 186명이 해외 유입이었습니다.국내 감염은 83명 집계됐습니다.누적 확진자는 894명입니다.앞서 질병 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산하면 내년 1월 말에 확진자가 최대 만 4천 명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오늘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오늘 집계된 사망자는 108명,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12월 초부터 사망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지난 12월 23일엔 10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요.크리스마스에는 105명 나왔습니다.오늘까지 이달에만 100명 넘는 사망자가 3차례 나온 겁니다.최근 위중증 환자가 11일 연속 천 명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오늘 위중증 환자, 89명 줄어서 1,0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마지막으로 3차 백신 접종 현황 보겠습니다.어제 하루 52만 명 가까이 접종해서 인구 대비 접종률은 34.4%까지 올라왔습니다.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그래픽:김보나/진행: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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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진정됐지만 위중증 최다…거리두기 연장될 듯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09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2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하지만 위중증 환자수는 1,151명으로 최다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어 방역 조치 수위를 논의했습니다.현재의 거리두기를 당분간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 근거로 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점과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가 사라진 점 등을 꼽았습니다.다만 김 총리는 중환자 병상의 경우 수도권에선 아직도 가동률이 80%를 넘나드는데다 위중증 환자도 1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오늘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확진자 수 감소가 위중증 환자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1~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 수칙과 관련해선 이번 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방역과 민생 경제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강화된 방역조치의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도 오늘 열렸습니다.관건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받아들여질 지 여부입니다.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방역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정부와 여당도 코로나19 당정협의에서 유행 상황의 개선을 위해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대본 회의 등을 거쳐 모레 오전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KBS 뉴스 서병립입니다.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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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최소 67명 통신조회…공수처장 사퇴해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공수처 수사 방식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기자들 백여 명에 야당 국회의원도 최소 67명,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까지 언급했습니다.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7명.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까지 포함됐습니다.국민의힘, '불법 사찰'이다, 반발했습니다.내부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표적이 돼, 광범위한 조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27일 :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공수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겠지만, 적법한 수사 절차라는 입장입니다.그 말이 맞는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장을 불러 따져보자는 국민의힘에, 난감해진 건 민주당입니다.법적 절차를 지켜 한 것 아니겠느냐 면서도 문제는 있다 말합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YTN 뉴스큐 : "(공수처가)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수사 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법사위 현안 질의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며 반대했습니다.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 더 흔들리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곤란합니다.민주당 법사위의 한 의원은 다른 수사기관도 통신 자료 조회를 한다며, 공수처만 심한 것이겠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대선 국면인 만큼 양 당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사찰 안 한다더니 '내로남불' 아니냐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하면서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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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언제, 어떻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또다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5번째 지원금입니다.정부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역대책 기간 중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 문제, 정새배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정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계속되고 있죠.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요?[기자]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요,어제부터 신청을 받는 대상은 이번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봐서 별도의 증빙 없이 백만 원이 지급 됩니다.[앵커]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기자]네.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이를테면 숙박·여행업 등이 해당이 될텐데요,앞서 지원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달 6일부터 지급이 됩니다.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최근 개업해 기존 자료가 없거나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달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그렇다면 지원금 말고, 분기별 손실 보상은 언제쯤 이뤄지나요?[기자]네. 올해 3분기 손실 보상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요,4분기 손실 보상은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다음달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데, 대상에 기존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제한도 추가하고, 숙박업 등 대상 업종도 더 늘리고, 최저 금액도 50만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앵커]분명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죠?[기자]어제 자영업자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숙자/자영업자 : "백만 원 주는 거 해봐야 공과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한 달에 월세가 4백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결코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그렇다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건가요?[기자]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 각종 공과금 같은 고정 비용이거든요?매출은 주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만큼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이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손실보상이라도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하고, 방역지침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임대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 거로 아는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기자]네,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는데요,소상공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이 됐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1년여 간 접수된 신청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이 제도를 알고 있는 임차인이 적고, 또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거든요.이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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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기자들Q] 영향력 커진 유튜버, 무너진 취재 경계■영향력 커진 유튜버, 무너진 취재 경계20대 대통령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디어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지난 대선과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동선마다 등장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입니다.이들은 화면 흔들림을 막기 위한 짐벌에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대선 후보들 옆에 붙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합니다. 미리 정해진 포토라인 앞에서 커다란 ENG 카메라와 무거운 DSLR을 들고 기다리던 기성 언론의 취재진이 김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을 고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을 따로 모아 간담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기성 언론의 '마크맨'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기업들도 유튜버들을 따로 모아 설명회를 열기도 합니다.유튜버들의 활동은 조두순 출소, 한강 대학생 사망 등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들은 이제 정치의 영역까지 진출해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시사주간지 <시사IN>이 매년 조사하는 언론 신뢰도에서 유튜브가 처음 등장한 건 2017년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존의 방송·신문을 제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13%)로 올라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사실상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유튜브는 언론인가? 아닌가?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법적으로 방송이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또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이나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정치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의 대부분은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언론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또 사전적 의미로 언론의 정의를 내려보면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유튜버를 언론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가세연, 열린공감TV에 물어봤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조동연 씨 등 여당에 대한 각종 폭로를 이어왔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구독자는 76만 명이 넘습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언론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언론사로서의 가지는 제약이 많잖아요. 실제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찌됐던 저희는 언론사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한테 편하게 다가가는 일종의 예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굳이 언론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중립보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열린공감TV는 진보 성향으로 약 62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 야당에 대한 폭로를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는 탐사전문채널을 표방하며 정식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민 취재팀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영민/열린공감TV 취재팀장여러 가지 편의의 문제도 있고 뭐 법적인 분쟁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고 저희가 등록을 한 것뿐이지만, 사실 언론이다 아니다 자체는 저희는 그 규정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유튜버들도 "기존 언론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언론의 기계적 중립에 대해 부정적이고, 특정 진영의 입장만을 심층적으로 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오히려 언론사로 등록할 경우 저널리즘의 기본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 말에 제약이 많고, '편파 중계의 필요성'과 같은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가세연과 열린공감TV의 자세한 인터뷰는 [질문하는 기자들 Q](일요일 밤 8시 10분, KBS1TV)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는 막막...누구의 잘못인가?물론 자율적으로 선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뉴스 기능을 하는 유튜브 콘텐츠의 상당수는 '선정성'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튜브 채널이 선정적인 이유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조회수가 수익이랑 연결되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주는 콘텐츠도 종종 등장합니다. 지난달 경기도 양평에서 중국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동한 여겅이 "엄마"이러면서 현장에서 도망갔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진 거였습니다.식당 등을 몰래 촬영해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음식 콘텐츠의 피해 사례도 취재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댓글을 다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유튜버가 삭제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피해의 경우 중재나 정정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수정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전적 피해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3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의결한 횟수는 약 3천200여 건에 이릅니다.12월 26일(일) 저녁 8시 10분 KBS1TV에서 방송되는 <질문하는기자들Q> 34회에서는 '유튜브는 언론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튜브상의 여러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봅니다.이날 방송에는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저널리즘 측면에서 유튜브를 분석하며, 매년 '유튜브 트렌드'라는 책을 펴내 온 김경달 네오캡 대표가 플랫폼 측면에서 유튜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또 김솔희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홍석우 KBS 기자가 출연합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Q> 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홈페이지 : 질문하는 기자들 Q (https://program.kbs.co.kr/1tv/culture/question) ▲ 유튜브 계정 : 질문하는 기자들 Q ( www.youtube.com/c/질문하는기자들Q/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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