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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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최소 1,500명 전망…의대 개강 두고 진통 계속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시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KBS 한국방송 변진석 기자가 전했다.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45명, 경상국립대는 증원분 124명 가운데 62명을 늘려 각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한다.제주대는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한다.반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 등 사립대들은 늘어난 정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를 포함해 모집인원이 많은 국립대 등이 증원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않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 대비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1,7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학들이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심의·의결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수정되면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반영하고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한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서 중앙대, 순천향대와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 등 최소 5개 대학이 이달 안에 수업을 시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아직 개강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가톨릭관동대, 성균관대, 전남대 등 8곳은 29일 개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수업을 시작한 대학은 비공개 방침을 밝힌 아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34개교가 된다.[사진 = 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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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이 숨진 치매 환자들, 8년간 807명지난 17일,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연천의 한 하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선 당일, 같은 날 밤 11시에는 한 실종신고도 접수됩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내용입니다.알고 보니 밤 11시에 실종된 신고는 낮 12시 50분에 숨진 채 발견된 8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A 씨는 혼자 사는 치매 환자로 드러났고, 주변에 살던 가족이 A 씨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A 씨가 배회하다 하천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검 결과를 볼 때 발견 하루 이틀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앞서 16일에도 60대 남성 B 씨가 경기도 의정부의 한 배수로 8m 깊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주변에서는 B 씨 역시 치매가 있었고 혼자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경찰은 B 씨의 시신 부패 정도를 볼 때 숨진 지 꽤 된 거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곳은, 물에 떠밀려서 가긴 힘든 곳"이라며 "아마 추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숨진 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 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8년 동안 최소 807명 사망이렇게 실종됐다가 숨진 치매 환자는 몇 명일까요?KBS가 경찰청에 치매 환자 실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결과를 보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807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을 잃고 집 밖에 나갔을 뿐인데, 숨진 채 돌아온 겁니다.실종됐다가 아직 찾지 못한 경우, B 씨처럼 신고 없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그리고 치매 환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하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2023년 치매 환자 실종 신고 처리 현황(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실종 발생, 신고 접수, 신고 해제 연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실종이 발생했으나 2022년에 신고가 접수되면, 2022년 접수 건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빠른 실종 신고…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는?표를 통해 한 해 치매 환자 실종 접수 건수를 보면 2023년에만 1만 4,677건이 접수됐는데요. 해마다 만 명 가까이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건데, 이들 중 상당수는 발견(신고해제)돼 가족 등에게 인계됐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는 경찰과 시민의 노력으로 대부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실종 치매 노인을 찾는데 평균 8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빠를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문제는 홀로 사는 치매 환자, 무연고 치매 환자인데요. 홀로 살다 보니 실종이 돼도 신고가 늦어지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는 겁니다.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문 밖으로 나가는 건 치매 질환의 특징 중 하나"라며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경찰 신고를 통해 어르신들이 빨리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가족이 없는, 무연고의 경우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치매 환자 전수 조사를 통해 가족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복지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023년 기준, 독거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만 19만 4,382명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환자까지 하면 그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치매 환자에 대한 통계는 아예 없습니다.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관련 방송 [더 보다] 치매 환자로 홀로 산다는 것KBS 홈페이지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9243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5EocCQcjrqQ&t=189s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실종 치매 환자의 당시 착의, 신상 정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afe182pol [글, 사진 = KBS 뉴스 4월 27일 자 방준원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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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다음 달부터…“혜택 따져보세요”다음 달 1일부터 대중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이 시작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천 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K-패스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는 다른 혜택이 적용되는데 다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K-패스와 혜택을 비교해 보는 게 좋다.K-패스는 신한과 케이비(KB)국민, 삼성과 우리, 하나와 현대 엔에이치(NH)농협과 비씨(BC) 디지비(DGB)유페이,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031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대중교통비 부담 만만치 않은데요.다음 달 1일부터 대중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이 시작됩니다.K-패스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는 다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그 혜택과 이용 방법을 정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한 서울 시내 버스입니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천 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신아진·용예주/경기도 하남시 : "저는 (기후동행카드가) 너무 약간 혜택도 많고 너무 편리하다고 느꼈고, 그냥 사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전국단위 'K-패스'사업을 다음 달 1일 시작합니다.K-패스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와 농어촌버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면 월 사용금액의 최소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만 19~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의 경우 53%를 환급 받습니다.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7만 원을 쓴다면 청년은 2만 천원, 35세 이상 성인은 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다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K-패스와 혜택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K-패스는 신한과 케이비(KB)국민, 삼성과 우리, 하나와 현대 엔에이치(NH)농협과 비씨(BC) 디지비(DGB)유페이,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카드사별로 추가 할인 등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백승록/국토부 광역교통경제과장 : "직장인분들이라든지 또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KBS 뉴스 정미경입니다.촬영기자:김재현 류재현 이재섭/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여현수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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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다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 제재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CBS AM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 2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유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 이언주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이미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고요. (중략)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과거에 대선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중략)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라고 발언했다.CBS 측은 “김 여사는 선거 후보가 아니므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 진술서를 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심의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권재홍 위원은 “23억 원이란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밝혀진 바 없는데 마치 주가조작에 관련된 수익인 것처럼 정치인이 나와서 일방적 주장을 하게 두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검찰 의견서에 쓰여 있는 23억 원은 한국거래소의 보고 자료이고, 법원이 김 여사 모녀의 혐의에 대해 판단을 한 건 없다”며 검찰 의견서의 내용을 인용한 방송일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선방위는 오는 29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MBC TV ‘스트레이트’가 지난 2월 25일 방송한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보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를 진행한다.해당 방송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고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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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평균 근로일’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기준 바꿨다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김태훈 기자가 전했다.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지 2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열릴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개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 만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20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시 50대였던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숨졌고, A 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공단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 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을 대신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쟁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의 계산 방법이었다.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근로노동자나 무직자는 통계상 또는 근로자의 실제 월 노임과 근로일수 등을 곱해 ‘일실수입’을 산정한다.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례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각 법원에 걸려 있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952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이 변경된 건데,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 A씨.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A씨에게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사고 크레인 보험사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1심은 A씨의 실제 근로내역을 근거로 월평균 19일을 일한 날로 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벌어들였을 소득, '일실 수입'을 계산해 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반면 2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달에 22일 동안 일 했다고 보고 1심보다 많은 7,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앞서 2003년 대법원이 노동 관련 각종 통계를 토대로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주 40시간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1년 만에 월평균 근로일 기준이 22일에서 20일로 변경된 겁니다.[김정훈/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종류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월 가동일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든 만큼 산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KBS 뉴스 최민영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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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상속 강제 시대 안 맞아”…헌재 ‘유류분’ 일부 위헌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우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951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까지 상속을 보장해줄 이유는 없다며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유족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물려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우선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은애/헌법재판관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현재의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또 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등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정호영/변호사/유류분 헌법소원 청구인 측 :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사실 사회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우려나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모습과 기능은 바뀌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국회는 내년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KBS 뉴스 이호준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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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빠진’ 의료개혁특위 출범…25일부터 “교수 사직”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의 불참 속에 25일 출범했다.특위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집중 논의할 4가지 과제를 우선 공개했다.의대 증원 정책 관련해선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특위에는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병원협회와 환자단체 추천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했다.특위는 거듭 동참을 요청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912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의 불참 속에 오늘 출범했습니다.반쪽짜리 특위 비판 속에 정부는 의사단체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실효성 없는 특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한 달 전부터 사직서를 냈던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을 진행합니다.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특위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집중 논의할 4가지 과제를 우선 공개했습니다.의대 증원 정책 관련해선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특위에는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병원협회와 환자단체 추천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했습니다.특위는 거듭 동참을 요청했습니다.[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개선해나가는 데 함께 머리 맞댈 수 있기를."]보건의료노조도 의사 단체의 특위 불참을 비판하며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특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지금은 위원 중에 의료 비전문가들이 많다면서, 특위 목적이나 실효성에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던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차례로 사직할 걸로 보입니다.전국 20여 개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중 하루, 중증, 응급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합니다.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특위 등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KBS 뉴스 주현지입니다.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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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휴진 유감…증원 원점 재검토는 대안 아냐”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움직임에 유감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라고 당부했다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오는 25일로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대안이 아니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고 덧붙였다.일반병상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앞서 23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 환자는 24,145명으로 지난주보다 4.3%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89,816명으로 지난주보다 1.7% 증가했다.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106명으로 지난주보다 0.6% 증가했다.23일 기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곳으로 지난주보다 4곳 늘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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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움 된다더니”…수상한 민간 자격증대구의 한 전문대 학과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이 드는 사설 기관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했는데요.이 학생은 교수 말을 믿고 심리상담사와 학교폭력상담사 등 자격증 7개를 모두 땄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았다. 따로 시험을 치지 않고도 관련 과목 수업만 들은 뒤 자격증 1개 당 4~5만 원만 내면 발급됐다.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었다. 발급 비용도 현금만 가능했다. 알고 보니 이 자격증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취업에 도움도 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580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대구의 한 전문대 학과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이 드는 사설 기관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했는데요.알고 보니 이 자격증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취업에 도움도 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구의 한 전문대학 보건복지계열 학과에 입학한 50대 학생.학과장이던 교수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7개의 자격증을 따라고 권유했습니다.이 학생은 교수 말을 믿고 심리상담사와 학교폭력상담사 등 자격증 7개를 모두 땄습니다.[학생/음성변조 : "(학과장이) 이걸로 해서 자기가 계발을 해서 취업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학과장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니까 전부 다 믿고…."]그런데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따로 시험을 치지 않고도 관련 과목 수업만 들은 뒤 자격증 1개 당 4~5만 원만 내면 발급됐습니다.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었습니다.발급 비용도 현금만 가능했습니다.이렇게 학생 수십 명이 발급받은 자격증은 확인된 것만 4백장이 넘습니다.하지만 실제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학생/음성변조 : "'자격증이 거의 쓸모가 없다. 불필요한 자격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늦게 좀 후회스럽기는 한데…."]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해당 학과장을 보직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문동섭/수성대 기획감사팀장 : "일단은 저희가 학과장 보직을 면시켰고요. 수사 결과를 보고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든지…."]문제가 된 교수는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도 학과 차원에서 돈을 모아 관행적으로 해당 자격증들을 취득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KBS 뉴스 김지훈입니다.촬영기자:백재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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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 의대생 공개 사과해라”…교육부, 집단행동 강요에 ‘엄정 대응’정부가 의과대학 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임주영 기자가 전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1일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발생한 사례로, ‘의대 TF팀’명의로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걸로 드러났다.또,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와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시한 점이 확인됐다.‘의대 TF팀’ 요구사항에는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 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앞으로 센터에 피해 사례자 접수되면, 피해 학생 보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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