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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무게’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각 5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법원이 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이에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다.이후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이날 원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3244&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인도국을 이미 여러 차례 번복했는데요.이번엔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최상위 법원의 결정인 만큼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각 5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법원이 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이에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했습니다.이후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이날 원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이어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 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과 미국 가운데 요건 충족 국가가 어딘지만 판단하고,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됐습니다.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시사해온 만큼,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현지시각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테라, 루나' 사태 관련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권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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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완수, 의대 정원 포함 제한 없이 논의해야”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안에 대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의대 교수 비대위는 5일 저녁 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이제부터라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제한 없이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국민들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면서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을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위원장은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글만 남긴 채 침묵하고 있다.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대전협 내부에선 불협화음도 들렸다.비대위를 제외한 전공의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고, 면담 결과도 공유하지 않았다며 박 위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324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제 전공의 대표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안에 대해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정부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의 대안 제시가 없으면 2천 명 증원 방침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앞서 5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단독 회동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비공개 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비대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부터라도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안에 대해 제한 없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선,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을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위원장은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글만 남긴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대전협 내부에선 불협화음도 들렸습니다.비대위를 제외한 전공의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고, 면담 결과도 공유하지 않았다며 박 위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의사협회는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김성근/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KBS라디오 '전격시사' : "바로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면, 그 정도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의료계가 대안을 내지 않으면 2천 명 증원 방침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2천 명 증원에 대해서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의대 증원 결사반대! 의대 증원 결사반대!"]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증원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충남대에서는,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지은입니다.촬영기자:강수헌/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김지훈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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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보장도 제각각 ‘무릎 줄기세포 주사’…“따져보고 맞아야”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시술 건수가 최근 크게 늘었다.수술 없이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지며 많이 쓰이고 있는다.그런데 병원마다 주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보험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50대 이 모 씨는 실비 처리가 된다는 의사 말에 주사부터 맞았지만, 보험사는 과잉 진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이미 낸 치료비만 천만 원가량, 보험사와 석 달 실랑이 끝에야 겨우 보험금을 받았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3088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시술 건수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수술 없이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지며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그런데 병원마다 주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보험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 엉덩이뼈에서 뽑아낸 골수에서 줄기세포만 걸러내 무릎에 주사합니다.수술 없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입니다.지난해 7월부터 실손 의료비 보장이 가능해져 시술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문제는 보험금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겁니다.50대 이 모 씨는 실비 처리가 된다는 의사 말에 주사부터 맞았지만, 보험사는 과잉 진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이미 낸 치료비만 천만 원가량, 보험사와 석 달 실랑이 끝에야 겨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이OO/'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음성변조 : "제 (엑스레이) 영상을 틀어 놓고 (의사에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로 촬영해서 그거를 접수했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맞았을 것 같아요."]보험사들도 깐깐히 보는 사정이 있습니다.비급여 주사다 보니 비용이 백만 원부터 2천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인데, 실비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보험금 지급 액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최근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보험사기를 벌인 병원과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김철영/팀장/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 "가격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두 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서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하고요."]금감원은 골관절염 정도와 실손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 한도가 다른 만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KBS 뉴스 황경주입니다.촬영기자:강승혁 송혜성/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혜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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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촉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여성단체협의회는 5일 집회를 열고 "김 후보는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비열한 언행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모든 여성에 치욕감과 모욕감을 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상식하고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SNS를 통해 사과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301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여성단체가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KBS 한국방송 김화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김준혁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김준혁 후보 여성 모욕 막말 사퇴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는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비열한 언행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 치욕감과 모욕감을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가져야 한다”며 “얼마 전 김 후보가 한 사과는 그의 과거에 했던 다른 수치스런 발언들로 비추어 진정한 사과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원주 이화여대 동창회 수원지회장은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김준혁 후보 발언은 이화여대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여 명(경찰 추산 150여 명)이 참석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경 1개 제대가 투입됐지만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튜브 채널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활란이며 미 군정 시기에는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일 SNS를 통해 사과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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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유죄 확정…“죄책 무거워”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시도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면서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MBC는 2021년 8월 자체진상조사 끝에 취재기자에겐 정직 6개월, 촬영기자에겐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MBC는 그러면서도 이들의 위법한 취재방식은 지시나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2297 (위 링크를 크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취재를 시도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던 MBC 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선을 약 8개월 앞뒀던 2021년 7월.MBC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였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았습니다.주택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이들은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리고는 "파주경찰서 경찰"이라며 전 주인의 새 집주소와 계약한 부동산중개소 등을 캐물었습니다.주택 정원에 들어가 유리창을 통해 집 안을 살피는가 하면,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검찰은 공무원 사칭 혐의는 물론 주거침입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당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흔한 일이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2021년 7월 : "(경찰 사칭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면서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MBC는 2021년 8월 자체진상조사 끝에 취재기자에겐 정직 6개월, 촬영기자에겐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MBC는 그러면서도 이들의 위법한 취재방식은 지시나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KBS 뉴스 김태훈입니다.영상편집:한효정 [사진 = 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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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 대출, 위법·부당 혐의…수사기관 통보”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제기된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의 부실한 대출 심사도 지적했다. 담보설정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다는 것이다.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낸 증빙 서류 등이 허위였다며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검사반은 양 후보 측에 이런 식의 대출을 권유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후속 검사에서 금고 임직원 등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225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제기된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낸 증빙 서류 등이 허위였다며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제기된 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중간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권/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 :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습니다."]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습니다.이 돈 중 5억 8천만 원은 대출 당일 대부업체로 입금됐습니다.5달 전 양 후보 부부가 집을 사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겁니다.용도 외 유용입니다.사업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낸 제품 거래 명세표는 허위로 판명됐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나 폐업한 업체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금고 임직원,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호진/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 :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발표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의 부실한 대출 심사도 지적했습니다.담보설정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다는 것입니다.검사반은 양 후보 측에 이런 식의 대출을 권유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후속 검사에서 금고 임직원 등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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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침묵 속 고심…의료계 “대화, 진정성 담보돼야”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들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을 향해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설명도 뒤따랐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이들의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으며 대통령실은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을 환영하며,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096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전공의들은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을 환영하며,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을 향해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2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 설명도 뒤따랐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대통령실은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전공의단체는 '증원 백지화' 등 7가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 제안에 응할지 등을 두고 회의를 거듭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의사협회 비대위는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환영하며, 성사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다만,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진행 중인 증원 절차부터 멈추라고 말했습니다.[김성근/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 정원 증원에 대한 신청을 4월 8일까지 받겠다' 그러면 가던 길을 그대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연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의대 교수들도 무조건 만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의료계와 함께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전공의 집단사직 7주째.올해 새로 임용될 인턴마저 95%가 등록을 포기했습니다.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꼬인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추후 의사 수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KBS 뉴스 이세연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보도그래픽:임홍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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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광고에 가짜 기사까지 제작’…186억 챙긴 투자 사기 일당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단체대화방, 이른바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자 사기로 모두 186억 원을 뜯어낸 사기 조직원들인 이들은 유명인의 사진을 내세운 SNS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무료 주식 강의를 해 준다며 투자 단체 대화방, '리딩방'으로 끌어들였다.무려 186억 원을 빼돌렸는데, 단체대화방에서 전문가로 행세한 사람은 실제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067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단체대화방, 이른바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무려 186억 원을 빼돌렸는데, 단체대화방에서 전문가로 행세한 사람은 실제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고가 열리자 돈다발이 무더기로 나오고, 사람들이 경찰서로 줄줄이 호송됩니다.투자 사기로 모두 186억 원을 뜯어낸 사기 조직원들입니다.이들은 유명인의 사진을 내세운 SNS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무료 주식 강의를 해 준다며 투자 단체 대화방, '리딩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단체 대화방에선 자칭 '투자 전문가' A 교수가 등장했습니다.주식 투자에 대한 책자 지급에, 신간 발표회까지 공지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의심을 피하기 위해 A 교수가 등장한 가짜 기사를 담은 웹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김성택/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실제 피해자들이 '어 이 사람을, 이 교수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가짜 주식 투자 앱을 설치해 돈을 입금하게 했습니다.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투자금 인출이 안 되자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자금 인출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 총책 2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습니다.이 밖에도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관리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해외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4분기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불법 리딩방 피해액은 1,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피해가 잇따르자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구글은 최근 사칭 광고를 올리는 계정을 영구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김화영입니다.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김지훈/화면제공:경기남부경찰청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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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대통령 담화에도 ‘싸늘’…1일부터 곳곳 ‘진료 축소’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의사 단체의 입장은 싸늘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천 명을 못 박아 놓고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 교수, 학생들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정부와 의사 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료 축소도 현실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1일부터 대형 병원 의대 교수는 물론, 동네 병원 개원의들까지 단축 진료를 시작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833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의사단체의 반응은 차갑습니다."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대형 병원 의대 교수는 물론, 동네 병원 개원의들까지 단축 진료를 시작했습니다.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같은 얘기의 반복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의사 단체의 입장은 싸늘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천 명을 못 박아 놓고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김성근/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2천 명이라는 거를 논의할 수 없다고 해놓는다면, 그 숫자를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의대 교수, 학생들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정부와 의사 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료 축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뒤 주간 휴무에 들어갑니다.야간 당직 후 주간 진료를 하며 36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해왔는데,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지난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한데 이어, 외래 진료도 줄였습니다.이렇게 되면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가 불가피합니다.여기에 동네 병·의원 개원의들도 오늘부터 '주 40시간' 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다시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파견 카드를 꺼냈습니다.커지는 의료 공백 우려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KBS 뉴스 정해주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정연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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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 전공의 복귀 촉구…“의료 노동자에 고통 전가”각 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 "전공의 복귀, 의대 교수 집단사표 철회, 병원 사용자의 병원 정상화 조치" 등 촉구 "각 병원들이 병동폐쇄 단행, 수백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무급휴가와 일방적인 임금삭감 강요받아"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인영 기자가 전했다.빙성 보도에 따르면 서울 19개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태를 비상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병동폐쇄를 단행하며 수백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무급휴가로 내몰리며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외래환자가 10~20% 이상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30~50%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수술 건수도 50% 이상 감소하고, 응급실도 중환자 중심으로 받고 있어 5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긴급하게 메꾸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법적 논란이 있는 PA 간호사를 100여 명 이상 대폭 채용하고, 일반 간호사에게 원칙 없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병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상화 노력 대신 노동자 쥐어짜기를 선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각 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전공의 복귀, 의대 교수 집단사표 철회, 병원 사용자의 병원 정상화 조치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또 의사와 정부 여당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환자와 병원 노동자,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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