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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사철, 업체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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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6개월로 확대” 外<KBS 보도 화면 캡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는 것이다.KBS 한국방송 이승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석 달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주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정부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합의에 중소기업계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황정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건 다행"이라며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회는 "단위기간 6개월로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다 보니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합의 다행”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KBS 뉴스 김희용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은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 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경연은 다만,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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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한국당 정치인 탄압…민주당 행동은 ‘적반하장’”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을 통해 한국당 정치인들이 탄압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창봉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은 야당이나 눈 밖에 난 정치인에 대해 비난 여론을 고조시키고, 보호해야 할 제 식구와 측근에 대해서는 좋은 댓글을 집중 조작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이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 기사에 3만 개 이상의 비난 댓글을 조작했다"며 "이는 단순히 대선 여론 조작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 비리 기사에 관련 없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관한 기사가 댓글로 올라오고 이 댓글에 대해 1200개 정도의 집중적 비난 조작도 일어났다"며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심사 기간에도 '권 의원을 구속 수사하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권 의원과 관련된 150개 기사에 대해 1만 2000개가 넘는 댓글이 조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루킹 일당이) 다시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폭로를 한 시점"이라며 "그날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저를 비난하는 2만 9600건의 댓글 공작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국당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적 없던 내용으로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김경수 지사는)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사람인데도 오히려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적반하장식 행동을 한다"며 "내일 오전 회의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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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1심, 허위진술 의존” vs 한국 “법원 겁박”<KBS 보도 화면 캡처> [앵커]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검토 형식으로 "물증 없이 허위 진술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판결 불복에 이어 법원에 보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간담회 형식으로 내놓았습니다.재판 불복 비판을 의식한듯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맡았고,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판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특검이 객관적 증거로 공모 관계를 입증 못했는데, 서로 입을 맞춘 경공모 회원들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로서는 희귀한 예로 판단됩니다."]민주당은 유튜브를 통해 여론전을 펴는 한편, 이달 말쯤 신청할 김 지사 보석의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 선거를 유린하고,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고, 민간인 사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바른미래당도 여당이 재판불복부터 법관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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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5당 원대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논의’ 입장 차만 확인<KBS 보도 화면 캡처>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정연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각 당이 입장을 개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론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즉시 열려야 하며 민생법안이나 각종 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2월 국회가 안되면 3월 국회의 구체적 일정이라도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이어 "각 당 원내대표들이 전반적으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문 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5.18 망언 소동이 벌어진 것도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내대표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시급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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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한국당 과격 분자들 놀이터 되어선 안돼”<사진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경화 흐름이 나타난 데 대해, 김무성 의원은 "우리 당이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세정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은 19일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우경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페이스북에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해당 의원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5·18 부정은 역사 왜곡…해당 의원 결자해지해야” 한편, 김무성 의원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해당 의원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KBS 뉴스 김세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발언은 크게 잘못돼 앞서간 민주화 영령들의 뜻을 훼손하고 한 맺힌 유가족들의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냈다"면서 "이번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라고 썼다.김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며 역사적 평가와 기록이 완성된 진실이고, 그 당시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와 신군부의 과잉진압 등이 교차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킴에 따라 발생했던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5.18의 희생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김영삼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1983년 5.18 3주년을 시점으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한 바 있고, 5.18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인사들이 1984년 5.18 4주년을 맞춰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했고 저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소개했다.이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고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역사는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라고 쓰면서 "지금 일부 인사는 39년 전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혀 근거도 없는 ‘북한군 600명 침투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그런 만큼 북한군 침투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화 세력과 보수 애국세력을 조롱거리고 만들고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군을 크게 모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이 땅의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이 힘을 합쳐 탄생시킨 민주자유당과 문민정부를 그 뿌리로 두고 있고, 지난 1993년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정의와 진실’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역사와 여러 가지 노력을 부정해, 그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망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치인에 주어진 최고의 책무는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의 가슴 아픈 비극에 더 큰 상처를 내는 언행은 정치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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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는 자가당착…엄정한 법 집행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KBS 한국방송 유호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듀파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의 바람이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 수출은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2월 수출 여건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수출 둔화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 하락에서 기인한다"며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제 감속 같은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며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같은 중장기 대책을 계속 추진하되,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는 그것대로 즉각 시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관계부처는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라도 무역금융이나 해외 판로 지원처럼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고 당장 가능한 조치는 바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수출 부진이 협력업체・부품업체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거둬야…대화·타협 절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행동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유호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도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오늘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사노위가 논의를 끝내면 탄력근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간다"며 "법안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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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임영선 “지만원 망언,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없나?”<KBS 보도화면 캡처> - 광수 292호? 황당해 장난인가 싶어... 당시 인민군도 아닌 16세 소년 - 약자인 탈북인 도와주진 못할망정 고정간첩이라 얘기할 수 있나?- 지만원 정상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 탈북자중 광주에 내려왔다 주장하는 사람들? 지만원 고용인... 본인 확인해- 지만원 생계 어려운 탈북자 이용해 거짓 강연과 출판하게 해- 지만원 상대로 소송 진행... 이용당한 탈북자들에겐 양심고백 유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방송시간 : 2월 1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출연 : 임영선 공동대표(지만원 피해자 대책위) ▷ 김경래 :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서울 한복판에 외계인 600명이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 이게 아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증명이 잘 안돼요. 없는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힘든거거든요. 지만원씨가 5.18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논쟁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만원씨 주장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광주에 계신 분들의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공개 활동하는 탈북민들, 이분들을 걸고 갔잖아요, 지만원 씨가. 이분들이 지만원씨 억지 주장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거죠. 임영선 공동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영선 : 안녕하십니까? 임영선입니다. ▷ 김경래 : 임 대표님은 북한이 고향이실 거고요. 탈북은 언제쯤 하신 건가요? ▶ 임영선 : 저는 1993년에 탈북해서 이제는 뭐 여기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정착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인민군 장교 출신이시고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간단하게나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임영선 : 저희들이 북한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히 김일성 주석이 이거 이러다가는 자기 생전에 통일을 볼 수 없겠다하는 교시가 있어서 인민군 총참모군이나 이쪽에서도 이건 좀 확고한 통일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내걸어서 전투력 강화 사업 이런 걸 많이 강화했는데 동시에 북한은 89년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남한의 88올림픽을 상대로 이제 경쟁하느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도가 난 겁니다. 주민들 생활하는 게 엄청 어렵고 인민군 내에서는 영양실조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청년 장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러다가는 전쟁 일어나겠다, 전쟁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반체제 활동을 시작했고 북한 전쟁에 동참하지 말라는 전단도 뿌리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탈북하게 됐죠. ▷ 김경래 : 그런데 지만원 씨가 임영선 대표님을 광수, 광주의 수상한 사람들의 약자라고 하는데 광수 292호로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주 5.18 1980년 광주에서 임 대표님이 어떤 폭동을 조장했다, 이런 뜻인데 이 얘기를 처음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임영선 : 아니, 저는 그냥 생업에 열중하느라고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정확하기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80년대에 광주에 남파되었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이라고 지만원 쪽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발표했다 그래서 찾아봤죠, 알아봤죠.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16살이고. ▷ 김경래 : 16살이요? ▶ 임영선 : 그렇죠. 고등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게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 동시에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가장 정말 이방인들과 같은 약자들이죠, 저희들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고정간첩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없었냐, 이게... ▷ 김경래 : 당시 광주 그러니까 1980년대 찍은 사진에 어떤 사람이 광주분이 임영선 대표님이랑 얼굴이 닮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만원 씨 논지는. ▶ 임영선 : 그렇더라고요. ▷ 김경래 : 실제로 보니까 닮았어요, 어땠어요? ▶ 임영선 : 닮긴 뭐가 닮았겠습니까? 그 지만원 그분이 그게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다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들 지금 그냥 참...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만원 씨의 주장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있습니다. ▶ 임영선 : 일부 있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 김경래 : 그러니까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16살에 북한에서 이렇게 특수공작원으로 광주에 침투하신 적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 임영선 : 아니, 그렇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소년인데 인민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 김경래 : 그런데 대표님, 탈북자 출신 분들 중에 자기가 광주에서 아니, 광주에 직접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주성 씨라고 책에다가 김일성 명령에 따라서 남파해서 활동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영선 :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김경래 : 왜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 임영선 : 저희들이 그분들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사람들 임춘령이나 이주성 그다음에 어떤 여자 분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북한에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인민군대도 간 적이 없고 저기 함경도 산골에서 농업이나 노동에 종사하다가 북한이 어려워져서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래서 중국으로 탈주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이해하는 쪽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생존하기 힘드니까 처음에 지만원 씨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 지만원을 추종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사주를 하고 또 생계가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과격한 거짓말을 하면 강연도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강연 한 번 하면 5만 원, 10만 원 주니까 그런 일하고 또 지금 이주성 씨는 책을 하나 두 사람 다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저희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출판사나 그 사람들이 쓴 책,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책을 대한민국 여기서 출판사가 출판을 했다는 것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출판을 도와주고 협조해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 김경래 :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대표님께서는. ▶ 임영선 :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만났거든요. ▷ 김경래 : 아, 직접 만나셨어요? ▶ 임영선 : 그럼요, 그럼요. 제가 부르면 다 오니까 만났어요. ▷ 김경래 : 만났더니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 임영선 : 그렇죠. 저희들도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이북에서 와서 좀 세게 말해야 강연도 초청도 되고 용돈도 좀 버니까. ▷ 김경래 :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임영선 : 그렇죠. 저희들이 이미 법적으로 고소를 다 진행했고 특히 거짓말한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잘못들 했으니까 대한민국을 잘 모르고 또 이용을 당했으니까 양심 고백을 해라, 양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 시민, 민주항쟁 영령들 찾아가서 양심 선언을 하고 새 인생을 가자. 법을 해봐야 감방이나 가서 벌금을 맞을 건데 벌금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으셔서 진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영선 : 예,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 임영선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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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45%·남성 59%만 “결혼 의향 있다”<KBS 보도 화면 캡처> 결혼할 뜻이 있는 미혼여성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미혼여성은 45%에 그쳤다. 미혼남성은 59%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미혼남성의 75%, 미혼여성의 65%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 남녀 모두 결혼 의향이 많이 낮아졌다.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살에서 44살까지의 미혼남성 1,140명과 미혼여성 1,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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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는 민주화 역사,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 정치권 일각 5.18 망언 지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 무너뜨리는 자기부정" "표현의 자유와 관용,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 없어" (파워인터뷰)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정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 같이 지적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면서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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