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하도록 기존의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정연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에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해,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개정 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고 특히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했다.조 의장은 "개정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또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 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시범 실시 지역과 관련해선 "제주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서울시와 세종시는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 총리 “5·18 부정은 국회의 자기부정…신뢰에 결정적 상처”<사진 = 국무총리 비서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유호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으로 몹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과 관련해 이 총리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이어 "요즘 한·일 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 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
불륜현장 아내 상대남에게 “죽이겠다” 외친 남성, 협박죄로 처벌/윤창희 KBS 기자<KBS 보도 화면 캡처>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남편, 이때 상대방 내연남에게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면 죄가 될까.법원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내연남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사건은 지난해 1월 17일 밤 11시쯤 벌어졌다. A 씨는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에서 쟁점은 A 씨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는지였다.사건 직후 A 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법정에서 A 씨 아내는 말을 바꿨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 씨 아내는 재판에서 "A 씨가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사건 초기와 진술이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법원은 증거조사 등을 통해 A 씨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가 '문을 열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A씨가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검찰도 A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자신의 불륜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아내도 남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돼 A 씨 부부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
한국당 윤리위,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KBS 보도 화면 캡처> 이른바 '5.18 망언'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가 '출당'을 의미하는 '제명'을 의결했다.하지만 각각 당대표와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를 들어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14일 최광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주의 촉구' 결정을 각각 내렸다.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였다고 윤리위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이번 윤리위 징계 의결에 따라 이종명 의원은 열흘 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앞으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최종 제명 결정을 받게 된다.하지만 이번 제명 결정은 한국당 출당을 의미하는 당 차원의 '제명' 의결인 만큼,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또다른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가 유예됐다.이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 회부나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한국당 당규에 따른 판단이다.오늘 한국당의 징계 수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거에 나선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꼬리자르기' 아니냐고 밝혔다.바른미래당도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또 민주평화당은 망언 당사자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은 국민과 정반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실업자 19년 만에 최고…청년실업 타개책은? / KBS 뉴스<KBS 보도 화면 캡처>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1월에 새로 취업한 사람이요.1년 전과 비교해 보니 만 9천 명 늘어났습니다.그사이 취업가능 인구가 24만 명 넘게 늘었던 걸 감안하면요.취업 성적표가 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1월 실업률은 4.5%로,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구요.실업자 수도 122만 명으로 무려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업종별로 보면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이나 음식점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심각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걸까요?전문가들은요. 원인을 2가지로 꼽고 있습니다.먼저 자동차나 조선 같은 제조업이 경기 부진으로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구요.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엄중한 상황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발언 내용 들어보시죠.[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규모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만, 이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2천 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들으신 것처럼 뽀족한 대책이 없다보니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민간 기업이 사람을 안 뽑아서 그런거겠지만요,이게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의문입니다.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수도 있구요. 그런데 1월 고용지표를 좀더 살펴보면요.더 큰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률입니다.청년 실업률은 8.9%로 3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요. 무려 23% 넘었습니다.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젊었을때는 일 안 가리고 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는데요.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일해 본 청년들은요.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왜일까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요.월급이 적기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한 점, 성취감이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 계속 다녀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한마디로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실직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라고 할수 있는데요.물론 대기업에는 있고 중소기업에는 없는 각종 복지 혜택도 젊은 구직자들에게는 무시할수 없는 요인이 될텐데요.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건강 검진도 무료, 회사 콘도도 사용할수 있고 학자금 지원도 해줘"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겠죠.결국 이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몰리구요,대기업에 들어가는 목표를 포기할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요.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을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도록 기업들도 노력하구요,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서울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첫 배치<KBS 보도 화면 캡처> 서울시는 장애 학생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국공립 특수학교 13곳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고 밝혔다.학교보안관은 서울시가 2011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59 곳에서 모두 1천185명이 활동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국공립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기로 했다.학교당 2명이 원칙이지만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에는 학교안전요원이 이미 있어 1명씩만 배치하기로 했다.
-
시민단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자유한국당 의원들 검찰 고발<KBS 보도 화면 캡처> 시민단체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강병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11일 서울 남부지검에 이들 4명을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검증된 사실과 입증서류,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허위사실 생산의 역사 왜곡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상실을 기반으로 한 교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어리석은 언행과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진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군 개입과 5·18 폭동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당시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지시를 통해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지만원 소장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며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광역단체 합의 우선, 사업 늦어져선 안돼” 外<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영남 5개 광역단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총리실에서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지역경제인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부산시민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뭔지 잘 안다"며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도 (5개 광역단체 간) 의견이 다르다면 (총리실의 관련) 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고 부대변인은 "총리실에 관련 기구를 만들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면서 "부산시민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총리실 산하 기구 구성 요구 등 부산시민의 요구사항을 다 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대안으로 택했지만,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이 관문 공항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설령 우여곡절이 있어도 한반도에 평화경제 시대는 열릴 것"이라며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이어 "개성공단에 한 업체가 진출하면 한국에는 수 십 개의 관련 기업이 생겨난다"면서 "부산은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최초 재첩의 생산지는 낙동강 하구였는데 낙동강 하구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으면서 재첩도 사라졌다"면서 "수문 개방이 가능한지 부처 장관께서 빠르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박헌영 부산시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별도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시책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90% 수준으로 올려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오린태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부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융합 허브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고, 김혜경 비스퀘어 대표는 부산이 남부권 창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 ‘부산 대개조 선포식’ 참석…“부산 활력이 대한민국 활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전국 경제투어'의 6번째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 9월 부산 비엔날레 관람 이후 약 5개월 만이다.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사상공단에 있는 폐공장 대호PNC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등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시에 걸맞은 활기를 되찾겠다'는 취지의 오거돈 부산시장의 보고를 받은 뒤 "부산 경제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라며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인 첫발을 떼며 '상생형 일자리'로 포용국가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부산 대개조'의 성공은 대한민국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는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부터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들었다.스마트시티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의 공공기능 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적용한 미래형 도시로, 정부는 지난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을 시범도시로 지정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초등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가로등, 압전에너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전시 아이템을 관람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이후 처음으로 PK(부산·경남)를 방문했으나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다.
-
이번 겨울 남아도는 전기 역대 최대…설비기준 예비전력 38%<KBS 보도 화면 캡처> 이번 겨울은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데다 발전설비도 늘면서 역대 겨울 가운데 전기가 가장 많이 남아돌 전망이라고 KBS 한국방송 석민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업계와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 28일의 86.1GW였다. 당시 전국의 기온은 평균 영하 7도였다.이를 기준으로 한 전력 설비예비력은 33GW(설비예비율 38.3%), 공급예비력은 14.8GW(공급예비율 17.1%)로 각각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1GW로 봤을 때 설비 기준으로는 33기, 공급 기준으로는 15기 정도의 원전이 남아도는 셈이다.전력 설비예비력은 전체 발전설비 용량 중 최대전력 수요를 넘는 예비전력을 말하며, 공급예비력은 이 중에서도 고장 또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이 불가능한 발전기를 제외하고도 남는 예비전력을 뜻한다.최근 석유나 가스 대신 전력으로 난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연중 전력수요는 일반적으로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지난 10년간 연중 전력피크에서 여름이 겨울보다 더 높았던 경우는 2016년, 2018년 두 번뿐이다.그럼에도 올겨울에 전기가 많이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최대전력수요 증가에 비해 설비용량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과거 10년 동안 겨울철 예비력이 가장 낮았던 2011년 1월의 최대전력수요 73.1GW와 비교하면, 최대전력수요는 18%가량 증가한 반면,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76.1GW에서 119.1GW로 56%나 많아졌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해 사이에 석탄발전소만 11개가 준공되면서 발전 설비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잇따라 지어지면서 설비용량은 올겨울 119GW를 돌파하며 사실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설비용량이 늘어난 것은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없다"라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우선으로 한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석탄발전소의 경우 허가에서 실제 준공까지 8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예비전력도 꾸준히 증가해왔다.2011년 1월 3GW(설비예비율 4.1%)에 불과했던 설비 예비력은 2014년 12월에는 13.1GW를 기록하며 10GW를 넘어섰으며, 이번 겨울에는 33GW로 11배까지 증가했다.공급예비력도 2011년 1월 가장 낮은 4.0GW(공급예비율 5.5%)에 불과했으나 올겨울에는 14.8GW(공급예비율 17.1%)로 3배 이상 늘었다.이번 겨울 전기가 남아도는 또 다른 이유는 날씨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도니다.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직전 겨울(2017년 12월∼2018년 2월)의 전국 평균 기온은 -0.8도를 기록하며 유난히 추웠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전국 평균 기온은 0.7도로 지난해보다 약 1.5도 높다.이 때문에 설비예비력은 지난 겨울 28.2GW에 비해 4.8GW 더 남는 상황이고, 공급예비력도 지난 겨울 12.9GW에 비해 1.8GW 여유가 생겼다.만약 2∼3월 중 혹한이나 꽃샘추위가 닥쳐, 이번 겨울 최대전력피크인 86.1GW를 넘는다고 해도 전력수급엔 여전히 여유가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이종명 “5.18 북한군 검증·유공자 명단 공개되면 의원직 물러날 것”<KBS 보도 화면 캡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12일 입장문을 내고"‘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빛이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그러나 “다만 여야가 합의해 마련된 '5.18 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과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또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명(命)에 의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희생된 국군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