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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원, 평화자치도 아닌 경제자치도…첨단산업 육성 지원”

기사입력 2023.06.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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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기념사에서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이제 첨단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원도 스스로가 규제를 풀고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대선 때 '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제특별자치도'를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1년 만에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해 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역을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정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 전략과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별자치 시·도는 일반 시·도와 차별화된 국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 시·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기념식 뒤 허영 민주당 의원,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지역 현안과 노동 유연성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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