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8명이 13일부터 상급종합병원 20곳에서 진료를 시작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역·군 의료 공백 문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무개념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올바른 해결 방법은 제쳐둔 채 너무나 황당한 방식의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료 현장 혼란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빅5’ 를 비롯한 대다수 수련 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며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수사 대상에 오른 의협 간부들의 경찰 출석에 대해서는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추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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