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손서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구성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 “7개 돌려주겠다. 단, 법사위 빼고”

윤 원내대표는 “전임자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위,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농해수위, 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나누는 건 지난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가합의까지 이뤘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례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란 나쁜 결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겨내려다 보니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동물 국회’가 벌어졌다”며 “21대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저희 당에게 주셨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협의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며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왔던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잘되려면 여당도, 야당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민심에 민감한 정당, 야당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카운터파트로 인정할 줄 아는 정당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확립된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의정활동의 기본 터전인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조치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송 대표께서 말하는 변화니, 개혁이니 하는 말은 선전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