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강푸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장모 최 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윤 전 총장 입장이 전해지기 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 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며 “윤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며, “윤 전 총장 본인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을 때 썼던 논리처럼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도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판결 직후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기존 수사에서 최 씨가 면죄부를 받은 이유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문에는 ‘공정’이 9번, ‘법치’가 8번, ‘이권 카르텔’이란 말이 총 3번 등장한다”면서 “시민들은 이제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말에 걸맞은 후보인지 자격을 묻고 있다.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 “거악 바벨탑 드러나”, “사필귀정”, “출마 철회해야”

민주당 측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 전 총장과 충돌했던 추미애 후보는 이날 오후(2일) SNS에 글을 올리고, “거대한 악의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후보는 “총장 재직 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흉내를 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방해하려는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며, 진실만이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윤 전 총장 장모가) ‘나는 책임 없어’하고 각서를 썼다고 책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말하는 배경에 엄청난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최문순 후보도 캠프 성명을 내고, “윤 전 총장이 주장한 정의와 공정이 허구이자 사기였다는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즉각 사과하고 대선 출마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