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총사업비 규모는 60조 원, 일자리 개수는 60만 개 확대된 규모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2.0 전략 회의에서 " 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사람투자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엔 2025년까지 49조 원을 투입해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하기로 했다.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린 뉴딜'엔 2025년까지 61조 원을 투입하는데, 새로운 과제로 '탄소 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과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휴먼 뉴딜'에는 2025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과 그린, 소프트웨어와 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재는 2025년까지 8만 9천 명 양성하고, BIG3 분야 인재도 반도체는 8천 명 이상, 바이오헬스는 2만 명 이상, 미래차는 3천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과 고용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한부모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역균형'을 위해선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과제는 연내 입법하고, 추가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청와대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