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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상습 ‘성매매 알선’ 장애인 국가대표, 징계는 견책?…식구 먼저 챙긴 ‘골볼협회’ / 하무림 기자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골볼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A 선수. 시각 장애를 딛고 수십 년째 골볼 국가대표로 활약한 그의 스토리는 언론을 통해 전해져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 A 선수의 충격적인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A 선수는 2017년부터 서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성과 손님 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선수는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A 선수는 징계를 받았다.■ 골볼협회의 징계는 '견책'…'제 식구 감싸기 문화'·'셀프 감경 가능한 구조'가 원인장애인 체육회의 상벌위 규정에 따르면 위반 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게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게 돼 있어 A 선수의 중징계가 예상된 상황이었다.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제26조 2항)그러나 A 선수가 받은 징계는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이었다. 견책은 협회가 피징계자의 비위행위를 꾸짖고 경위서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게 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다.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골볼협회 상벌위원회의 의결 내용의 배경엔 '제 식구 감싸기 문화'와 '셀프 징계 감경'이 가능한 구조가 있었다.다음은 당시 상벌위원회의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의원실 제공)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상벌위원들은 A 선수를 불러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이유와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생계를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또 농담을 하고 다 같이 웃는 등 엄숙한 분위기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A 선수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내리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하면서도 상벌위원회는 결국 견책을 의결했다. A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올린 공적과 생계 문제, 그리고 사법부로부터도 이미 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이 이유다. 그러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징계위 시스템도 비상식적인 징계 의결이 가능한 배경이 됐다. 골볼협회 등 산하 협회 및 단체가 징계위 1심과 재심 모두 진행하고, 의결 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면 된다. 단, 장애인체육회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해당 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A 선수 사건의 경우엔 골볼협회의 견책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골볼협회는 "A 선수가 법원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인 2021년 말까지 국가대표는 물론, 국내 대회 선수등록을 할 수 없는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A 선수가 모 지자체의 직장인 운동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만 두게 됐다면서 "추가로 징계를 내린다면 A 선수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무관용 원칙' 지켜지지 않는 상벌위…'셀프 재심' 철저히 감독해야다음은 국회 문체위 소속 유정주 의원이 제공한 장애인 체육회의 징계 현황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5년간 199건의 징계처분(징계 87건, 중징계 104건)을 의결했다. 특히 경징계 87건 중 약 24%인 21건이 '심판의 품위손상(향응제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각종 대회 심판 배정 시 연맹 임직원에 의한 임의배정(승부조작) 등 월권행위' 등의 비위 행위였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위 행위는 장애인 체육회「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제31조5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 사면할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결국,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 단체인 장애인체육회는 골볼협회처럼 산하 단체의 비상식적인 징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한 셈이다.규정에는 산하 협회 및 단체의 법제 상벌위원회는 엄격하고 공정한 의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결사항을 감시하고 감독할 기관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또 법제 상벌위원회 구성원 중 법률전문가 참석 없이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선수들은 장애인체육계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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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부총리, ‘전세대란’ 피해자 돼”…주호영 “임대차법의 복수”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전세난민’ 처지가 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끼에 제 발등 찍힌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이런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수행하는 주택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홍 경제부총리를 언급하며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고 있다”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지금 보완책을 찾더라도 이미 시행된 법의 상태로 형성된 관계에 따라 또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단 점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단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받은 가운데, 본인 소유의 의왕시 아파트에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나섰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자료 사진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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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진중권 “내가 삼국지 예형? 목줄 끊겠다는거냐...여당이 해괴” / 김은경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삼국지 속 인물 ‘예형’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을 두고 14일 “공당에서 일개 네티즌의 페북질에 논평을 하는 것은 해괴한 일”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기 페북에나 올릴 법한 천박한 글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공식 논평으로 내놓다니, 이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낙연 대표님, 왜 그러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당 공식 논평을 내고 “진중권씨의 조롱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광기에 이른 듯하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가 조정래 작가의 “일본 유학 다녀오면 친일파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 정도면 광기다.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안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박 부대변인은 또 진 전 교수를 삼국지 등장인물 ‘예형’에 빗대면서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 하라”고 했다. 예형은 뛰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독설을 잘했고, 이 때문에 조조에게 미움을 받고 끝내 황조에게 처형당하는 인물이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예형’ 얘기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며 “약하게 해석하면 ‘그냥 진중권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얘기일 테고, 강하게 해석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아예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협박의 중의적 표현일지도,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써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뉴스에 랭킹 되고 하니 살 맛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라며 “그런데 그 살 맛 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올린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조정래를 비판했는데 왜 성명이 민주당에서 나오나”라며 “살맛 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여당) 빼고 살맛 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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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4G·5G 공급원가 3만6천 원…“최대 200% 폭리”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지난 6월 기준으로 국내 휴대전화 가입 수는 6천963만 대로 이 가운데 90%는 4G, 즉 LTE 가입자와 지난해 4월부터 상용화된 5G 가입자입니다.요금은 3만 원대부터 13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데, 휴대전화 요금의 적절성을 따지려면 공급 원가 공개가 필수지만 통신사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KBS가 휴대전화 한 대 당 평균 매출과 공급 원가를 담은 한 이동통신사의 내부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국내 이동통신사 한 곳이 요금제를 인가받기 위해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문서입니다.안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휴대전화 요금 원가 데이터가 있습니다.우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휴대전화 한 대 당 평균 공급 원가는 3만4천 160 원, 2018년에는 5G 주파수 획득과 투자 비용으로 원가가 3만6천 원대로 올랐다고 돼 있습니다.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3년 동안 평균 원가는 3만6천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올해 휴대전화 한 대당 통신비 원가는 3만6천 원 선입니다.그렇다면 원가 대비 매출은 얼마나 될까?이 통신사는 휴대전화 한 대당 평균 매출을 5만천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계산하면 한대 당 평균 수익은 만5천 원입니다. 대표 요금제로 가면 통신사의 수익은 더 커집니다.해당 통신사는 과기부에 4가지 요금제를 제시했는데 한대 당 추정 매출액은 7만 728원입니다.원가 3만6천 원과 비교하면 평균 수익률은 140%, 많게는 200%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상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 "평균 공급원가가 3만 4,000원대라고 볼 때 6만 원, 7만 원 혹은 13만 원대의 요금을 지불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비자가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과기부는 지난해 이 통신사의 요금제를 신청한 대로 인가했습니다.과기부는 지난 3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한 대 당 매출액이 3만2천7백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통신사 내부 문건과 큰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해당 이동통신사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소년과 어르신 요금제 등의 매출액이 누락된 수치로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인 요금제별 가입자 수를 요구하자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KBS 뉴스 송명희입니다.촬영기자:박진경/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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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구조 정황 있었다”…여전히 남는 의문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구조하는 정황을 군 당국이 보다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군의 늑장대응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첩보 분석 내용을 공개한건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어업지도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이 우리 군 당국에 특정된 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5시간 뒤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늑장 대응 비판이 일자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북측의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구조 정황 때문에 나중에 송환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하지만 북측이 이 씨를 처음엔 구조하려했다가 왜 사살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북한은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에서 단속정장의 결심 하에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 상부에서 사살 명령이 하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우리 군 대응도 의문입니다.북한의 구조 정황을 알고도 군 당국은 국제상선망을 통해서도 실종자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남북간 군 통신선은 북한이 4개월째 차단하고 있지만, 국제상선망은 모든 선박에 열려 있습니다. [대청도 어민 : "VHF채널16번 틀면 여기 해군이랑 북한 애들이랑 막...우리 어선이 조업구역을 조금 이탈해도 조금만 넘어가도 '남조선에서 모든 거 책임져라' 막 쏘아댑니다. (6월 이후에도 그런 소리를?) 들려요 잘."]시신훼손과 월북의사 표명 여부도 남북간 발표 차이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북한은 정부의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요청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KBS 뉴스 조빛나입니다.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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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부터 사망까지 35시간…시간대별 상황 재구성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어업지도공무원은 실종 신고 다음 날인 22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정부의 공식발표는 어제 이뤄졌는데,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시간대별 상황을 조빛나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21일 오전 11시 30분 40대 어업지도 공무원 이 모 씨가 배에서 실종된 것을 동료들이 알아챈 시점입니다.낮 12시 51분 해경에 신고했고 1시 50분부터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가 투입돼 연평어장 일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22일 오후 세 시 반, 북측 해역에서 수상한 첩보가 군에 포착됐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우리 국민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된 겁니다.한 시간 뒤 북측이 표류 경위를 묻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한 군은 그가 실종된 공무원임을 특정할 수 있었고오후 6시 36분 대통령 서면보고가 이뤄졌습니다.9시 40분, 해상에 방치돼 있던 실종자에게 고속정을 탄 북한군이 접근해 총격을 가하고 이어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습니다.우리 군의 연평도 관측장비에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불빛이 포착됐습니다 군이 북측에 실종자가 있다는 점을 파악한 지 5시간만입니다.군은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고, 우리 측 첩보자산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고 오전 8시 반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오후 4시 35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어제 오전 11시, 국방부는 공식 입장발표를 했습니다.민간어선까지 동원된 합동 수색은 11시 25분 종료됐습니다.KBS 뉴스 조빛나입니다.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홍윤철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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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은경·봉준호, 힘든 국민에게 위로·용기”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영감을 줬다”며 “‘기생충’에서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과 감수성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타임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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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꼬리자르기 아니냐”…정의당 “의원직 자진 사퇴해야”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정통성 재확인을 위해 영입했던 김홍걸 의원이 제명됐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잘못된 공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정의당도 “비례대표는 당에서 제명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홍걸 의원이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결과라 할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은 더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홍걸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면서 “이번 제명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되며 김 의원 문제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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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 과유불급…60%로 충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손은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식적으로는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면서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접종대상과 범위에 관해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에 국민의 절반 이상 독감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없고 우리는 (그보다) 10%포인트 높였다”면서 올해는 사회적 불안을 고려해 과도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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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北인권실태 조사 중단 철회” 촉구…통일부 “중단시킨 것 아냐” 북한 인권백서를 14년간 발간해 온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통일부의 민간단체 조사 중단 방침’때문에 백서 발간이 어려워졌다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효용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지난 1월 조사대상 규모를 30% 축소하라는 방침을 전한 데 이어 3월에는 전면적인 협조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며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해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며 “이는 정부의 협조로 매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거의 전원을 심층면접조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신 이사장은 “그러나 통일부가 올해 심층면접조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 인권정보의 주요 원천을 수집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백서 발간을 격년화 또는 부정기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년간 해 온 북한 인권조사를 정부가 중단시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탈북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교육생들이 조사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조사 인원을 30% 축소한 것”이라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통일부는 “조사 규모 축소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 것으로,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해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국가 공식 북한 인권 조사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북한 인권 조사기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연구원·유엔서울인권사무소 등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올 1월 통일부의 조사 대상 축소 방침 통보에 대해 해당 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며 기존과 같은 규모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또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뒤늦게 방침을 수용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사용역 계약은 매년 2~3월쯤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체결해 왔다”며 “협의를 계속하다 지난 3월 10일 방침 수용 입장을 전달했고, 이 시점까지 통일부가 계약 기한이나 계약 시점을 공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통일부와 조율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조사 대상을 감소시켜 왔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내용도 조정해 왔다”며 “조사 중복 문제도 통일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면서 통일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 갖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 인권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자 하는 태도는 적지 않은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