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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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복성 재판 유감”…청와대 “차분히 지켜볼 것”<KBS 보도 화면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징역 2년 옥중구속'이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특히 여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구경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론은 보복성 재판이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재판부가 드루킹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고,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조목조목 판결을 반박했다.특히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사법농단에 관여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김 지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며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사법부를 정조준했다.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 대책위를 구성해 그간 진행해 온 판사 탄핵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을 계속하고 있는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지만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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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지사,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外<KBS 보도 화면 캡처>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법무부 교정본부는 1심 재판부가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로 인치했다.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주로 구금되는 장소로,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허익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도 이곳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 중이며, 앞서 지난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감돼 있다.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절차를 마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후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충격·당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자 경상남도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KBS 뉴스 김대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경남 도정이 타격을 받지 않을지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특히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전임 홍준표 지사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고 도정을 보면서 2심 재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며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앞으로 경남 도정은 박성호 행정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청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권한대행 체제와 도정운영 방안들을 밝힐 예정이다.박 부지사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서부경남 KTX 사업 추진과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김 지사가 추진했던 경남 발전 정책과 관련한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고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김경수 도지사가 선고 직후에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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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다시 전장에 서겠다” 당 대표 출마 선언…“홍준표 재신임 전대”<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는 홍준표에 대한 재신임의 의미"라며, "다시 전장에 서겠다"는 각오와 함께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서전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후 출마 회견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제 남은 모든 것을 던져 당의 재건과 정권탈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지난해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난 지 7개월 만의 현실 정치 복귀다. 홍 전 대표는 "당이 여전히 특권 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역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 하고, 제가 정치생명을 걸고 당원들과 함께 악전고투할 때 차갑게 외면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당을 또다시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년간 당대표를 하면서 탄핵 프레임을 없애기 위해 반론이 심한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친박청산을 했다"면서 그런데 "정치경력도 전혀 없으신 탄핵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당이 탄핵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전당대회에 부득이하게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은 황교안 후보와 나의 싸움이라기보다 홍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라며, "지난 지방선거는 민생경제 파탄과 북핵 위기 등에 대한 내 말을 막말로 몰아붙이고 마치 통일이 될 듯 국민들을 현혹해서 치른 것인 만큼 내 말이 옳았으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후보화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홍준표 재신임으로 보기에 단일화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총선 압승을 통해 좌파 개헌을 막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당과 보수우파의 모든 인적자산을 모아 '네이션 리빌딩' 운동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보수 이념으로 무장된 능력 있고, 대여투쟁력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한편, 당풍 개조를 통해 고질적 계파주의, 웰빙과 특권을 타파하고 진정한 서민중심주의, 가치중심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보수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우파 세력들이 갈갈이 찢겨져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구조가 됐다"며, "보수대통합은 국회의원 몇몇이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 사회단체를 비롯해 하나의 계파가 된 태극기 세력 등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계파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당대표를 할 때 친박 청산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 징계로 끝냈는데, 4-5명의 극소수 잔박들이 아직도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유감스럽다"면서 하지만 차기 총선 공천 기준에 있어서는 "(계파 관계없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당선 가능한 사람을 뽑는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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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진들, 일제히 황교안 비판 “국정농단엔 사과 한마디 없이…”<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일제히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6선의 이석현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서 "실업자 백 만, 자영업자 폐업이 백 만이라는 말, 황교안 후보는 백 만밖에 모르는 듯 하다"며 "503호(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형 번호) 백(back)만 믿고 나온 건지"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시대가 바뀌고 대중의 생각이 바뀐 걸 모르시는 걸까?"라며 "물 빠진 줄 모르고 갯벌에서 퍼덕대는 짱뚱어가 떠오른다"고 밝혔다.4선의 박영선 의원도 SNS에 "(최순실 씨가) '호가호위'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법무장관, 총리 하면서 눈감아 줬나"라며 "최순실을 몰랐다? 과연 그랬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3선의 김태년 의원도 "황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자니 공안검사들이 판쳤던 8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라며 "80년대 공안검사 기소장에나 나올 법한 말을 21세기에 제1야당 대표로 나서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듣게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선 한마디 사죄도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국민이 황 전 총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계 입문,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반성과 사죄"라고 강조했다.3선의 이인영 의원도 SNS에 '황당하다', '교활하다', '안하무인이다'라며 황 전 총리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은 뒤, "민주화를 위해 땀 한 방울의 쥐꼬리만한 헌신도 없이 어디다 대고 386을 씹고 주사파로 거시기 하느냐"면서 "나는 다시 파시스트와 투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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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들의 착각 / 최병요 논설위원경쟁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50~60년대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다. 그 시절에는 아마추어 정신을 순수함과 열정의 정수로 여겨 아주 높게 평가했었다. 따라서 상대개념인 프로페셔널리즘은 돈밖에 모르고 야비하고 냉혹하다는 어설픈 해석으로 천대를 받았다. 지금은 프로가 훨씬 더 대접받는 정반대의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 어느 분야이든지 프로가 아니고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정신이야말로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제 아마추어는 그 만큼 설자리가 궁색해졌다. 서툴고 눈치 없고 계산도 빠르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태의 변화에 따라 언어의 함축의미가 바뀌어지는 본보기이다. 요즘은 개혁이라는 말의 유행시대인 것 같다.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터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어버리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자니 기존세력의 반발이 나오고 ‘파격이냐 타성이냐’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군수가, 영화감독이, 새까만 후배가 하루아침에 소관부처의 장관으로 발탁되어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관행과 타성을 뜯어고치겠다고 설쳐대니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도를 통해서,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시의에 맞게 해야지 나이 적은 사람, 잔뼈 굵지 않은 사람, 생소한 사람으로 바꾸면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항변인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프로의 자리에 아마추어를 대신하기만 하면 그 것이 개혁이냐는 논리다. 그럴만도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윗사람이 바뀔 때마다 하도 많이 겪어왔던 시행착오 때문이다. 참신하고 때묻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며 잔뜩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섣부른 칼 휘두름만 앞세울 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예산과 정력만 낭비한 것을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여 물러난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책임과 그에 따른 고통은 항상 국민 몫으로 남지 않았던가 말이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구관이 명관’ 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뒤 가릴 줄도 모르고 더더욱 속내도 모르면서 용력만 앞세워 설치는 결과가 아랫것들한테는 어떤 고통으로 남는지 알 바 없는 신참과 아마추어들에 대한 원망이 오죽했으면 세대를 뛰어넘어 회자되고 있을까. 아마추어들의 가장 큰 결점은 자기과신에 너무도 쉽게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것조차도 인정하려들지 않는 오기 때문에 대세를 더욱 그르치고 만다는 것이다. 프로들은 기승전결을 생각하느라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도 아마추어들은 눈에 보이는 기승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으스대고 있는 형상이다. 소위 아마추어들의 착각인 것이다. 개혁은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기의 결점부터 과감히 도려내려는 겸손함이 뒷받침되어야 반이나마 성공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고해야 더 이상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한 세대 전의 단순했던 아마추어시대가 결코 아니다. <본 칼럼 및 기고는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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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야당 때는 비판하더니…‘예타 면제’ 선회 배경은?<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사업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하게 비판했었고, 불과 얼마 전에도 대규모 토목 공사가 아닌 '생활 SOC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논란이 뻔한 데도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는 듯한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라며 4대강 사업을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이른바 '생활 SOC 투자'로 차별화를 꾀했다.이번 결정을 두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SOC, 즉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른바 '손쉬운 성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이를 두고 '자기모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입니다."라고 밝혔다.청와대는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일정 정도 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사업이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만큼 단기 부양이나 정치적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제안해 중앙이 지원하는, 과거와 다른 방식이라며 지방 분권, 지역균형발전이란 국정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발표 시기를 두고도 일각에선 설 민심과 여론 환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여러 논란과 추측에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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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사실상 문책<KBS 보도 화면 캡처> 청년, 은퇴 세대는 불평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진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대한 사표가 수리됐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보좌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 보좌관은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이 조금 전 김 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을 만나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 발언의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차관급인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중도에 하차한 것은 2017년 11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사퇴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이후 14개월 만이다.김 보좌관에 대한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어제 김 보좌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50, 60대는 SNS에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진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김 보좌관은 논란이 일자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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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딸가족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응분의 조치”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수상한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쳐 해외로 이주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해, 청와대는 불법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지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또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탈법의 어떤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면서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곽 의원은 다혜 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일부의 횡령 등으로 집을 증여·처분했다는 추측이 나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다혜 씨의 초등생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 사유를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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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與 “균형발전” vs 野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정책”<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해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야 4당은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안다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면제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 요구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며,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위해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며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논평했다.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군산조선소와 군산 지엠의 폐쇄로 일자리 재난에 처한 전북에는 합계 1조 원이 배정됐다"며, "대우조선과 부평창원지엠에 수십조 원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절망에 빠진 전북을 앞세워 전국에 24조 선심을 쓰면서, 특히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7조 원의 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안겨주었다"며, "결국 측근 챙기기 위한 예타면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경제 침체의 활로를 대규모 토건 사업 등 SOC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처방은,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면제로 나타나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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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 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부부 간 증여, 이주 이유 밝혀야”<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광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해 4월 구기동의 한 빌라를 남편 서모 씨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출국했다"고 말하면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에 공식 질의한다고 밝혔다.해당 빌라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4년 가량 거주했던 곳이기도 한다.곽 의원은 "다혜 씨의 남편 서 씨 명의로 된 재산인 만큼 서 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는 이를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하나로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다혜 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다혜 씨 가족은 작년 6월 출국했다"며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경호 여부와 추가 예산 소요 여부, 해외이주 사유, 이 과정에서의 범법행위 여부 등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곽 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대통령이 지난 2012~2016년 살었던 구기동 빌라 매각 논란을 제기하며 "서 씨가 직접 자신 명의의 집을 팔면 되는데 다혜 씨에게 증여해 매각한 일이 석연치 않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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