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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이 바꾼 음식점·호텔 풍경…“외국 인력에 자리 내줄 것”최근 적잖은 음식점과 숙박 업소들이 직원이 없어 손님을 돌려 보낼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했지만, 아직 현장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KBS가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업종별 평균 임금을 분석해보니, 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184만 원, 전체 업종 중 가장 적다.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구인난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임금 수준이 오르지 않으면서 숙박 음식점업에서 내국인 비중은 더 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2428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최근 적잖은 음식점과 숙박 업소들이 직원이 없어 손님을 돌려 보낼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했지만, 아직 현장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장이 직접 파를 썰고 마늘은 자동 절단기로 손질합니다.주문이 들어온 갈비는 주방에서 한꺼번에 구워 나갑니다.이 음식점은 33년 동안 손님상에서 직원이 갈비를 구워주던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중단했습니다.10명이던 직원이 4명으로 줄 만큼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김계수/음식점 사장 : "손님이 많아도 다 받지를 수용도 못 했어요. 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고용 창출이 보통 70대예요."]음식점 업종 구인-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소, 구직자 부족으로 알선 건수가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변숙/직업소개소 상담사 : "구직자 수가 한계가 있고 구인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알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숙박업 상황은 이보다 심각합니다.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동포들이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면서 업주가 직접 청소를 합니다.그마저 안 되는 날은 하루하루 인력 메우기에 나서야 합니다.[이관철/숙박업소 사장 : "(사람 없는 날에는) 파출부를 불러서 당일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의도치 않게 불법적으로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음식 숙박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범위를 늘렸지만, 본격적인 입국까지는 6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업계가 보릿고개 같은 구인난을 겪는 이유입니다.내국인 충원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KBS가 지역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업종별 평균 임금을 분석해보니, 음식 숙박업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184만 원, 전체 업종 중 가장 적습니다.[정경재/대한숙박업중앙회장 : "(광고를 낸 지) 한 달 됐는데 한국 사람 전화가 온 거 두 명인가 왔어요. 앞으로 내국인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의…"]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구인난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임금 수준이 오르지 않으면서 숙박 음식점업에서 내국인 비중은 더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KBS 뉴스 박찬입니다.촬영기자:노동수 송상엽/영상편집:차정남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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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리호를 꿈꾼다!”…우주시대 K-스타트업지난해 5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으로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우주 산업을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주항공 산업의 규모는 204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연료 삼아, 우주 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황정호 기자가 만나봤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487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지난해 5월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으로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우주 산업을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연료 삼아, 우주 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황정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3,2,1 (três, dois, um)."]길이 16 미터 로켓이 솟아오릅니다.국내 스타트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입니다.비행 시간은 4분 33초.액체와 고체 연료를 함께 쓰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김수종/이노스페이스 대표 : "부품 수의 절감을 통해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 비용을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도 앞두고 있습니다.[김수종/이노스페이스 대표 : "(발사체 사업화에 대한) 어떤 생태계가 최소한으로는 좀 완성이 됐다는 이런 인식이 갖춰지고 시작했고요."]연구진들이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의 초소형 위성 조립에 한창입니다.이 위성은, 지난해 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지금도 지구 곳곳을 돌며 수집한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박재필/나라스페이스 대표 : "만드는 과정을 단순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가격이 싸져서 민간 기업에서도 띄워 올릴 수 있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성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모두 우리 우주 항공 스타트업이 내놓은 결과물들입니다.하지만 현재 국내 우주 항공 스타트업은 40여 곳.전체 우주항공기업의 9% 정도에 불과합니다.기술력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단계별 맞춤 지원이 필요합니다.[김영민/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 : "(우선)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그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된 거에 맞춰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우주항공 산업의 규모는 204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KBS 뉴스 황정호입니다.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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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2주년 한·베트남, 운명적 동반자관계로 힘찬 시동한·베트남 양국 최고 통치자의 상호 국빈방문 통해 최상의 관계로 발전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민간차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든든한 신뢰 구축 양국은 마치 운명적이라 할만큼 강력한 문화적 역사적 공감대가 존재 양국의 문화, 지역, 청소년 등 분야별, 계층별 분야로 적극적인 교류 필요 한국과 베트남이 올해로 수교 32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설명하려 들면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어쩌면 그만큼 매우 독특하고 특수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외교적으로는 2022년 응우옌 쓰언 푹(Nguyen Xuan Phuc) 당시 베트남 국가 주석의 국빈방한과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이은 보 반 트엉(Vo Van Thuong) 현 국가주석과의 정삼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최상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간의 관계다. 냉정하다 못해 살벌한 것이 외교다. 이런 엄연한 국제환경 속에서 수교 이래 32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이룬 성과는 외교사적 사건으로 기록할 만한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제는 이 토대 위에 항구적인 양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미래 비전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다. 또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피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더욱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역사다. 한국과 베트남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는 여러분야에서 폭넓게 이뤄졌지만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든든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혹자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사돈지간이라 부르기도 하고 형제의 나라라 부르기도 한다. 베트남을 한번이라도 방문했거나 베트남 사람을 만나 본 한국인은 무조건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은 두 민족 간에는 다른 그 어느 민족에서도 느낄 수 없는 두 민족만의 고유한 정(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두 국가 사이에는 마치 운명적이라 할만큼의 강력한 문화적 역사적 공감대가 존재한다. 두 나라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수 없는 국가들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유사한 역사를 담고 있다. 강대국들로부터 무수한 침탈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발전해 온 사실까지 비슷하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에 대한 상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양국이 항구적인 우호친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고유의 체제와 정책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 코로나 상황 초기 국적기 회항사건으로 인한 극한 감정이 극단적 양상으로 확대돼 상대를 폄하하고 증오하는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은 적이 있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그 파장은 오래도록 남아 일부 유튜버들의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불편을 조장하여 진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들을 선동하며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돌이켜보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가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 외교로서는 채울 수 없는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대로 두 나라 역사와 문화에 흐르는 공존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민간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로 만나 정체성을 확인하면 교감이 이뤄지고 결국은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 교류의 중심 축이 경제교류였다면 이제는 양국의 문화, 지역, 청소년 등 분야별, 계층별 분야로의 교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 교류야 말로 미래의 양국 관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제안한다. 이미 베트남 청소년들에게는 한류를 통해 한국이 낮 설지가 않고, 한국 청소년들도 코로나 이전 한국인 관광객 수 백만명이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이었다. 이제는 한국에 보편화 돼 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베트남 커피로 이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친숙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형태로든 양국 청소년들의 만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미래 아시아의 주역으로서 한국과 베트남의 청년들이 갖는 공동체 의식과 공존의 가치를 인식하면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더 깊고 더 뜨겁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코로나로 잠시 서먹서먹 했었던 양국관계가 수교 32주년를 맞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의미를 만들었고 완결판으로 한·베트남 양국 최고 통치자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불꽃이 재 점화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은 베트남을 꼭 필요로 하고 베트남에 있어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분명히 인식된 만큼 이젠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상호보완의 운명적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힘찬 시동을 기대해 본다. 권성택 대표 - (사)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사)한베경제문화협회 #권성택대표 #권성택상근부회장 #KOVECA #수교32주년한·베트남운명적동반자관계로힘찬시동 #수교32주년한·베트남 #운명적동반자관계 #(사)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한국방송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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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는 투자자 감세…상속세 완화는 신중하게”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투자자 감세 정책’으로 정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예원 기자가 전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최근 경제 현안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취지와 관련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부자 감세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1단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투자자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2천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 투자자 감세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효과가 전체 투자자에게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으로 풀이된다.상속세 완화를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신중하게 답변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라고 전제하면서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다든지 하는 문제와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한 편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리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취지와 관련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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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본격화…‘수익률 모의실험’ 만들고 안 썼다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의 손실액이 천억 원을 넘겼다. 가입자들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이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단 것이다.이런 논란 잊을만 하면 반복된다. 4년 전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판매 준칙을 만들도록 했다. 그 중 하나가 수익률 모의실험이다.복잡한 상품인만큼 어떤 조건에서 이익이 나고 또 손실이 나는 지 분석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자는 이런 취지였다.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했단 은행도 들었단 소비자도 찾아 보기 어려웠다.어찌 된 영문인 지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16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의 손실액이 천억 원을 넘겼습니다.가입자들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은행이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단 겁니다.이런 논란 잊을만 하면 반복됩니다.그래서 4년 전이었죠.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판매 준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그 중 하나가 수익률 모의실험입니다.복잡한 상품인만큼 어떤 조건에서 이익이 나고 또 손실이 나는 지 분석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자, 이런 취지였습니다.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했단 은행도 들었단 소비자도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어찌 된 영문인 지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1월 한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상품의 수익률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기대수익률은 3.2%.만기 3년까지 6달마다 수익 실현 기회를 주는데, 상환이 늦어질수록 손실 확률이 커지고, 일단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원금의 절반 안팎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혔습니다.이 상품에 가입했던 김 모 씨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오히려 모의 실험상 손실 확률이 높았던 2022년 중반에도 '걱정말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합니다.[김○○/'홍콩 ELS' 투자자/음성변조 :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된다, 그러면 원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결국 김 씨는 지난 15일 52% 손실을 확정했습니다.["손절을 하는 게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손절을 했을 수도 있어요."]홍콩 ELS 사태에서 수익률 모의 실험이라는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투자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막연한 지수 상승 기대감만 들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A은행 직원-홍콩ELS 가입자/2022년 3월 : "홍콩 지수가 6% 상승했다가 6% 빠졌다가 막 이래요. 변동성이 조금 심해요. 홍콩 지수가 9천 대로 올라오면 그냥 조기 상환이 되는 거거든요."]모의실험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을 보면 "판매사는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다만 어떤 정보를 주라는 건지, 언제가 제때인지는 불분명합니다.[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이러한 정보들을 투자자들한테 고지를 해 주고, 이런 위험 부담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 투자자들한테 맡겨야 하는 거거든요."]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비한 보완 수단은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데 실패하면서 피해가 또다시 반복된 셈입니다.KBS 뉴스 황경주입니다.촬영기자:강승혁 권순두 김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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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안’…인천-김포 갈등 해소되나?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늘(19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광열 기자가 전했다. 국토부 대광위의 조정안은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 2개 역을 경유하고 불로대곡동의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이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에 4개 역을 설치하는 노선을,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천 우회 경로를 2개 역으로 최소화하는 노선을 각각 주장해 왔다.대광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와 지자체 간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등을 통해 조정 노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광위는 조정안에 대해 높은 이용 수요와 향후 철도망 연계성, 경제성 등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조정안대로라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총 25.56㎞ 길이에 10개 역으로 조성되며 3조 7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국토부는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며 조정안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토부 대광위는 사업비의 각 지자체 분담 방안도 제시했다.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인천시와 김포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2 콤팩트 시티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는 방안이다.또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 아래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서울-김포시 간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토대로 두 지자체가 별도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라고 주문했다.국토부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다. ‘국토부 조정안’…인천-김포 갈등 해소되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086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 사업에 대해 인천과 김포가 서로 더 많은 역을 가져가겠다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노선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김포는 환영했지만 인천은 추가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과 검단 신도시의 교통 수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그동안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각각 유리한 노선안을 주장하면서 노선안 확정이 미뤄져 왔습니다.두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네 개 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요구했고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역을 최소화해 시간 단축 노선을 주장해 왔는데, 검단신도시에 역 두 개만 남기는 대신 인천에서 요구했던 역 한 개를 김포시로 옮기는 조정안을 제시한 겁니다.[강희업/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 "이번 조정안이 각 지자체별로 완벽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큰 줄기는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또 노선 연장 사업의 조건으로 서울시와 김포시가 합의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도 두 지자체가 함께 역할 분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두 지자체의 입장은 갈렸습니다.김포시는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혔고.[김병수/김포시장 : "약간 우회하면서 역도 신설을 최소화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중재안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인천시는 추가 논의를 강조했습니다.[강성옥/인천광역시 대변인 : "검단 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위해 원당역 등 역 추가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합니다."]국토부는 2월까지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이를 토대로 5호선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이광열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 이상원 노동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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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외국인 고용허가, 29일부터 신청…내국인 구인 노력 7일로 단축올해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 도입되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총 발급 규모는 3만 5,000명이며, 지난해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이 이번 1회차에 배정됐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만 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 배정됐고,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 명이 활용된다.이번 신청부터는 신속한 충원을 위해 농축산·어업뿐 아니라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번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다음달 29일부터 3월 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올해부터 새롭게 허용되는 주요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업과 서울·부산·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 등은 오는 4월 하순쯤 시작되는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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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업무 말고 노조활동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걸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라고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고 애초부터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만 1,980시간 초과한 걸로 드러났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60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10곳 중 8곳 이상은 개선에 나섰습니다.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 활동에 쓰는 일정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을 고용노동부가 감독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48곳, 민간기업이 61곳입니다.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고 애초부터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만 1,980시간 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또, 노조 간부 31명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데도, 매주 한 차례 7시간씩 유급으로 인정하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한 장비 업체는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에 대한 렌트비로 1억 7천만 원을 부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고용부는 적발 결과를 업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86%가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이성희/고용노동부 차관 : "시정 중인 15개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며..."]이 같은 적발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KBS 뉴스 김진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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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도한 주식세제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윤석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을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개혁해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카르텔 혁파를 꼽았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32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정새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하고 개혁해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면서 "대주주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과도한 상속세와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과감히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 달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회사법, 상법을 바꿔 소액주주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부터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독과점에서 발생 되는 부작용에 대해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 간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했다.또 이 같은 맥락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면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작용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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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먹거리가격…외식물가 상승률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며, 밥 한끼 편히 사 먹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다. 실제 외식 물가가 2년 연속 6%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가구 월평균 소득이 45% 오르는 동안 김밥 한 줄의 가격은 200% 올랐다.2022년 7.7%나 올랐던 외식물가는 지난해에도 6% 오르면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7728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며, 밥 한끼 편히 사 먹기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실제 외식 물가가 2년 연속 6%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1956년 문을 연 서울의 한 순댓국 집입니다.20여 년 전 한 그릇에 3천5백 원, 불과 2년 전까지도 5천 원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하지만 치솟은 재료비와 인건비에 결국 2년 동안 가격을 두 번 올렸습니다.한 그릇에 7천 원, 40%가 오른 겁니다.[전미례/순댓국집 운영 : "(식자재가)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도 50% 올랐고 올해도 10% 올랐고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해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고…"]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김밥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김밥 한 줄에 5천 원을 넘는 메뉴도 많습니다.이 김밥 체인점에서 현재 가장 저렴한 김밥의 가격은 한 줄에 3천 원입니다.2009년만 해도 '원조 김밥' 가격은 천 원이었습니다.가구 월평균 소득이 45% 오르는 동안 김밥 한 줄의 가격은 200% 오른 겁니다.2022년 7.7%나 올랐던 외식물가는 지난해에도 6% 오르면서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가격이 오르지 않았어도 먹거리의 크기나 개수가 줄어듭니다.유명 커피 매장에서 파는 베이컨 치즈 토스트, 토스트용 식빵의 크기가 기존 식빵에 비해 절반 크기로 작아졌습니다.이 수입 사탕은 사탕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슬그머니 용량을 줄였고, 이 딸기 요구르트는 용량이 25밀리리터 정도 줄었습니다.비싼 외식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구내 식당 식사비 역시 지난해 6.9% 올랐습니다.KBS 뉴스 김원장입니다.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혜 임홍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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