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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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무파업 잠정 합의…3년 연속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무분규 잠정합의했습니다.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10년 만에 두 번째로 3년 연속 파업 없이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현대자동차 노사가 17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은 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로, 3년 연속 쟁의 없는 무분규 타결입니다.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노조가 정한 성실교섭 마지막 날 밤 늦게까지 노사 협상은 정회와 휴회를 되풀했습니다.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5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200%+58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다만 노조가 요구해 온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미래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공장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산업 등을 준비하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파업을 하지 않고 타결이 된 데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업계 위기가 깊어지고 있단 점에 노사가 공감해 갈등보단 상생을 택한 겁니다.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됩니다.KBS 뉴스 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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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뛰어들던 가상화폐…‘줄폐업·줄상폐’ 어쩌나? / 김진호 KBS 기자■ '쉿'...한밤중 57개 가상화폐 상장폐지?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16일 밤 11시 16분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무려 57개 코인을 더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체인엑스 공지> (7월 16일, 23:16)"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시세조작의 위험 노출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있어 프로젝트 팀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유동성 공급 향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응답 및 대응이 미숙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가상화폐 발행처의 책임이란 소리로 보입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엔 거래소로 입금을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또 한 달 안에 예치된 돈을 '출금'해달라는 공지까지 써 붙였습니다.업계에서는 사실상 '폐업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 거래소가 폐업 과정에서 일부 법적인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 거래소 구제 '루머' 돌더니한밤중 폐업설이 나온 이 날, 낮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금융당국은 '보도 반박'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보통 '보도 설명' 자료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게 보통인데 '보도 반박' 자료라며 특정 보도의 취지를 모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7.16 금융위원회 보도반박 자료 신고 유예기간 추가를 일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 거래소 측이 마지막으로 기대해보던 정부의 '신고 기간 연장' 카드가 이 '보도 반박' 자료로 사실상 깨진 것입니다.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루머'를 기대하던 중소 거래소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체인엑스의 한밤중 상장폐지 공지도 이와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만도 합니다. 중소 거래소에 가장 필요한 '실명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을 길이 요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발급해줘야 할 은행은 '거래소 사고 위험'을 짊어지기 부담스러워 합니다.여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거래소 사고에 은행 면책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은행권은 부담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금융당국의 시나리오와 큰 차이 없이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장에선 "컨설팅 끝났죠, 이제부터 진짜"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최근까지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습니다.자금세탁방지를 이행할 준비가 잘 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에 9월 이후에도 영업하겠다고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없습니다.업계에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했던 현장 컨설팅은 '무리 없이' 마무리됐으며, 컨설팅에서 나온 '일부' 권장사항을 보완해 최종 신고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식입니다.쉽게 말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컨설팅해준 금융당국 의중은 잘 모르겠다'는 정도로 풀이됩니다. 안심하고 있는 거래소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바보'라던 가상화폐...지금은?넘치는 유동성에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난 4월 가상화폐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안 하면 바보', '돈 복사'라는 말까지 나오며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웠습니다.이제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돈줄을 죄겠다고 하니, '운'에 의지했던 일부 가상화폐 투자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8천만 원을 넘던 비트코인 시세는 지금 3,500만 원 정도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스테이블'(안정적) 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이 석 달 새 2배 이상 떨어졌으니, 이른바 '잡코인'이라는 가상화폐들은 시세 그래프 보기가 힘든 수준입니다.'안 하면 바보'라던 가상화폐 시장이었지만, 4월 고점에 투자해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다면 괴로운 시기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장 큰 걱정은 소형 거래소?특히 소형 거래소에서 투자 중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큰 우려 대상입니다.일단 투자하고 있는 거래소와 입금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이름과 예금주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십중팔구는 '위장계좌'나 적어도 '차명계좌'입니다.'사고' 가능성이 큰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래소는 직원 개인 계좌를 불러주고 '일단 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점검 내용입니다.이런 경우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거래소 운영자들을 처벌할 법적 수단은 한둘이 아닙니다.하지만 이른바 '거래소 먹튀'로 투자금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회수시켜줄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설령, 그게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긴 시간이 걸립니다.적어도 '차명계좌'가 의심된다 싶으시면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재고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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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안, 중소기업계 현실 미반영”…재심의 요청중소기업중앙회가 9천16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며 정부에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우정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심의해야 하는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재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재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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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6명 “휴·폐업 고민”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5일 숙박업 종사자 150명과 음식점 종사자 150명 등 3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62명과 지방 소재 소상공인 138명이 참여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에는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고, 확산세가 커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있다.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33.3%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4%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이나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57.3%에 달하는 것이다.또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67.3%는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소상공인의 7∼8월 합산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평균 7천919만 원에서 지난해 평균 4천234만 원으로 46.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상공인들은 매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89.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를 소비심리 위축(6%)이 이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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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발주 쏟아진 ‘값비싼’ LNG선…한국이 94% 수주올해 상반기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90% 이상을 우리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박대기 기자의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조선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상반기 전 세계에서 152만여 환산톤의 LNG선이 발주돼 지난해 36만여 톤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우리나라는 올해는 상반기 발주의 94%인 143만여 톤을 수주했다.하반기인 이달 들어서도 2주간 LNG선 발주량이 60만여 톤을 기록하는 등 LNG선 주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86%인 52만여 톤을 이미 수주했다.LNG선은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해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우리나라의 LNG선 수주 점유율도 2018년 98%, 2019년 94%, 2020년 72%에 달했다.LNG선은 지난달 기준 평균 선가가 1억 9천만 달러(2천168억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수익성이 높다.하반기부터는 카타르발 LNG선 발주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카타르는 지난해 조선업계와 총 100여 척가량의 LNG선 건조 슬롯을 예약한 바 있다.슬롯 계약은 신조를 만들기 위해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2027년까지임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직 LNG선 발주가 2018년,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올해 전체로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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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핵심 세무업무 못한다…법개정안 기재위 통과앞으로 변호사는 세무사의 핵심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강푸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하더라도,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두 가지 업무는 할 수 없다.이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어제(15일) 세무사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개정안이 제외시킨 두 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박형수 의원 본인이 변호사라서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고 반박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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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 7월호’에서 “견조한 수출회복과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영향을 이 같이 평가했다. 우선,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9.7% 증가했다. 하지만 5월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0.7%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전달보다 0.2% 줄었다. 다만, 공공행정 증가로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1% 증가해 소폭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8%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3.5%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8만 2천 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달보다 다소 둔화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석유류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년 전보다 2.4% 상승해 5월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상승했고,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올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철저한 방역대응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와 일자리, 민생 회복과 코로나 방역, 피해 지원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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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로 동결…“완화 조정 판단해 나갈 것”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진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언급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며 완화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통위는 앞으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금통위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결문에 적었다. 앞으로 국내 경제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다.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선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면서 올해 GDP 성장률이 지난 전망과 같이 4%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금통위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주춤하겠으나 추경 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췄다. 이후 이번까지 9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 5월에 이은 아홉 번째 동결이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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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 시작…바늘구멍 청약에 세대갈등까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주택공급 핵심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내일(16일) 시작됩니다.정부 예상치로만 보면 분양가가 주변의 최대 80% 정도여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집값 상승 속에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세대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결혼 4년 차인 이 30대 직장인은 내 집 마련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집값은 갈수록 오르는 데 청약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OO/30대 직장인 : "중소기업 둘 다 다니는데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자격이 안 되니까요. 한 명은 그만둬야지 그 자격조건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타가)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입니다.서울의 경우 최저 점수는 평균 60점.4인 가족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에, 11년 넘게 무주택을 유지해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75%를 가점으로 뽑던 4년 전 민간 분양 당첨자를 보면 30대가 43%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엔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계속된 청약 실패로 30대가 기존 주택 매수에 적극적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30대 패턴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0대 주택 구매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40대도 불만은 있습니다.신혼부부에는 특별공급에, 가점은 윗세대에 밀리는 이른바 '낀 세대라'는 하소연입니다. [김OO/40대 직장인 :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아이들은 더 성장했고 들어가는 비용도 더 커진 상황인데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꾸 차별을 받고.."]연령별 할당제 같은 청약 제도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30대가 만약에 무주택 수가 30%라면 전체 분양 세대수의 30%를 30대에게 배정하는 겁니다. (세대끼리 경쟁하면) 희망을 갖고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기다리지 않겠나."]하지만 정해진 공급 물량을 여러 세대가 나눠 분양받는 상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있습니다.KBS 뉴스 고아름입니다.촬영기자:조현관 이상훈 김연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고석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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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발표…2025년까지 220조 투자·일자리 250만개 창출정부가 지난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총사업비 규모는 60조 원, 일자리 개수는 60만 개 확대된 규모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2.0 전략 회의에서 " 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사람투자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엔 2025년까지 49조 원을 투입해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하기로 했다.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그린 뉴딜'엔 2025년까지 61조 원을 투입하는데, 새로운 과제로 '탄소 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과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휴먼 뉴딜'에는 2025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과 그린, 소프트웨어와 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재는 2025년까지 8만 9천 명 양성하고, BIG3 분야 인재도 반도체는 8천 명 이상, 바이오헬스는 2만 명 이상, 미래차는 3천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과 고용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한부모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역균형'을 위해선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과제는 연내 입법하고, 추가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청와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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