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위안부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3차 추경과 탈원전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전방위 탐색전을 벌였다고 KBS 한국방송 홍성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를 먼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국민통합을 말했고, 대통령의 '통'자도 통합을 의미한다"며 "적폐청산에 있어 상대방에 가혹하게 하고 내 편에 관대하게 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대 독재의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라며 "적대감이나 '상대가 타도 대상'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이제 한 페이지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7월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를 열어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후속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과 우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지금 와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비토권(거부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반대한다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3차 추경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3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려면 재원 대책을 국민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며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어렵다는 주장을 문 대통령도 과거에 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은 중요하다"면서도 "당국은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왜 확장재정을 하지 않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을 통해 2분기나 3분기에는 'U자 경제회복'은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형 경제회복'을 하기를 바란다는 언급도 했다.

고용보험 확대 문제와 탈원전에 대해서도 토론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예술인만 통과된 것이 아쉽다. 진짜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인데,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시행 기간을 1년 뒤로 늦췄는데, 6개월로 당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가 준비하는 데 1년이 걸린다고 해서 했던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늦춘 게 아니다"라며 "언론에 마치 우리가 늦추는 것처럼 나와 저희가 불편하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고용보험만 확장되고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리쇼어링도 불가능하고 기업의 활성화도 어렵다"고 강조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행하는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거론하며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에 수출하는데도 지장이 있다"며 "계약회사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에너지 전환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에너지 수요가 더 늘지 않고 있고 전기 비축률이 30%를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이 불필요하다"며 "계약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